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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야당의 공세에 끌려가는 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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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나 이광범 같은 좌익변호사가 특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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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 우리법연구회 등 법원 내에 번성한 좌익판사들을 물러나라고 외친 애국시민들
민주통합당이 2일 내곡동 사저 특검 후보자로 김형태·이광범 변호사를 추천하자 새누리당은 “두 사람 모두 친야(親野) 성향으로 평가되는 인물이다. 특검을 대선에 이용하려는 음모다”라는 반발을 했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이런 새누리당의 반발에서 얼마나 세누리당이 무능한 얼간이 집단인지가 잘 드러난다. ‘친야성향’이 아니라 ‘종북좌익성향의 변호사’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더 정확할 반발이 될 것이다. 조선닷컴도 이 두 사람을 두고 ‘민변·참여연대·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규정했지만, 단체들은 2008년 광우병 촛불난동, 천안함 피격사건, 한미FTA 반대 등 종북좌익세력의 억지와 난동에 깊이 개입한 종북좌익단체다. 이런 종북좌익성향의 단체나 개인을 두고 ‘친야성향’이라고 우물대는 새누리당은 종북좌익세력에게 대적할 투지나 능력이 없다. 자유대한민국에서 좌경화를 선언하고 중도를 자처하는 새누리당은 김대중-노무현의 망국기운에 취해서 월남패망 당시에 베트콩에게 항복한 패전세력처럼 무기력하다.
조선닷컴은 “김형태 후보자는 1988년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만들어질 당시 창립 회원으로 홍보 간사도 역임한 핵심 멤버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과 천주교인권위원회 이사장도 맡았었다. 1989년에는 당시 대학생이던 임수경 민주통합당 의원과 문규현 신부의 방북 사건을, 2003년에는 송두율 독일 뮌스터대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등의 변호를 맡았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부터 2002년까지는 '대통령소속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제1상임위원을 지냈다”며 “그는 지난달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인혁당 관련 발언이 논란이 되자 한 라디오에 출연해 ‘박근혜 후보가 과거를 덮자고 하는 건 일본하고 비슷한 태도’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김형태는 철저하게 종북좌익성향으로 판단된다. 정상적인 중도나 우익정당이라면, 김형태를 ‘종북좌익성향의 변호사’라고 규정해서, 반대해야 한다. 하지만 이념과 개념과 신념이 없는 새누리당은 좌익야당에게 그런 말을 못해서 좌익의 공세에 사사건건 밀린다.
그리고 조선닷컴은 “이광범 후보자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인사실장, 사법정책실장,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을 역임했다. 민주당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수사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며 대한변협 출신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 후보자는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를 만든 핵심 멤버다. 우리법연구회는 2005년 이용훈 대법원장 임명의 산파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노무현 정부 시절 파워그룹이었던 민변에 빗대 '법원 내 민변'으로 불리기도 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도 이광범과 같은 ‘좌익성향’의 판사를 ‘진보성향’이라는 호칭을 붙일 정도로 얼이 빠진 기회주의적 매체다. 이광범은 진보성향이 아니라 좌익수구성향의 변호사로 평가하는 게 정확한 판단일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념을 상실한 중도 얼간이 집단이기 때문에, 좌익세력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나 반감이나 척결의지가 없다. 좌우익 대결에서는 무용지물의 망국집단이 종북좌익세력과 싸우지 않는 새누리당이다. 좌익운동권 출신들의 새누리당을 이렇게 자멸적으로 만들었다.
조선닷컴은 “이 후보자는 2010년 서울고법 형사7부의 재판장으로 '용산 참사 사건' 항소심 재판을 맡았을 때 수사 기록을 용산 철거민의 변호인들에게 복사하도록 허가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당시 검찰과 경찰은 재판을 받지 못하겠다며 기피신청을 냈다”고 보도했다. 용산참사는 경찰이 억울하게 폭도의 방화에 당한 것인데, 경찰을 죽인 방화자를 두둔할 정도면 악질적인 좌편향 판사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광범과 같은 좌편향적인 자가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에 비서실장, 사법정책실장, 법원행정처 인사실장을 했으니, 법원의 좌익세력의 소굴이 되고 법원노조가 한국에서 최악질의 좌익집단이 되지 않았을까? 법조계 안팎에서는 “판사 출신인 이 후보자가 편향된 인물이 아니다”는 평가와 “특검으로 임명될 경우 어떻게 될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고 조선닷컴이 전했지만, 이광범은 좌편향적이라고 평가하는 게 정확하고 공정한 판단일 것이다. 좌익세력인 민주통합당이 몰이념적 특검을 임명하겠는가?
