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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노다 망언, 일본은 망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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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사는 길은 영토분쟁 사죄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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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식 컬럼리스트 (dream-build@hanmail.net) 2012.10.03 10:44:46
日노다 망언, 일본은 망해가고 있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1일 개각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는 우리나라의 역사상, 국제법상 고유 영토지만 한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영유권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 국제사법기관에서 흑백을 가르자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센카쿠에 대해서는 "국제법상으로도, 역사상으로도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는 것은 틀림없고, 현재 (일본이) 유효하게 지배하고 있다"며 "따라서 '영유권 문제는 없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며 주도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일본 민주당 소속 총리가 영토문제에 관한한 아전인수의 극치를 보여준 것은 침몰하는 일본과 日 민주당의 현재를 보여준 것이다. 현재 日 민주당은 침몰 직전이다. 무능한 日 민주당은 '연쇄 탈당'이라는 자멸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日 민주당 중의원 중에서 6명만 추가로 탈당을 하게 되면 과반을 잃게 되고 이 경우 '민주당 내각불신임안'이 통과돼 국회해산을 거쳐 총선거 실시로 일본 자민당에게 정권을 내주게 돼있다. 이를 돌파하고자 日 노다 총리는 日 민주당 속의 중도파 인사들에게 '(탈당을 막기 위한)논공행상'으로 자리를 나눠주는 동시에 '독도'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니 참으로 일본 정치계가 미개하다고 손가락질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 정치계가 건강했다면 이런 망언은 나오지 않았을 것인데 망해가는 일본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 바로 이번 日노다의 망언이니 지켜보는 주변국은 안타까울 뿐이다.
조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중국령'이 맞다. 조어도는 원래 중국영토인데 (엄밀히 말하면 자유중국(대만)의 부속도서) 1895년 청일전쟁 이후 일본이 승리하자 조어도를 오키나와 현에 편입하여 자국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어도는 대만에서 200킬로미터, 일본 오키나와에서 30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데 1978년 일본 극우단체들이 이지역에 등대를 설치하고 자국령으로 선포하자 본격적으로 분쟁이 가열되었다. 중국이 1970년대 문화대혁명(대학살) 이후 내부분열과 모택동 사후 사인방 사건이란 거대한 정치적 내부 혼란기를 틈타, 일본이 '조어도'를 임자 없는 무인도라며 국제법 규정을 들먹여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니 '아전인수'의 극치가 바로 현재의 일본인 것이다.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자유중국 소속이 명백한 조어도를 일본 땅이라고 우기고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도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도발하는 日 민주당은 국제사회의 냉혹한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게 됐으며 이는 日민주당의 급격한 몰락으로 귀결될 것이다.
정치적(무능한 민주당, 일제회귀 추구의 자민당)-경제적(한국과 중국에 역전)-사회적(늙은 국가, 젊은층의 자포자기)으로 망해가는 일본이 살아 남는 마지막 방법은 '침략 역사에서 기인한' 영토분쟁부터 신속히 사죄하는 일이다. 일본이 과거사를 외면하면서 한국-중국-러시아와의 영토 갈등을 지속적으로 조장한다면 그 결과 각국에 민족주의 파고가 높아져 일본에 더 큰 위기를 부를 수밖에 없다. 특히, 일제의 독도 편입은 대한민국이 가장 약하고 외교적 주장이 불가능한 가운데서 이뤄졌던 것으로 국제법상 명백한 '불법'이다. 그럼에도 日 민주당 노다 총리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망언을 내 뱉고 차기 일본 총리로 유력시되는 아베 신조 자민당 총재는 "집권할 경우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를 수정하겠다."고 공언까지 하고 앉았으니 이런 일본을 국제사회가 '왕따'시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국제적 왕따'된 일본이 살아남을 방법은 없다!
