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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5년간 공무원 비리 61.5%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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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복 선임기자 wonhb@kyunghyang.com
이명박 정부들어 국가공무원들의 비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은 20일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년 말 공무원 비리징계 건수가 2653건으로 현 정부 출범전인 2007년 말 1643건보다 61.5% 증가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비리는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1741건으로 예전과 비슷했으나 2009년 3155건, 2010년 2858건 등 급속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리가 가장 많은 기관은 경찰청으로 4755건이 적발됐다. 다음은 교육부·법무부·지식경제부·국세청 순으로 대부분 민원인과 직접 접촉하거나 공무원 절대수가 많은 부처들이다.
경찰청 공무원 수는 10만4000여명, 교육부는 35만8000여명, 국세청은 2만여명, 지경부는 3만2000여명 등으로 다른 부처(1000~3000명)보다 공무원 절대수가 월등히 많다. 비리 내용은 품위손상(폭행·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성희롱)등이 41.5%로 가장 많고, 공금 유용·횡령 등의 비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비리는 늘고 있지만 징계는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 5년간 1만2050건의 비리사실에 대해 파면·해임·강등 등 중징계 비율은 11.8%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견책·정직·감봉 등의 경징계가 많다. 특히 공무원 연금 등에서 불이익이 큰 파면처분은 줄고, 상대적으로 약한 징계인 해임처분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백재현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임기말 공직기강 확립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는 허구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출처;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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