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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정체불명 경제민주화는 포퓰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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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일련의 경제민주화 논의를 두고 포퓰리즘 경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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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내대표는 5일 “정체불명의 경제민주화니 포퓰리즘 경쟁을 하느라 정신이 없고 그래서 기업의 의욕이 떨어지고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3차 예산당정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정부가 거시경제를 안정시키는 데 일조했다고 말했다. 또 “얼마 전 국가신용등급이 올라갔는데 경제위기 이후 신용등급이 올라간 나라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향후 우리가 더 걱정해야할 것은 미시경제 쪽이라고 지적하며 “하우스푸어, 워킹푸어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정부도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복지만 갖고 무엇을 하려 하지 말고 일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용기를 계속 불어넣어줄 것이냐 하는 게 중요한데 이 부분을 좀 더 강하게 생각해 달라. 예산에 잘 반영돼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면서 정부의 성장잠재력 확충, 일자리 만들기에 대한 확실한 의지표현을 촉구했다.
추경 편성 문제를 두고는 “경제성장률이 2% 밑으로 떨어진다 이러면 예산 갖고는 아닌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경제성장 전망을 해 보고 거기에 입각해 추경이 필요할지 검토해 달라”면서 “그것(추경)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일자리 만드는 것이나 하우스푸어, 워킹푸어, 가계부채 이런 부분에 대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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