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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는 이제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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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한복판에서 不法(불법)과 폭력으로 깽판과 난동 을 벌인 자들을 비호하는 이들의 정체는 무엇인가!
국민은 오래 참았다. 인권위는 해체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27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진압과정에서 경찰이 과도한 무력을 사용해 시위 참가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청장에 대한 경고조치와 경비부대 책임자에 대한 징계조치도 권고했다.
5월부터 계속된 소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는 100일 넘게 서울 도심 한복판을 不法과 暴力으로 물들인 깽판과 난동이었다. 시위대는 밤마다 쇠파이프와 몽둥이, 망치를 휘두르며 경찰에게 염산까지 뿌려댔다. 경찰은 500명 이상 다쳤고, 입원자도 300명을 넘어섰다. 경찰병원 6~7층 정신병동 침상에는 연일 젊은 전·의경들로 메워졌다.
지난 여름 경찰은 소극적 방어로 일관했다. 집권여당의 제재(制裁)와 냉소(冷笑) 탓에 제대로 된 진압은 애당초 있지도 않았다. 오히려「토끼몰이」하듯 얻어맞는 경찰과 촛불예비군에 무장 해제된 경찰들, 폭도(暴徒)들로부터 도망치는 경찰만 넘쳐났다.
그런데 저들을 보라! 국민의 혈세(血稅)로 움직이는 인권위는 헌법(憲法)과 법치(法治)를 부정하는 깽판세력, 不法폭도들을 비호하고 나섰다! 경찰은 여당도 응원 안 하는 고립무원 상태에서 영웅적으로 서울을 지켜냈다. 피 흘리며, 밤 새우며 시민과 국가를 지켜 낸 경찰을 격려하기는커녕 징계하란다!
도대체 인권위의 정체는 무엇인가? 이 자들은 「인권」, 「인권」 노래하면서도 휴전선 너머 수백만 동족의 고통엔 그리도 둔감했다. 김정일이 300만 명을 굶겨죽이고, 정치범수용소에서 100만을 아무 이유 없이 때려죽이고, 얼려 죽여도 남의 일 보듯 해왔다. 그리곤 최근에는 동성애자 보호를 격려하고, 시상하겠다고 나섰다.
인권위란 보편적 기구가 아니다.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 인종차별), 노예매매 등의 인습(因襲)을 가진 나라에서 도입된 비상기구다. 북한 인권엔 뒷 짐지고, 不法폭도들이나 비호하는 인권위는 이제 아무런 유익(有益)이 없다.
경고(警告)는 끝났다. 권면(勸勉)도 끝났다. 기다림도 끝났다. 우리 애국시민들은 깽판세력 비호에 앞장선 인권위 혁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2008 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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