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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전원책의 보수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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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신 마이클 센델은 시장만능주의가 금융위기를 불러왔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월가의 분노(월가시위)를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지난 30년간의 시장논리가 문제를 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는 시민의 의무, 교육, 환경, 의로영역에 시장논리가 개입하면 공정하지 못한 결과가 된다고 하지요. 그런데 그가 간과한 게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는 아직 ‘시장만능주의‘를 온전히 경험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20세기에만 국한하자면 시장만능주의를 제대로 경험한 나라는 미국 일본 정도입니다. 시장만능주의는 시장경제주의와도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집약적 발전과정에서 시장주의가 아닌, 관치와 정경유착이겠지요. 우리의 공동체 의식은 센델이 짐작조차 못할 정도의 높은 수위에 있습니다.
전원책(자유경제원장. 변호사)
출처;자유경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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