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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세비 인상 20%, 민생은 뒷전 밥그릇 챙기기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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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9월 05일 (수) 김좌열 sjyen@daum.net
▲ 김좌열 칼럼위원
각종 공공료 인상, 물가문제 등으로 서민들의 삶은 날이 갈수록 팍팍해 지는데 19대 국회의원 1인당 세비가 18대 보다 20% 가량 인상해 민생은 뒷전이고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한 모습이다.
의원들의 세비는 19대 국회 첫해 세비는 1억3796만원으로 18대 국회 평균(1억1470만원)보다 2326만원(20.3%) 늘어났다.
특히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 하는 입법 활동비는 무려 74%나 인상, 이번 국회가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 놓겠다"던 '국회 개혁' 약속도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다.
18대인 세비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1억1304만원으로 세비를 동결했지만, 지난해 665만원(5.9%)에 이어 2년 연속 인상했다.
국민들이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허리를 졸라 메는 고통을 겪고 있지만, 하는 일이 싸움박질 밖에 없다는 지적을 받으면서도 자신들의 세비인상에는 여야가 따로 없이 슬그머니 합의 인상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정치권은 국민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세비 동결·감축에 앞장서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미국과 일본 의원의 경우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감안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보다 세비가 적음에도 이마저 줄이려 하고 있다.
일본은 2006년 의원연금제를 폐지한데 이어 올해는 세비를 14%나 삭감했고, 미국 의회도 2012회계연도까지 세비를 동결한 뒤 2013회계연도 세비 삭감 법안도 수십 건이 제출된 상태다.
영국 의회도 의원 1인당 1만 파운드(약 1800만원)의 의정홍보비를 없앴다.
세비 인상에 대해 국민들은 “국민은 어려움으로 고통 받는데 의원들이 하는 일이라곤 싸움박질이면서 받기는 많이 받네요..그것도 모자라 더 받겠다니”라며 분노하고 있다.
열심히 일한 만큼 의원들도 “국민 앞에 당당히 세비인상 하겠노라”고 밝힐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본다.
[김좌열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 전 특임장관실 제1조정관, 청와대 홍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출처;푸른한국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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