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들의 임명과정과 인권위원이 된 분들은 과연 어떠한 사람들일까? 그 면면이 알고 싶다. 인권위원회의 역할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모두가 의문투성이다.
인권위원회가 여태까지 북한인권에 대해서는 단 한번도 ‘인권위원회’다운 언급이나 북한인권개선관련 의견을 나타낸 적이 없다. 지금의 인권위원회는 친북좌파에 편향된 사안들만을 ‘인권위’라는 이름으로 우호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는 국가기관처럼 보인다.
‘촛불집회와 관련한 130여건의 인권침해 진정사건을 장기간에 걸쳐 조사한 결과, 경찰의 과도한 무력을 사용해 촛불집회 참가자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인권위원회의 발표는 그야말로 침해받고 손상 받은 억울한 경찰의 인권은 추오도 생각지 않고서, 촛불난동주동자들인 ‘친북좌파의 두손’만을 들어주는 듯한 인상이 매우 짙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인권위가 공정성이나 중립성은 고사하고, 친북좌편향적인 단체들을 옹호하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고 회자되는 현상은 한마디로 인권위원회 인권위원들이 친북좌파정권하에서 노무현에 의해 임명된 위원들이기 때문일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케 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을 위해 시위폭동을 진압하는 공권력을 향해 쇠파이프, 몽둥이 등으로 폭력을 휘두른 폭동시위대의 편을 들어줌으로서 오히려 적반하장 격으로, 상처받은 ‘공권력’을 되려 비판하고 비난하는 인권위원회는 마땅히 법에 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검찰은 공권력을 국가기관의 이름으로 비판하는 이해 못할 ‘인권위원회의’ 태도를 법에 따라 전면 조사할 필요가 있다.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침해라고 왜곡발표하고,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꿀 먹은 벙어리처럼 침묵하는 위선적인 인권위원회는 즉각 폐쇄되어야 마땅하다.
막대한 국가예산을 사용하면서 편향적인 가치로서 국가공권력인 경찰을 우롱하는 ‘인권위원회’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 쇠파이프로 내려친 파렴치한 자들의 편을 들고 있는 인권위원회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라고 생각만 해보아도 끔찍하기 짝이 없다.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않는 국가기관이라면 국민의 이름으로 이를 폐쇄시킬 필요가 있다. 만약 불공정하고 편협된 ‘인권위원회’가 그래도 존속해야 한다면 친북좌파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인권위원 전원을 교체하라!
자유언론인협회장·국민행동본부부본부장·인터넷 타임즈 발행인 양영태(전 서울대 초빙교수·치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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