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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분쟁 속 韓中日 FTA 조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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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막바지… 협상개시는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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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기자2012.09.28 11:26:14
[뉴스파인더 최원영 기자] 동아시아 영토분쟁으로 외교 마찰이 심각한 가운데 한·중·일 3국 간 관세없는 무역자유화 실현을 향한 실무절차가 마무리됐다.
내달 중 국내 절차를 마무리하고 11월 3국 정상회의를 통해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할 예정이지만 외교분쟁이 격화되고 있어 협상개시 선언이 가능할 지는 아직 미지수다.
외교통상부는 28일 "3국 간 FTA 개시 선언을 위한 3차 사전 실무협의가 모두 마무리됐다"며 "3국은 협상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각국의 국내절차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외교부는 이에 따라 내달 하반기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의견수렴이 매듭지어지면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 국회보고 등 절차를 밟는다.
27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실무협의에서 3국은 협상 추진 방식 등 협상의 실질적인 사항과 행정사항을 논의했다.
외교부 임주성 동아시아 FTA추진단 팀장은 "정부는 공청회 등 국내 절차와 별도로 범부처 차원에서 한·중·일 FTA와 관련된 국내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지속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3국 정상은 지난 5월 연내 FTA 협상 개시선언을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현재 일정상 11월 20일 프놈펜에서 열리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때 3국 정상이 협상개시를 선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변수는 최근 3국 간의 외교마찰이다.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와 독도를 둘러싼 중·일, 한·일간 외교분쟁은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상 시작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뿐더러 추후 협상단계에서도 악재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최경림 외교부 FTA교섭대표는 지난 26일 "FTA 협상을 개시한다는 것 자체가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라며 "협상이 잘되더라도 종료될 시점에 협상을 타결시킬 것인가 하는 단계가 되면 다시 정치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3국 간 FTA가 성사되면 동북아 지역의 경제통합 노력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2010년 기준 3국의 국내총생산(GDP) 합계는 12조3천443억달러다. 세계 전체 GDP(62조9천93억달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6%에 이른다. EU(30%), 미국(23%)에는 못 미치지만, 세계경제에 큰 입김을 불어넣을 만큼 막강하다.
교역량은 5조3천236억달러, 인구는 15억2천만명이다. 전세계의 17.6%, 22.3%를 각각 차지한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앞서 3국 간 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의 GDP는 3.38%, 수출은 6.77%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ㆍ중ㆍ일 GDP 증가 효과가 각각 5.14%, 1.54%, 1.21%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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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스파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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