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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논리가 국가안보를 망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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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연평도 방문 정치논리로 바라봐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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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18일 연평도를 전격 방문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방문한 이날 장병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기 와서 보니 NLL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다. 정부도 NLL을 확고히 지켜야 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며 “NLL이 평화를 지키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때문에 이 선을 확보하는 것은 남북에 다 도움이 된다.” “NLL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NLL 관련해 정치권이 논란 중인 상황이라는 점을 인식한 듯, 청와대는 2010년 11월 23일 발생한 연평도 포격 사건 2주기를 앞두고 대통령이 방문을 검토해왔고, 최근 발생한 이른바 북한군 병사의 ‘노크 귀순’ 사건을 계기로 군 경계태세 점검 차원에서 연평도 방문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색깔론 정쟁의 한복판에 개입해 대선 국면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로 연평도를 방문했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날카로운 반응을 보였다. 또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역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선거 운동을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대통령이 방문한 연평도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남쪽으로 불과 1.5㎞ 지점에 있다. 여아의 NLL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연평도 포격 사건 2주기가 아직 한 달 이나 남은 시점에서 대통령이 방문한 것을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 의도성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논리라면 대통령은 정치권에서 논란이 완전히 끝난 상황이 아니라면 괜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연평도를 절대 방문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된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정치권 논리에 따라 국가안보를 뒷전으로 미루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다. 정치권 논리가 상위개념인가 국가안보가 상위개념인가? 정치권이 대통령의 연평도 방문을 문제 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다.
현재 우리 정치권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발언을 했느냐 안 했느냐로 싸우고 있다. 이런 논란 자체도 말이 안 되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지만, 말도 안 되는 그 논란으로 정치인들이 대통령을 향해 ‘오해받지 않으려면 가지 말라’는 논리는 더 황당한 일이다.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세계 그 어느 국가에서도 볼 수 없는 일이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정치공방으로 날을 세우고 있다는 방증이다. 특히 ‘노크 귀순’으로 보듯 국민들에겐 군의 경계 태세가 형편없는 지경으로 비춰지고 있다. 국감현장에서 벌어진 군의 실상을 본 국민은 과연 우리가 우리 군을 놓고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는지까지 의심할 지경이다. 그런 상황에서 국가안보의 상징적인 장소를 대통령이 방문하여 군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일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게다가 대통령은 연평도를 방문해 정치적 발언은 전혀 하지 않았다. 이는 한겨레신문조차 보도를 통해 확인해준 부분이다. 그럼에도 ‘노크 귀순’ 사태가 일어난 동부전선 22사단 시찰이 아닌 연평도를 방문한 것 자체가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고, 견강부회에 불과하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안보에 대해 걱정하는 국민을 다독이기 위한 당연한 방문이기 때문이다.
일부 신문처럼 연평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을 비판했다고 대통령이 남북대화의 의지가 없다고 비난하는 것도 비난을 위한 비난일 뿐이다. 우리 영토를 향해 포탄을 퍼붓고 군인을 물론 민간인을 죽인 장소에 가서 대통령이 그럼 북한을 칭찬이라도 하란 말인가? 적의 공격으로 우리 국민이 살해당한 장소에 가서 적을 비난하는 행위는 대통령의 당연한 의무이다.
국가안보를 위한 대통령의 당연한 언행을 가지고 정치논리로 비난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국민으로부터 질타 받고 있는 군의 경계 소홀도 따지고 보면 정치논리가 국가안보 머리 위에 앉아 있기 때문이다. 정치논리가 국가안보를 망치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이야말로 국가통수권자의 의무사항을 가지고 정치논리로 문제 삼는 행태를 지양해야 한다. 현재 군이 군답지 못하게 보이는 것도 정치논리가 군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될 뿐이다.
박주연 기자 phjmy9757@naver.com
출처;폴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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