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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염산뿌린 시위대 어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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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북한인권엔 묵묵부답, 설립목적이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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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법 감정은 양쪽 균형된 입장 보기 요구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 이하 인권위)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과도한 무력을 사용해 시위 참가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결론을 내리자 이에 항의하는 글들이 인권위와 경찰청 홈페이지에 올라오고 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7일 전원회의에서 "촛불집회와 관련한 130여건의 인권침해 진정사건을 장기간에 걸쳐 조사한 결과, 경찰이 과도한 무력을 사용해 촛불집회 참가자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과도한 공격진압으로 일부 시위대에 부상을 입힌 데 대한 지휘책임을 물어 경찰청장에게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또, 경찰이 일부 집회시위 현장에서 진압작전을 펴면서 집회 참가자들의 인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기동본부장과 4기동단장을 징계조치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경찰청 열린 게시판에 글을 올린 '이수진'은 "국가인권위원회, 정말 문제있다. 어째서 촛불시위를 옹호하고 치우친 피해사례 모집만 하는 것이냐"면서 "왜 북한이나 탈북자들 인권 얘기에는 조용한가. 인권위의 설립 목적이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 네티즌은 "인권위 측에서 이러한 반론제기가 있다는 사실을 모를리도 없다. 그러나 인권위는 '무응답 무반응'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게시판에 '박경욱'은 "경찰 차를 부순 자들도 인권보호의 대상이 되는가"라며 "인권위원회가 도모하는 많은 일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인권위 게시판에도 인권위의 이번 결정에 항의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인권위 자유토론방에 글을 올린 '화상전화'는 "국가인권위에 실망이 크다. 이건 아니지 않은가"라고 질타했다. 이 네티즌은 "인권위는 시민들이 불법시위를 벌였더라도 공권력이 해당수칙을 지켰는지만 파악한다. 즉, 인권위의 판단은 공권력 행사의 정당성에 국한된다는 것"이라며 "인권위 취지에서 보면 맞는 말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국민 법 감정은 한 쪽만 보는 게 아닌, 양쪽 입장에서 균형된 판단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은 자칫 불법시위도 합리화 된다는 말로 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네티즌은 이어 "인권위는 시위참가자들 인권 못지않게 시위로 피해를 입는 대다수 사람의 인권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야 했다"며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불법시위자의 인권을 강조해 최소한의 경찰력만을 제시한 것으로 앞으로 평화시위문화 정착에 결코 도움이 안된다"고 우려했다.
'인권지상주의 반대'는 "인권의 소중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인권위가 모든 요소를 무시하고 '경찰이 인권침해 했다'는 단선적 결론만을 도출해낸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고 꼬집었다. 이 네티즌은 "배경과 맥락을 무시한 기계적 판단으로 무시하고 넘어가기엔 그 부작용과 파급력이 참으로 우려스럽다"면서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인권위 결정에 우려한다"고 비판했다. '안중근'도 "염산병을 던지고, 경찰버스를 부수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시위대는 눈에 보이지도 않은가"라며 "인권위는 이에 대해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는 촛불집회 진압과정에서 분명히 경찰의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고, 공권력 남용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는 점에서 부족하지만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그동안 어청수 청장을 비롯한 경찰은, 과잉진압과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야당과 국민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질서확립 차원에서 잘해왔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계속해 왔다"며 "결국 어 청장의 주장은 아전인수격 발언이자, 자의적 해석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과잉진압이 아니라고 우겨왔던 경찰청장은 인권위 결정을 존중해 스스로 물러나는 게 합당한 처사다"고 말했다.
임유진 기자
출처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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