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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동 사저 특검, 진짜 너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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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졸한 정치공세는 이제 그만둘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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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승인 2012년 09월 05일 (수) 14:09:18 차기식 newstalk@newstalk.kr
2012년 9월 3일 국회는 내곡동 사저에 대해 대지 매입과 관련된 배임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위반 의혹 등을 규명할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 거처할 주택과 경호시설을 지으려 했던 내곡동 사저 부지는 2011년 5월 대통령실 경호처가 땅 9필지(9개의 땅-전체 합쳐서 약 788평)를 시형씨(대통령의 아들)와 함께 54억 원에 샀던 땅이다. 2011년 10월에 민주당과 당시 민주노동당은 시형 씨가 부담할 돈 일부를 대통령실이 부담해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며 시형씨와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등 7명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이를 여론몰이했고 그해 치러진 '서울시장 선거'에서 톡톡히 재미를 봤었다. 그때의 여론몰이를 또다시 대선에서도 하겠다는 민주당의 저열한 행태는 국민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하다. 이시형 씨나 대통령실 경호처가 불법한 방법으로 돈을 도둑질해서 내곡동 사저를 마련하고자 했던 것도 아니고 검찰 수사결과 '무혐의'로 결론이 났음에도 대통령의 사저를 또다시 물고 늘어지고 있으니 민주당의 인신공격이 도를 넘었다.
민주당의 '배임' 주장은 터무니없다. 내곡동 사저 부지는 전체 788평으로 이명박 대통령 부부가 거주할 주택용지 140평과 경호실이 사용할 650평 정도로 구성돼 있었다. 퇴임한 대통령은 법에 정해진 바대로 경호실을 받게 돼 있고 국회가 그 자금을 승인한다. 경호처가 구매한 650평에 대한 대금인 42억 원은 바로 민주당도 승인했던 자금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마치 이명박 대통령이 무슨 흑심을 품고 나라 돈을 갈취해 퇴임 후 사용할 사저를 구매했다는 뉘앙스로 여론몰이를 하고 또 특검까지 하겠다니 이런 무지막지한 인신공격이 어딨는가! 내곡동 사저 터는 사실 '맹지(소유주가 각각 다른 사람들의 땅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도로 접근이 불가능한 땅)'가 포함돼 있었다. 이시형씨가 사고자 하는 땅(이명박 대통령 부부가 사용할 부지) 또는 경호실이 사용할 땅에 '맹지'가 포함돼 있으니 각각 매입할 수가 없어 788평 전체로 살 수밖에 없었고 그 대금이 54억 원이었다. 이 중에 이시형씨는 140평에 대해 11억 2천을 냈고 경호처는 650평에 42억을 냈다. 이시형씨는 평당 800만 원(기존 주택이 있던 땅)을 냈고 경호처는 평당 660만 원을 지급한 셈이다.
경호실이 사용할 땅은 그린벨트 지역이라 공시지가가 낮게 책정돼 있었다. 하지만 경호동을 지으면서 개발 가능한 토지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공시지가 보다 훨씬 높은 가치를 갖게 되고 그에 따라 높은 가격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무슨 10억 원을 더 부담했다는 것이며, 이시형씨가 뭘 더 싸게 매입했다는 것인지 이해가 불가다. 사저 부지가 '맹지'가 포함돼 있어서 일괄적으로 살 수밖에 없었고, 경호실 땅이 실제 시장가치가 급격히 상승해 높은 가격을 책정할 수밖에 없었으며, 다른 누구도 실제 계약에 관여하지 않았는데 얼토당토않은 '배임'이라니 민주당에는 법률전문가가 한 명도 없는가? 토지대장 한 번만 들여다 보고, 접도면이 어디로 어떻게 나 있는지를 보면 단박에 이해할 수 있을 사안을 가지고 국고를 손실시켰느니, 이시형씨가 이득을 봤다느니, 특검하겠다느니 해대는 민주당은 反MB 여론몰이로 악용될 것이 뻔한 사저 특검에 사용될 비용 전액을 '손해 배상'해야 옳지 싶다. 목적을 속이고 '맹지'와 그린벨트 땅을 헐값에 사들여 형질변경 후 거기에 '대통령 사저'를 지었다면 그게 옳은 일일까? 또한, 원래 땅주인의 그 원성을 민주당이 대신 감수할 것인지 되묻는다! 마땅히 지급했어야 할 돈인데 국고 손실이라니 그런 억지가 어딨는가!
