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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특검법 전격수용한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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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한 민생문제 해결과 의혹 확실하게 털고 가자는 자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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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익 기자2012.09.21 17:34:39
=청와대 제공
[뉴스파인더 권순익 기자]이명박 대통령이 21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 특검법(이하 내곡동 특검법)'을 전격 수용했다.
당초 청와대 참모들은 물론, 국무위원들조차 법리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의 요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때문에 2번에 걸친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심의했지만 모두 심의 보류했었다
특히 지난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재의 요구안을 상정하면서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위배 ▲권력분립의 원칙 위배 ▲피고발인의 평등권과 공정한 수사ㆍ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내세우며 특검법이 문제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러시아와 노르웨이 등 4개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지난 주말에 헌법과 형사법 학계의 전문가 여섯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특검법안의 위헌성 여부 등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견해를 듣는 자리에서도 이번 특검법안은 위헌적인 요소도 있는 문제가 많은 법안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청와대 안팎에서 한 때 지난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법안이 법리상 더 문제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수정된 사실을 거론하기도 했다. 때문에 청와대가 사실상 재의요구를 위한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오랜 장고 끝에 특검법을 수용했다. 이 대통령은 특검법을 수용한 가장 큰 이유는 시급한 민생문제의 해결과 자신과 직결된 문제로 국민께 송구하고 이 기회에 의혹을 확실하게 털고 가자는 자신감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나와) 관련된 문제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특검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의혹 해소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위헌적 요소를 떠나서 (나와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데다 재의 요구를 하면 국민 사이에서 무슨 큰 의혹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면서 "지금 같이 경제가 어려운 때 (특검법이) 정치ㆍ사회적으로 논쟁이 된다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전력을 다 쏟아야 하는 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기회에 법리상 문제가 있는 특검법을 수용, 옳지 않은 전례를 남기더라도 특검법을 통해 의혹을 해소시키고 임기말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동력을 얻자는 생각이 더 강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대선 정국에서 본인이 소속한 정당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잇따른 측근들의 비리혐의와 역사인식 논란, 그리고 13연승으로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문재인 후보와 대선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후보 등이 컨벤션효과를 누리면서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떨어지는 등 위기상황이다.
이런 때 청와대마저 특검법의 재의를 요구해 야권의 정치공세의 표적이 되고, 국민들의 의혹을 시원하게 해소 시키지 않는다면 여권에 부담이 될 것은 자명하다. 이런 상황을 감안한 이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역대 11번째로 실시되는 이번 내곡동 특검은 민주통합당이 특검 2명을 추천해 이 대통령이 이 가운데 한 명을 임명하면, 특검은 의혹을 규명하는데 주력하게 된다.
특별검사가 임명되면 열흘 안에 수사팀 구성 등 준비를 마치고 한달 동안 수사를 벌인 뒤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 한 차례에 한해 대통령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수사 기간을 15일 더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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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스파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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