지금 日노다 총리는 '독도'와 '조어도'를 일본 민족주의와 연결시켜 日민주당 침몰을 피해보겠다고 발악을 해댄다. 영토 문제가 국민감정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출구 없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게 되는데 패전국 일본이 또 일본 열도 초토화를 바라는 것인지 안타까울 따름이다. 일본 노다 총리의 이번 망언은 단순히 국가와 국민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결과만 낳는 게 아니다. 국제적 물의와 반발을 초래하게 마련이다. 외교적·경제적 파장이 없을 수 없다. 일본이라는 국가 브랜드도 실추된다. 게다가 일본은 쿠릴열도를 둘러싸고 러시아와도 갈등을 빚고 있다. 이웃나라의 땅을 넘보는 염치없는 짓을 하다 보니 이웃나라와의 영유권 분쟁에 맞서는 일이 떳떳할 턱이 없다. 바로 이런 것을 두고 '사면초가'요 '고립무원'이라고 한다. 고립무원과 사면초가에 빠진 일본의 출구는 '침략 역사에서 기인한' 영토분쟁에서 깨끗이 회군하는 방법뿐인데 이를 실행하지 않고 있으니 망할 수밖에 없다.
이제 대한민국은 무례와 역사를 부정하며 망해가는 '천방지축 日민주당'에 철저히 대비할 때다.
1. 국회에 독도 및 일본과거사 문제 대응을 위한 여야 합의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은 국론통합만 된다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집중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다. 독도는 국론통합의 구심체인만큼 여야 합의기구로 뭉친 힘을 日에 과시해야 옳다.
2. 외통부에 가칭 '독도 및 일본침략사 홍보국'을 신설해 해외홍보를 국가정책차원에서 공격적으로 해야 한다. 일본은 엔고의 영향으로 세계에 과대평가된 점이 있다. 대한민국은 그 잠재력에서 일본을 충분히 이기고 남음이 있다. 대한민국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라도 악랄한 일제의 침략과 독도 도발 만행에 대해 공격적으로 홍보해야 옳다. 세계 유명 영화에 중국과 일본은 선전되지만 한국만 저평가된 이유가 바로 공격적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3. 현재 일본은 대마도(對馬島-일본명 '쓰시마'는 '두개의 섬(두 섬)'이란 우리말을 일본어로 부른 것)에 육상·해상자위대 병력을 배치해놓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독도에 특전사 또는 해병대 병력을 배치해야 옳다. 9월 초에 실시되는 '독도 상륙작전'을 계기로 특전사 및 해병대 병력을 독도에 배치하자! 우리 땅에 (경찰이 아닌) 우리 軍을 배치시키지 않았기에 지금껏 일본이 저렇게 도발했음을 명심하자.
마지막으로, 1948-1949년 '이승만 건국 대통령'께서 일본정부에게 대마도 반환을 요청한 것을 계승해 대마도 회복운동을 전 국민운동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은 건국 사흘 뒤인 1948년 8월 18일 첫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일본에 대마도(對馬島)를 한국에 반환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한, 1949년 1월7일 첫 연두 기자회견에서는 "대일(對日) 배상 청구는 임진왜란 때부터 기산해야 한다. 대마도(對馬島)는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에 조공을 바친 우리 땅이었다.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이 그 땅을 무력 강점했지만, '포츠담 선언'에서 불법으로 소유한 영토를 반환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돌려줘야 한다. 350년 전 일본인들이 그 섬에 침입해 왔고, 도민들은 민병을 일으켜 일본인과 싸웠다. 그 역사적 증거는 도민들이 이를 기념하기 위해 대마도 여러 곳에 건립했던 비석을 일본인들이 뽑아다가 도쿄박물관에 갖다 둔 것으로도 넉넉히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대마도 반환을 강력히 촉구해 오늘날 대마도 회복운동의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패전국 일본에 대해 지속적으로 식민지 침략의 역사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본이 독도는 물론, 조어도와 쿠릴열도 등을 통해 끊임 없이 영토분쟁을 지속하고 있으니 일본은 국제적 외톨이가 되고 싶어 환장한 모양이다. 이제 일본 국민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분연히 떨쳐 일어나 썩어빠진 일본 정치계를 혁신하지 않는한 일본의 미래는 없다. 망하겠다고 발악을 해대는 일본 정치계를 그냥 두고만 보는 일본 국민이 존재하는 한, 일본의 패망을 막을 방법이 어디 있겠는가!
2012년 10월 3일
칼럼니스트 차기식
[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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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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