민주당은 李 대통령이 내곡동 땅을 아들 시형씨 명의로 사들여 부동산 실명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선전하지만, 이 또한 터무니없다. 시형씨가 김윤옥 여사의 서울 논현동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렸지만 대출 명의자가 시형씨 본인이었고 이자와 세금도 스스로 부담하는 등 형식적ㆍ실질적으로 시형씨 주체로 땅을 샀는데 무슨 명의신탁인가? 아들이 적법한 방법으로 돈을 빌려 부모가 거주할 땅을 매입했는데 무슨 실명거래법 위반이라는지 민주당은 부모에 대한 효(孝)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자들인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저로 사용할 부지를 찾는데...'라고 말했을 때 그 사회적 파장과 주위 땅값 상승에 대해 민주당은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는가 이 말이다. 결국 이를 해결코자 하나뿐인 아들 된 도리로 직접 나선 것임에도 이를 돈으로 결부시켜 공격하다니 민주당의 심사가 참으로 몰인정하다. 몇 명 측근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다지만 역대 그 어떤 정권보다 깨끗했던 이명박 실용정부에 대해 퇴임 후 사저 문제로까지 공격하다니 너무 심하지 않은가! '도곡동 땅' 문제만 해도 그렇다. 2007년 노무현 정권 말 검찰 수사와 2008년 초 특검 수사를 통해 李 대통령이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라는 주장은 '근거 없다'는 결론이 이미 내려졌음에도 또다시 이를 이슈화하려는 민주당은 수권 능력이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적어도 수권정당의 자격이 있다면 그런 비열한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 제기는 이제 그만두는 게 옳다!
19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대선 전초전으로만 흐르고 있으니 민생현안은 또다시 뒷전으로 밀리고 2013년 예산안 처리는 물 건너갈 게 뻔하다. 이런 국회를 봐야 할 국민은 어떤 생각을 하시겠는가? 與ㆍ野 모두 싫다는 무당파층이 늘고 메시아로 위장한 정치꾼이 난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양당 정치를 정착시켜 급진개혁과 온건개혁의 치열한 대결로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이끌어야 할 국회가 겨우 한다는 짓이 퇴임할 대통령이 살게 될 '사저 공방'밖에 없다니 국회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기어코 내곡동 사저 특검을 하게 된다면 "김대중 대통령 사저엔 엘리베이터까지 설치돼 있다", "노무현 대통령 사저는 허허벌판에 헐값으로 매입해 토지 형질변경했다더라", "노무현 사저 만들면서 기차역의 설계까지 변경해 끌어 왔다더라" 등등의 막말이 오고 갈 것은 삼척동자도 알 일이다. 이처럼 내곡동 사저 특검은 우리 정치계가 얼마나 한심스러운 상태인지를 실토하는 꼴이 될 것이다. 국회는 왜 대한민국의 얼굴에 침을 뱉지 못해 안달인가!
자신의 전 재산 350억 원을 사회에 환원하고 서울시장 시절부터 대통령인 지금까지 봉급 전액을 기부해온 이명박 대통령이 무슨 돈 욕심이 있어서 국고 10억 원에 눈독을 들이겠는가. 퇴임 후 세계를 다니며 강의료만 받아도 10억 이상의 돈을 능히 벌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갖춘 MB다. 억지를 앞세운 민주당의 대통령 사저 특검은 민주당에도 옳지 못한 행동이니 이쯤에서 그만두는 것이 좋겠다! 이명박 대통령은 퇴임 이후에도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해야 할 세계가 인정하는 경제 리더가 분명하며 무디스 신용등급 상승이 이를 증명한다. 민주당이 국민께 수권세력임을 인정받고자 한다면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까지 공격하는 치졸한 네거티브는 철회하라!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지금까지 툭하면 특검에, 고소ㆍ고발을 남발했던 민주당에 대해 '해도 너무한다!'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與ㆍ野를 막론하고 퇴임 후 사용할 사저까지 물어뜯는 치졸한 정치공세는 이제 그만둘 때가 됐다.
출처;뉴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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