이광범과 김형태라는 좌익변호사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의 사저에 특검판사로 좌익야당에 의해서 추천되었다고 하자. 뒤늦게 개념과 투지가 없는 새누리당은 “추천된 두 사람이 모두 한쪽에 치우친 사람들이고, 여야 협의 추천이라는 원칙도 어겼다”며 '임명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새누리당과 협의를 거쳐서 특검을 추천하기로 한 약속을 깼다. 추천된 두 후보 모두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크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특검을 임명하지 말도록 촉구하겠다”고 말했고,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비공식 협의 과정에서 제시된 새누리당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발표를 강행했다. 민주당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정당임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는 항변을 했다고 한다. 민통당과 같은 종북좌익정당의 약속을 믿는 새누리당은 덩치만 커지 좌익세력의 공세 앞에 무기력하게 휘둘리면서 어리버리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준다.
이런 새누리당의 항변에 대해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과 충분한 협의를 했으며, 여야 합의사항도 새누리당과 협의를 하도록 했지 합의를 하도록 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고, 민주당은 “당초 민주당이 추천하려고 했던 비(非)민변·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를 추천하기로 여야 간 합의가 됐는데 그 변호사가 막판에 고사하면서 급하게 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민주당이 들이댄 ‘그 변호사가 막판에 고사하면서 급하게 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는 핑계는 별로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지천에 흩어진 건전한 변호사들 중에 하필 김형태나 이광범과 같이 좌편향적 변호사를 민통당이 고른 것은 민통당의 취향에 따른 의도적인 선택이지 우연은 아닌 것으로 보는 게 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일 것이다. 민주당이 지금까지 보여준 행태 중에 정치적 의도가 내포되지 않은 것은 없다. 예를 들면, ‘천안함이 북괴의 소행이 아니다’라고 선동한 것도 종북세력이 장악한 민통당의 정치적 본색을 과시한 것이다.
민주당은 2일 오후 행정안전부에 이들 2인에 대한 추천서를 제출했고, 특검법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5일까지 이들 가운데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하지만, 여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임명을 둘러싼 법적·정치적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고 조선닷컴은 전망했다. 이광범이나 김형태와 같은 좌익변호사들을 특검으로 임명하는 것은 공정한 조사를 정치적 투쟁거리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높다. 좌익판사, 좌익교수, 좌익기자, 좌익신부, 좌익승려들은 오직 정치투쟁이 목적이지 진실이나 정의나 사랑의 추구가 그들의 삶에 목적은 아니다. 사실 새누리당이 좌익세력의 억지에 당차게 싸우는 우익집단이라면,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문제는 큰 정치적 이슈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건축은 안철수의 주택관련 행적보다 덜 심각한 정치적 논란거리인데, 좌익패당이 선거용으로 트집잡으니 이념과 개념을 상실한 새누리당은 계속 끌려가고 있다. 좌익세력이 날뛰고, 우익세력는 사라지고, 중도세력은 비실대는 대한민국의 정치현실이다.
“민주, 특검에 민변·우리법硏 추천… 與 ‘대선 악용 음모’”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htk*)은 “생각과 상식이 있는 정당이라면 한쪽에 편향된 인물을 특검으로 추천하지 않을 것이다. 중립적인 인물은 추천 했다면 민주당의 위상이 더 올라 같을 텐데.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것이 바로 누워 침 뱉기지. 그래도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만”이라며 민통당의 맹목적인 정치공세가 자초할 자해적 효과를 지적했다. 하지만 한국민들이 모두 이 네티즌처럼 성숙한 시민이 아니다. 사리분별력이 약한 군중인간들이 태반이다. 이광범이나 김형태가 좌익성향의 민변이나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군중인간들을 좌익패당은 악용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민변이나 우리법연구회의 좌편향성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으니까, 좌퍈향적 정치꾼이나 법조인의 주장이 국민들에게는 표준적, 상식적, 공정한 판단으로 수용되는 것이다. 종북좌익세력을 척결할 개념과 투지가 없는 중도웰빙당은 이념전쟁에서 종북좌익당에게 패할 것이다.
무기력한 새누리당과 악랄한 민주통합당이 대한민국의 망국에 양대축을 형성하고, 이에 김형태나 이광범과 같은 좌편향적 법조인들도 동참한다는 인상을 받는다. 1989년 임수경과 문규현의 방북 사건이나 2003년 송두율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소신 있게 변호한 김형의 좌편향성은 선명하다. 그리고 우리법연구회의 핵심멤버, 좌익대법원장 이용훈의 심복, 용산참사 방화자들의 비호자인 이광범의 좌편향성도 만만치 않다. 판사계의 좌경화(우리법연구회)와 변호사계의 좌경화(민변)에 주역들을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특검에 투입하겠다는 민주통합당의 정치적 결정은 좌익세력의 치밀성, 과감성, 철저성을 보여준다. 김대중-노무현 좌익패당은 정치투쟁에 관한 한, 새누리당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 국민의 마음을 사는 진실성과 공정성과 애국심이 약할 뿐이지, 민주통합당은 대한민국을 내부에서 망가뜨릴 망국의 기운과 투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어 보인다. [조영환 편집인: http://www.allinkorea.net/]
기사입력: 2012/10/03 [06:00] 최종편집: ⓒ allinkorea.net
출처 올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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