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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美), “北급변 대비책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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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북한의 급변 사태를 대비해 실행계획을 만들 것을 국방장관 회담에 제의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조선일보’가 단독보도에 따르면 로버트 M 게이츠(Gates) 미 국방장관이 최근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한미 양국군 계획인 ´개념계획(CONPLAN) 5029´와 관련, “즉각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계획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사실상 ‘작전계획화’를 공식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부 소식통은 28일 “지난 17일 워싱턴DC에서 열린 제40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게이츠 장관은 이상희(李相憙) 국방장관에게 ´개념계획 5029´의 작전계획화에 대한 여러 제안을 했다"고 전했다.
이른바 ‘개념계획 5029’는 지난 1999년 만들어진 것으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고(有故)·쿠데타 등에 따른 무정부상황 또는 내전 상황 등 5가지 시나리오는 바탕으로 한 국사 대비책이다.
그러나 이 계획은 실제적인 병원동력·부대배치 계획 등이 담겨져 있지 않아 개념적인 전략에 불과했다. 지난달부터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와병설 이후 작전계획화 필요성이 일각에서 제기돼왔다.
당시 게이츠 장관은 이 장관에게 “현재의 ´개념계획 5029´는 (북한 급변사태에) 부족한 점이 많다. 즉각 실행 가능한 계획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미국은 (5029 실행에) 필요한 전력(戰力)을 한국에 지원할 준비가 돼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미군 최고 군 수뇌부가 ´개념계획 5029´의 작전계획화 필요성 및 한국 지원 의사를 공식 표명한 것은 처음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확인이 되질 않고 있다. 소식통들은 우리 정부가 미측 제안에 원칙적으로 공감하더라도 남북 관계과 한반도 주변 정세가 맞물려 있어 실체 추진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개념계획 5029’는 노무현 정부 시절 한미 양국군 작전계획으로 격상하려다 청와대 주권침해 가능성을 제기하며 강력히 제동을 걸어 구체화 무산된바 있다.
한 북한전문가는 “미국의 ‘개념계획5029’의 구체화 제안은 그만큼 북한 정서가 급변할 가능성 크다는 증거”라면서 “대비책을 세워놓지 않으면 큰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김정일이 사후 벌어질 권력투쟁이 어떤 양상으로 벌어질지는 예상하기 힘들다. 다만 그 만큼 체제 불안정하기 때문에 군부가 전쟁을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대비책을 세워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덕 기자]ghost7287@nate.com
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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