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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십절(10.10) 北 핵실험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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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대선까지 긴장의 끈 놓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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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근 (hemo@hanmail.net) 2012.10.09 11:27:14
10월 10일. 소위 쌍십절이라 부르는 북한 노동당 창건일이 다가왔다. 이제 정부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북한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
쌍십절이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긴장하고 있는지 의아해 할 수 도 있다. 여기엔 쌍십절이 북한에서 갖는 의미에 대해 좀 더 알 필요가 있다.
쌍십절은 북한에선 국가창건절인 9.9절과 함께 손에 꼽히는 가장 중요한 기념일 중 하나다. 김정은이 지켜보는 앞에서 열병식이 진행될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군사력과 더불어 단합을 과시하고 대내적으로도 강성대국의 꿈을 내보이며 충성의 다짐을 받아낸다.
김정은이 김일성, 김정일에 이어 유훈을 제대로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대내외에 알리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날인 것이다.
그렇다면 김정은으로서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자신의 입지를 극단적인 방법으로라도 다지려고 할 것이다. 그 극단적인 방법은 쌍십절을 이용하거나, 혹은 이날을 기점으로 시작될 것이란 예측이 가능해진다.
한국에 대한 도발은, 북한 내부에 긴장감을 불러오고 이는 다시 내부의 모든 문제를 불식시키는 효과를 낸다.
즉 주민들의 불만은 대외적 불화 속에 희석되고 비판의 시선은 내부가 아닌 외부로 쏠리게 된다. 위기감 속에서 군부의 충성도는 더 높아진다. 이는 김정은 체제의 결속력을 높여주는 결과로 나타난다.
우리가 북한의 과격하고 허를 찌르는 무력 도발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다.
거기에 남한에서는 선거철을 맞아 12월까지는 항시 아슬아슬한 이념의 갈등이 내부에서 벌어진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남한의 대선에 개입하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 대한 비난이 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그 방법은 유치하게 짝이 없는 협박과 도발이지만, 거기에 동조한 정치권이 이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어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다.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해 최근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완벽한 실패’라고 표현했다. 북한이 가장 기다렸던 상황일 것이다. 강경한 한국을, 요리하기 쉬운 햇볕정책으로 되돌릴 수 있을테니.
최근 계속적으로 서해 NLL을 침범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의 대선 개입이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잘못됐다는 비판이 내부에서 터져 나오길 바라는 그들의 전략적 도발이다.
얼마전 한국과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쌍십절이 있는 10월부터 남한에서 대선이 실시되는 12월 사이에 핵실험이 실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었다. 미국은 두말할 나위 없고 중국마저 북한의 무모한 핵 개발을 비난했다.
당시 미중 양국이 북한을 압박하고 나선 것은 위성사진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징후가 포착된데다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으로 3차 핵실험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었다.
북한은 오래전부터 핵실험을 준비해왔다. 언제가 될 진 모르지만 쌍십절로부터 12월까지가 가장 유력하다는 평가다.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 가장 큰 위협을 주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그때이기 때문이다.
이는 김정은이 지난 4월 실시한 로켓발사의 연장이기도 하다. 로켓 발사에 실패한 북한이 구겨진 체면을 살리기 위해 조만간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이런 도발 움직임을 신속히 포착해야 한다. 무력 도발에는 강경하고 응징차원의 보복을, 핵실험엔 국제적 협력을 통한 압박을 가해야 한다.
북한은 지난 4월 로켓 발사로 위성값만 수백억원이 들었고 총 개발비가 조 단위를 상회한다고 알려져 있다. 북한 주민이 1년간 먹을 수 있는 식량비용이라고도 한다.
그것을 한 번에 날려버린 게 북한이다. 잘 먹고 잘 사는 상황이라면 모를까. 북한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다. 굶주리는 주민들의 피폐한 생활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다.
과거 북한은 1, 2차 핵실험을 통해 오히려 이득을 얻었다. 그들은 핵실험 중단을 조건으로 미국과 중국 등에 많은 경제적 지원을 얻었던 과거를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만약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절대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 있으면 안 될 것이다. 한국은 강화된 국제적 지위와 관계를 이용해야 한다.
중국에게 북한을 강하게 압박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미국과 우리는 식량을 중단해 한층 강하게 고립시켜야 한다.
북한은 명심하라. 3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또 얼마나 많은 비용을 들일지 모르지만 굶주린 주민들의 원성이 핵 보다 더 강하게 되돌아 갈 것이다.
급박한 식량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핵을 빌미로 식량을 구걸하는 것 보다 훨씬 현명한 판단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만성적인 식량부족으로 인한 주민들의 원성, 군부의 불복종이 김정은 독재의 초라한 성적표로 남을 것이다. 진정 힘써야 할 곳은 남한의 대선이나 핵무기 제조가 아니라 자신들 내부에 곪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김승근 hemo@hanmail.net
[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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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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