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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 작년보다 5단계 상승, 고난 끝에 온 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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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9월 05일 (수) 전영준 dugsum@nate.com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올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작년보다 5단계나 뛰어오른 세계 19위에 올랐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144개국 가운데 19위다.
국가별로 스위스가 4년 연속 1위에 올랐으며, 싱가포르 2위, 핀란드는 한 계단 올라 3위를 기록했다. 이어 스웨덴, 네덜란드, 독일 순이었다. 미국은 4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올해 7위를 기록했다.
아시아 국가에선 홍콩이 9위, 일본이 10위에 올랐다. 중국은 작년 26위에서 올해 29위로 순위가 떨어졌다.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2007년 11위에 오른 뒤 지난해까지 4년 연속으로 하락했다가 올해 전년보다 5단계 상승했다.
3대 평가분야별 순위를 보면 기본요인이 19→18위, 효율성 증진은 22→20위, 기업 혁신ㆍ성숙도 18→17위로 모두 올랐다.
특이한 점은 상품시장 효율성에서 시장 경쟁의 강도(15→11위), 고객 지향도(16→9위), 창업 시 행정절차 수(78→29위), 창업 시 소요시간(58→25위) 등의 개선세가 두드러졌다.
이 부분에서 급격한 향상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이후 일관되게 추진해온 친기업정책(Business Frendily)의 결과라고 본다. 창업 시 행정절차 수와 창업시 소요시간의 감축은 그 만큼 기업하기에 좋아졌다는 반증이다.
취약했던 분야인 금융시장 성숙도는 80위에서 71위로 올랐다. 제도적 요인(65→62위), 노동시장 효율성(76→73위), 기업활동 성숙도(25→22위)는 소폭 상승했다.
물론 대출의 용이성(115위), 벤처자본의 이용가능성(110위), 은행 건전성(98위) 등 '열등생' 처지를 벗어나지 못한 분야도 적지 않았다.
이는 은행거래가 아직도 신용이 아닌 부동산담보 및 보증에 의해 이루어지는 전 근대적 관행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정치인에 대한 공공 신뢰가 지난해 111위에서 올해 117위로, 정책결정의 투명성은 128위에서 133위로 내려가 낙제 수준을 기록한 것은 정부와 국민의 신뢰관계가 아직 굳건히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 사진@기획재정부
경쟁력의 사전적 의미는 경쟁할 만한 힘. 또는 그런 능력을 뜻한다. 따라서 경쟁력이 높다라는 것은 경쟁할 만한 힘이 크다는 뜻이다.
따라서 국가경쟁력 순위는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의 전반적 수준을 파악하는 유용한 지표다.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작년보다 5단계나 뛰어오른 세계 19위에 올랐다는 것은, 국가간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 그 만큼 강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명박 정권은 출범 후 ‘국가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속적인 성장과 삶의 질 향상’에 비전을 갖고 ‘투자활성화와 경제전반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7% 수준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이명박 정권은 ‘규제개혁’,‘공공부문 개혁’,‘투자유치’,‘법.제도 선진화’를 통해 기업인들이 의욕을 갖고 창의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만들어 왔다.
지난 8월27일엔 국제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가 27일(현지시각)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 'A1'에서 'Aa3'로 한 단계 상향조정 했다.
무디스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상향 조정한 것은 한국경제의 펀더멘털이 그만큼 탄탄함을 입증한 결과다.
국가경쟁력은 위에서 ‘경쟁할 만한 힘. 또는 그런 능력을 뜻한다.’라고 언급했듯이 한국의 신용등급 상승은 경쟁할 만한 힘의 또 다른 원천이다.
이명박 정부는 무역 1조달러 달성, '20-50클럽' 가입, 런던올림픽 세계 5위 등 충분히 선진국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업적을 남겼다.
또한 서울 G20 개최, 핵안보정상회담 개최,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등 웬만한 선진국 도 하지 못하는 일을 해냈다.
이런 업적에도 불구하고 좌파시민단체는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질타를 해왔다.
그러나 보건ㆍ초등교육에서 기대수명(17→15위)과 초등교육의 질(22→14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는 이명박 정부에서 성장뿐만 아니라 기초 복지 분야에도 많은 신경을 쓴 결과다. 고난 속에 우리는 ‘Great glory’를 생산했다.
미국보다도 더한 민주주의 시스템의 완성, 고속전철 및 고속도로 등의 인프라 완성, 월드컵 4강, 런던올림픽 5위, 전자, 조선, 철강, 건설 등 분야에서의 세계최고 으뜸 기업 배출을 배출했다.
1988년 607억불 수출액이 2011년엔 무역 1조달러를 달성했다. 2008년엔 억대연봉자가 10만명이 넘는 고소득자와 고액 자산자를 만들어 냈다.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신화를 대한민국이 만들었다. 과거에 도무지 할 수 없다고 아니 만화에서나 상상할 수 있었던 일을 우리는 이루어냈다.
개인도 현재의 고난 없이 성공한 사람은 없다. 정치, 경제, 사회, 운동, 연예 등 어떤 분야 든 성공한 사람들은 눈물겨운 고생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좋은 환경에서 자란 승리는 한두번 가능하다. 그러나 오랫동안 ‘Great glory’를 유지하려면 ‘인내, 노력, 도전, 창조’를 통해 노력해야 한다.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도전을 해야 하고, 남과 다른 창조를 해야 한다. 또 인내를 해야 한다. 인내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노력을 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가뭄이 와도 홍수가 나도 강에 녹조현상으로 초록색으로 물이 들어도 ‘이명박’ 때문이다, 독도를 방문해도 안 해도 국익훼손이라고 욕을 먹어야 했다.
그러나 단비가 내려 대지를 해갈해도, 100년만의 홍수 속에 피해가 없어도, 적시에 비가 내려 녹조현상이 없어져도 이명박 때문은 아니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고난 속에서도 국민들에게 꿈과 비전을 제시하려고 부단히 노력했다. 그 결과물이 국가경쟁력 5단계 상승이요,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이요, 성공적인 사대강 사업이다.
성경 신약에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our present troubles produce for us an immeausnably great glory that will last forever.)”라는 구절이 있다.
핵심은 produce이다. 생산한다는 말이다. 상품은 수 많은 공정을 통해 생산된다.
그 과정에서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불량품이 만들어진다. 고통과 노력 없이 좋은 물건이 만들어 지는 일이 없다는 의미다.
국가의 경영도 개인의 삶도 그렇다. 현재의 고난이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큰 영광을 produce하게 한다는 뜻이다.
이명박 정권 말기에 들려 오는 소식들은 고난 끝에 오는 축복들이다.
출처;푸른한국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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