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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불법체류' 외국인노조 위원장 추방
'한미FTA반대' '이라크 파병 반대' 집회도 참석

법무부는 장기 불법체류자인 네팔인 L(42)씨와 방글라데시인 S(39)씨 등 2명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이들을 본국으로 강제추방했다고 16일 밝혔다.

L씨는 법외조직인 '서울ㆍ경기ㆍ인천 외국인 노조' 위원장으로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뒤 16년5개월간, 또 부위원장인 S씨는 9년2개월간 불법체류해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들은 불법체류 외국인을 동원해 단속 관청인 출입국관리사무소 앞 등에서 정기 집회를 열어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허가제 도입, 불법체류자 전원 합법화 등을 요구하고 '한미 FTA 반대', '이라크 파병 반대' 등의 집회에 참석해왔다.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들이 낸 진정에 대한 조사가 끝날 때까지 강제퇴거 집행을 유예할 것을 권고했지만 단속 및 보호 과정에서 면회권과 진료권 등을 보장하는 등 적법절차를 거친 데다 권고결정문이 뒤늦게 전달돼 불가피하게 강제추방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단속ㆍ보호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지키고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뉴데일리
뉴스일자: 2008-05-16
2008년05월19일 13:34:56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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