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품위도 채 갖추지 못한 듯 상스럽게도 전직 대통령인 전두환씨에게 명패를 집어 던져 청문회 스타(?)가 된 노무현은 줄 곧 그런 ‘히트 앤 런’ 방식 정치몰이를 사용하여 후일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과응보 법칙에 따라 노무현이 던진 쌍스러운 ‘명패던져 히트치기’ 행위, 바로 노무현 스스로에게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오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쌀직불금’ 증인으로 소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것을 ‘윤회’라고 했던가... 세상은 돌고 도는 것이 순리이자 진리라는 말이 새삼 실감난다. 쌀직불금 비리를 덮어버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한마디로 국민에 대해 정직하지 못한 파렴치한 행위다.
젊은 국회의원이 점잖지 못하게 포플리즘에 일찍 눈뜨고 인기영합에 편승하여 기회포착을 잘 함으로서 명패 한번 To게 집어던지고 청문회 스타가 되어 대통령이 된 노무현이 국회 증언대에 서게 되면 어떤 모습일까. 이제는 명패를 던질 저속하고 비속한 국회의원은 없을 것 같다.
말발 쎄다던 김대중·노무현의 바로 그 말솜씨에 넘어간 유권자들의 비애가 바로 대한민국의 사회분열을 가져올지 그 누가 알았겠는가? 국회 증원석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노무현은 굳이 머리에 ‘명패 방어망’을 뒤집어쓰고 증언대에 나와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다만 상당수의 공무원 비리를 알고서도 눈을 감아 준 대통령이야말로 직무유기로 심판을 받아야 하지 않겠나.
지켜질 수 없는 이상한 법을 만들어 농민들을 희롱하며 국세를 낭비시키고 공무원의 비리를 눈감아줘야 했던 노무현과 또 이 법을 만든 국회의원 공무원들까지도 책임소재를 밝혀 국민들에게 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자기가 마치 농민의 전령사이자 대리인 인냥 떠들어대는 친북공산사회주의 사상으로 무장한 민노당 강기갑의원은 왜 쌀 직불금에 대해서만은 이상스럽게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일까? 농민을 무시하여 이법을 만들어 놓고 공무원 비리를 눈감아 주고 그 비리를 덮은 노무현 일당을 향해 전국농민 봉기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돌이켜 보건데 노무현이 집권하자마자 실행한 것은 ‘강남 죽이기’‘삼성 죽이기’‘보수언론 죽이기’와 ‘서울대학교 죽이기’ 등에 이어, 국가보안법을 죽이기 시작했고, 그가 좋아하던 ‘떼법’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다. 몰표가 될 만한 ‘떼법’은 포플리즘에 숙성된 표밭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시 매스컴이나 TV에서 나와 설쳐댄 인사들은 주로 그렇고 그런 노무현과 유사한 이념성향의 학자들이 많았음도 한번쯤 유념해 볼 대목이다. 이때에 쌀직불금 떼법 제정을 찬양한 학자들도 한번쯤 고지하여 널리 알릴 필요도 있겠다.
농민들로부터 한 표 얻기 위해 앞 뒤 생각지 않고 법을 만들어 놓고 부작용이 생기니 모두 뒷걸음질치는 무책임한 국회의원들의 모습도 가히 절경(?)이라면 절경이다.
민주당과 민노당이 직불금 국정조사하자고 해놓고 정작 ‘직불금수괴인 노무현’을 증언대 세우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토록 초대형사건의 감사결과를 은폐하고 폐기할 정도의 국가정책 결정은 대통령 아닌 다음에는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말로는 직접 농사짓는 사람들 위해 주는 ‘직불금’이라고 해 놓고 대리 경작까지 하면서 그것도 모자라 국민의 세금까지 타 얻어먹었다면 이는 형법상으로 큰 문제가 됨은 삼척동자도 추론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을 우습게 알았던 노무현이 농민 표 얻기 위해 이상한 ‘법’을 함부로 만들어 인기위주의 직불금 운운하더니 그도 별수 없이 스스로 법망에 포위되었음은 사필귀정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직불금을 불법으로 받은 국회의원, 공무원과 직불금 감사사실을 은폐한 노무현을 비롯한 고위관리들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엄정한 사법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유언론인협회장·국민행동본부부본부장·인터넷 타임즈 발행인 양영태(전 서울대 초빙교수·치의학 박사)
2008년10월23일 12:02:49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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