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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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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죄에 대한 강한 응징과 재발방지책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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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근 (hemo@hanmail.net) 2012.09.03 14:54:59
경제적으로 힘들 때 범죄가 많이 일어난다고 했던가. 최근 사회적, 재정적 파탄이 만들어낸 좌절과 상실은 또다시 흉악범죄와 성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나주에서 인면수심의 범죄가 발생했다. 자고 있던 일곱 살짜리 여자아이를 20대 청년이 납치해 몹쓸 짓을 하고는 그대로 버려둔 채 떠났다.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였던 범인은 잦은 비로 일거리가 없자 PC방에서 죽치고 지냈고 여기서 알게 된 아이 엄마를 통해 범행을 계획했다고 한다. 이웃에 거주하는 지인이 벌인 끔찍한 범행에 국민들은 분노했고, 또 몸서리 쳤다.
최근 일련의 극악무도한 사건들로 국민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온라인에서는 범죄자를 강하게 처벌하라는 의견이 끝도 없이 이어졌다.
성폭행범에 대한 가중처벌과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범국민적 공감대가 형성 된 배경이다.
급기야 이명박 대통령이 3일 라디오연설을 통해 범죄 근절을 위한 굳은 각오를 밝혔다. 반드시 필요했고, 또 시기적절한 대처였다.
흉악범죄가 국민들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규정, 모든 역량을 집중해 범죄 예방과 사회안전 확보에 총력하겠다는 게 이번 연설의 골자다. 이 대통령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여성들이 안심하고 오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나주 어린이 성폭행 사건에 대해 언급하며 “결국 그날로 범인을 잡았지만 이웃에 거주하는 사람이 범인이었다는 데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슬픔과 분노를 느낀다”고 표현했다. 국민들과 슬픔과 분노를 깊이 공감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 대통령은 국가가 존립하는 근본 이유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재확인하며 “대통령으로서 정말 참담하고 송구스런 마음”이라고 거듭 사과했다.
또 우리나라 폭력범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설명한 후 “이런 범죄를 뿌리 뽑지 않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없다”고 전제했다. 강력한 대처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사건이 발생하고 즉각 근본 대책을 찾기 위해 관계 부처 합동 대책회의를 신속히 열었다. 그리고 그 대책으로 일단 치안현장에 더 많은 인력을 배치키로 결정했다. 가능한 경찰력과 공권력을 총동원해 치안확보에 나서겠다는 약속이다.
궁극적으로 이 대통령은 정부와 정치권이 신속히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현실적으로 늘어나는 음란물 제작과 유통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다. 국민의 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히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제도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이다.
최근 사회 각계에서는 성범죄를 조장하는 원인 중 하나로 인터넷상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음란물과 유해정보를 지목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 나주 7세여아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는 아동 포르노에 심취해 있었던 걸로 밝혀지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성폭력 범죄가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막기 위해 현재 2만 명에 달하는 성폭력 재범 위험자가 사는 곳과 현황을 모두 다시 파악해서 중점 관리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전자발찌의 실효성을 높여가는 한편 그것만으로 부족하면 약물치료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대책을 적극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지금 국민들이 외치고 있는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결과일 게다. 지금 온라인에서는 강도 높게 성범죄자를 비난하며 이들에 대한 권리를 다 빼앗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제2, 제3의 재발 피해자들을 생각한다면 일단의 가해자인 그들의 권리는 잠시 접어둔 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들이다. 다소 감정적일 수 있지만 성폭행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면 어떤 대책이라도 강구해야 한다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다.
이 대통령은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방범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민생치안의 방식과 범위로는 늘어나는 범죄에 대응하기 힘들다고 판단, 학교와 가정, 국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안전망으로 기존대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지난 여의도의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시민들의 도움으로 큰 피해 없이 막을 수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준 좋은 사례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국가 수장의 강력한 의지 천명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본다. 지금처럼 민심이 흉흉하고 불안해 하고 있을 때 이명박 대통령의 한마디는 국민들에게 큰 위안이 됐을 것으로 본다.
과거 1990년 10월 13일 노태우 대통령이 ‘범죄 및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민생 치안을 확립하고 범죄의 소탕을 위하 국가적 차원의 강력한 조치에 들어갈 것을 선언했었다.
당시 가장 문제가 됐던 가정 파괴범이 사회적 분노를 일으키자 결심한 노 전 대통령의 판단이었다.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권한 안에서 가장 강력한 대책을 수립했고 1년동안 무려 253개 폭력조직을 소탕한 바 있다.
이때 대부분 폭력조직이 사실상 와해돼 범죄 발생건수가 전년도보다 2.7% 감소하고, 범죄자 검거율이 7.4% 증가했었다. 당시 문제였던 마약사범 발생률은 전년인 1989년도에 비해, 13.4%나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이번 연설이, 단지 의지로만, 또 범죄자에 대한 위협으로만 그치지 않고 강력하고 실질적인 법집행으로 나타나 사회를 정화시켜 주기를 바란다.
이로써 국민들이 불안감을 떨어버리고, 피해자들이 위로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승근 기자 hemo@hanmail.net
출처;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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