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동치는 국제금융 환경 속에서 경제위기를 맞이하였을 경우에는 무엇보다 정부는 유동성 있고 유연한 융통성을 탄력적으로 경제정책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국가경영의 기본이다. 나라경제가 보다 악화일로를 걷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되거나 진단이 되면, 정부는 서둘러 모든 가능성 예컨대 IMF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효율과 처방을 열어두어야 한다.
얼마 전에 필자가 예측했듯이 코스피지수가 700선~500선까지도 내려갈 수 있음을 내비친 적이 있었다. 물론 그렇게까지 되지 않을 거라는 정부에 대한 확고한 신념은 지니고 있지만 밀려오는 국제금융위기가 몹시 거세어, 비록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펀더멘탈이 건강하고 건전하다고 평가되어 지난 IMF때와는 경제 체질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지만 그러나 예측할 수 없는 글로벌 경제위기의 급속한 냉각현상이 극단적으로 밀려올 경우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달러화 유동성위기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시기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와 한국은행이 통화협정을 체결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 반가운 낭보다. 이것은 정부와 미국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객관적으로 나타내주는 매우 긍정적인 함수다.
우리와 같이 경제 펀더멘탈이 좋고 위기극복가능성이 높은 강체질(强体質)인 경우를 위해 IMF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면 우리는 이를 마다해서는 안 되며 또 우리는 이를 받아들여 효율적으로 IMF를 세계경제 위기극복에 백분 활용해야 한다.
조갑제 대기자의 지적대로 ‘조건없이 대출해 주겠다는데 굳이 IMF를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은가. 지금의 여건으로서는 1997년에 일어났던 치욕적인 IMF관리체제에 대한 공항적공포가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확실하게 단언할 수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체질은 무척 막강하다. 그러나 민간기업들이 단기외채를 많이 부지하고 있는 현상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처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지금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이 1997년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IMF에 대한 대처 인식도 긍정적으로 대응 할 수 있다. 정부와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경제위기극복의지를 갖는다면, 우리는 쉽사리-위기의 터널을 신속하게 지나갈 수 있다. 정부가 큰소리친다고 정부를 비난할 이유 또한 없다. 정부는 나름대로 우리가 지닌 강건한 경제체질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다.
지혜를 모아 위기극복을 위한 대응책을 잘 대비만 한다면 우리의 경제체질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이미 구조화 되어 있고 정돈화 되어 있다. 민간기업의 단기 외채가 많은 우리의 현실을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어쩌면 혹시 선택할 수도 있는 IMF를 잘 활용하는 길 일수 도 있다.
한미통화스와프 효과로 우리의 달러 유동성이 높아진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자유언론인협회장·국민행동본부부본부장·인터넷타임즈 발행인 양영태(전 서울대 초빙교수·치의학 박사)
2008년10월30일 11:41:2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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