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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 야욕에 스스로 붕괴하는 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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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왕따’ 계속되면 굳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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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근 (hemo@hanmail.net) 2012.10.05 11:42:04
최근 일본 자위대 함정이 독도 작전해역을 침범했다가 사라졌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헬리콥터 한 기도 독도 상공을 무단으로 접근했다가 우리나라의 전투기들의 견제를 받고 돌아간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의 영토야욕이 도를 넘고 있다. 노다 총리의 개념 상실 발언 이후 국제사회는 일본에게 일제히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근 노다 총리는 우리의 독도가 자신들의 땅이지만 한국이 지배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심판을 받기 위해 ICJ에 제소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센카쿠 열도는 본래 자신들의 땅이기 때문에 중국의 ICJ 제소 요청이 있더라도 무시하고 그대로 지배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 전역에선 반일 과격 시위가 계속되고 있으며 센카쿠 해역에 공선을 들여보내 일본의 실효지배 무력화를 시도하기도 했다. 대만과 홍콩도 중국과 같은 입장이다.
그 사이에 낀 미국은 동아시아 영토 분쟁에 끼지 않곘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내심 일본의 욕심 때문에 난처한 입장이다.
중국은 적극적으로 일본이 영토를 빼앗았다는 내용의 대형 광고를 미국의 워싱턴포스트와 뉴욕타임스 등에 실었다. 거기에 중국내 일본 업체를 시위대가 공격하고, 불매 운동에 돌입했다. 그 결과 도요타의 차 판매는 중국내에서 반토막 났고, 그 외 서비스업체들에게서도 크고 작은 피해가 보고 되고 있다. 중국인들의 일본관광도 크게 줄고 있어 관광업계가 울상이다.
일본이 지금 현명하지 못한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지만 이미 그들의 자존심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일본과 한국 두 나라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선 금융시장의 안정이 매우 중요함에도 통화스와프 해제 등을 놓고 파워 게임을 벌이려고 하는 것은 큰 문제다.
더군다나 일본은 경제적 패배감은 어느 때보다 심각한 수준이다. 노령화는 가속화 되고 무역은 적자를 맛봤다. 국가 부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물론 일본 국채를 대부분 일본 국민들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국채 구매가 포화상태에 이르렀을 때는 위기가 오고 말 것이다. 그리고 그 위기는 지금 시작되고 있다.
그 위기를 타개하지는 못할망정, 경제적 대립으로 맞서고 있는 게 지금의 일본이다. 양국간의 통화스와프는 일본이 한국을 일방적으로 돕는 조치가 아니다. 일본이 자국에 아무 이익도 없는 협정이라면 왜 맺었겠는가.
유럽 재정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하자는 의미를 갖고 아시아 금융시장의 안정과 공동번영을 위한 게 목적이다.
유럽의 한 나라가 붕괴되면 도미노처럼 모두가 무너지듯, 굳이 유럽처럼 Zone을 형성하지 않더라도 오늘날 거미줄처럼 얽힌 경제관계에서 밀접한 한 국가가 위험하면 그 충격파는 세계 대부분으로 몰아친다.
그럼에도 최근 한일 통화스와프를 둘러싼 일본의 행보를 보면 이런 점을 모두 잊어버린 듯 하다. 독도문제라는 이슈에 통화스와프라는 경제 이슈를 꺼내든 것을 보면 명확해진다.
일본은 과거 한국의 외환위기 때 우리를 나 몰라라 하고 도움은커녕 150억달러를 앞다퉈 회수해 갔었다. 그 결과 그들 스스로 국제사회의 신뢰를 저버린 꼴이 돼 그들은 금융시장에서 역풍을 맞았었다.
게다가 지금 한중일의 경제적 대립은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많다.
노다 총리의 입으로 전달된 일본의 잘못된 영토 인식과 제국적 야욕이 그들을 갈라파고스화 시키고 있다. 그대로 고립되고 장기화 될 경우 국제사회의 인식엔 일본은 공적으로, 혹은 이기적인 국가로 낙인 찍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피해와 책임은 고스란히 일본과 일본 정부의 몫이다.
최근 김용 세계은행 총재는 한국과 중국, 일본의 영유권 분쟁과 관련, 3국이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 슬기롭게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낙관론을 피력하기도 했다.
독도·센카쿠 문제와 관련해 3국의 지도자들이 난제를 해결할 방도를 찾을 것이며 아시아계 미국인 처지에서 보면 한국과 중국, 일본을 분리하려는 원심력보다 함께 묶어주는 구심력이 훨씬 강해 보인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열쇠는 일본이 쥐고 있다. 하지만 국정기조를 영토 수호로 천명할 만큼 강경한 입장이니 쉽지 않아 보인다. 일본내 정치적 혼란이 노다에게 망언을 하도록 만든 것인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그런 식으로는 절대 한국과 중국의 화친을 얻어낼 수 없다는 점이다.
이번 국감에서 한국의 독도 해외홍보비가 일본의 4분의 1도 안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리는도 보다 치밀한 전략과 시나리오를 갖고 여기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지키려는 사람이 없으면 말도 안되는 일도 현실이 될 수 있다. 우리의 애정과 관심이 독도를 지키고 나아가 일본을 포기시킬 수 있을 것이다.
김승근 기자 hem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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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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