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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ㆍ노동정부 ‘0~2세 무상보육’ 시행 7개월 만에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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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4일 ‘0∼2세 무상보육’ 정책을 시행 7개월만에 재정난을 이유로 백지화할 방침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같은 방침을 언론에 공개했다.
정부는 ‘0∼2세 유아 전면 무상보육’을 내년 3월부터 없애기로 하고, 구체적으로 소득 상위 30% 가구는 보육비 전액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전업주부 가구도 보육비 지원을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대신 0∼2세 영유아를 둔 소득 하위 70% 가구에는 보육시설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월 10만∼20만원의 양육보조금을 현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연령별로는 0세는 월 20만원, 1세는 15만원, 2세는 10만원 등을 지원키로 했다.
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무상보육 폐지 발표후 기자간담회에서 “보육지원 체계 개편으로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한 뒤 “장기적으로 보육·양육지원의 틀을 잡기 위해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실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보육정책이 시행되면서 가정양육이 필요한 0~2세가 시설보육에 몰린 반면 누구보다 절실한 맞벌이 부모에 대한 보육지원은 오히려 어려워졌다”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국회도 취지에 공감해 줄 것으로 믿는다”며 여야의 협조도 당부했다.
출처;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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