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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폐지가 만들어 낸 무서운 사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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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폐지에 날뛰는 짐승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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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살 미친 짐승이 성욕을 억제하지 못하여 곤히 잠들어 있는 7살 어린 여자 아이를 데려다 짐승처럼 달려들어 욕정을 해소하고 아이를 초 죽음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 아이는 지금은 나이가 어려 자신이 무슨 짓을 당했는지 정확한 인식도 못하는 상황이다. 그저 성난 늑대가 한 밤 중에 달려 들어 물어 뜯고 할퀴고 찢어버린 몸뚱이가 고통스러울 뿐이다. 늑대가 무엇 때문에 자신에게 달려 들어 이처럼 처참하게 몸을 망가뜨렸는지 생각조차 나지 않을 것이다. 어른들은 다 알고 있다. 아이야, 너는 지금 악마에게 육신을 능욕 당하여 평생을 두고 잊을 수 없는 정신적 육체적 상처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혹자는 말한다. 살인을 저지르는 자나 아동을 성 추행하여 육신을 처참하게 망가뜨리는 인간들에게는 아무리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한들 그런 법 집행이 또 다른 흉악범죄자들에게 전혀 예방효과를 나타낼 수 없다고 말한다. 더 나아가 그들의 생명을 국가가 빼앗을 권리가 없다고 강변한다. 참으로 듣기 좋은 인권옹호요 이기적인 생명윤리다. 그런 논리로 사형제도를 반대한 자들에게 나는 따질 점들이 있다. 그들의 뇌리에는 “피살자는 이미 죽은 목숨이니 살아 있는 살인자의 생명은 빼앗지 말아야 한다”라는 주장이 짙게 깔려 있고, 다른 말로 “먼저 죽인 놈이 살아 남는다”는 논리일 것이다.
국민 각자가 알아서 먼저 죽이든지 도망가든지 하라는 식으로 법치주의를 이행하려거든 차라리 무정부주의를 선포하고 만인의 만인에 대한 싸움으로 살아 가라고 방치하는 것이 오히려 아동과 노약자들의 날벼락 같은 죽음을 事前에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것이라는 전제하에 세금도 내고 국가의 통치에 순응하는 것인데, 그 법치제도가 “기왕 죽은 자의 인권은 잊고 살아 있는 살인자의 인권만 챙기자”는 취지로 운용된다면, 역설적으로 국가가 국민들 간에 살인과 보복살인이라는 악순환을 부추기는 꼴이 되고 마는 것이다. 내 가족을 죽인 살인자를 내 손으로 죽이도록 말이다.
계획적이든 우발적이든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는 당연히 자신도 세상에 더 이상 살아 있을 권리가 없으므로 사형을 당해야 한다. 아동 성 추행으로 아이의 평생을 죽음보다 못한 일생으로 만들어 버린 흉악범죄자는 연령에 상관없이 즉시 물리적 거세를 실시하여 더 이상 성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만들고 평생 벌어들인 재산을 모두 피해자에게 주도록 해야 한다.이상과 같은 벌을 국가가 범죄자에게 적용하지 못한다면 이 사회는 內國人뿐이 아니고 다문화주의에 정신 팔려 수 없이 밀려드는 외국인 흉악범죄자까지 불러 들여 범죄자 천국으로 변하고 말 것이다. 더구나 이념전쟁이 날로 深化되어 머지않아 간첩과 불순세력들이 애국지사들을 거리낌 없이 암살하고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에서는 우리의 허술하고 위선적인 법치제도를 최대한 악용하여 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여건이 점점 무르익고 있다고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을 것이다. 패망 전에 자유월남에서 발생한 요인암살과 애국지사들에 대한 테러행위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시기가 다가온다. 김대중의 사형제도 폐지의 결과는 실상 그 자신의 생명에 대한 보장이었고 다음으로는 이 땅의 간첩과 불순분자들이 붙잡혀도 더 이상 사형을 당하지 않도록 못을 박아 둔 셈이다. 북한이 대남간첩들에게 부추긴다. “동무들, 남조선은 이제 사형제도가 폐지된 셈이다. 마음껏 남조선 반동분자들을 죽이고 살아만 있으라. 곧 해방될 것이다.”
사형제도 폐지가 남긴 무서운 결과가 이제부터 국가와 사회 전반에 걸쳐 수없이 발생할 것이다. 북한은 남조선에 기생하는 종북 빨갱이들에게 끊임없이 혼란을 부추긴다. 중국, 월남, 벵그라데시, 소련, 중앙 아시아 등으로부터 유입된 이민자 혹은 근로자들이 대한민국의 위선적 인권천국에 환호를 하며 범죄의 유혹에 빠져든다. 최악의 경우에도 절대로 사형을 당하지는 않을 것이고 공짜로 의식주 해결시켜 줄 것이니 테러를 하고 돈을 빼앗든 사람을 죽이든 잘만 하면 한 몫 잡을 수 있다고 범죄를 기도할 것이다. 자국에서는 벌레취급 받던 인간들이 대한민국에서 난데없이 사람 대접 받으며 우리 국민들 우습게 본다.
사람을 죽인 자, 아동을 성 추행한 자들의 얼굴을 가려 줌으로써 그들 흉악범들이 뻔뻔스럽게 인권을 찾으며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으려는 마음이 생겨 나도록 이 나라의 법치제도가 민주화 광신도들에 의해 여지없이 망가져 버린 결과가 지금 우리 눈 앞에서 펼쳐지고 있다. 위선으로 가면 쓴 인간들과 그 가족들 중에, 저 흉악범들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성 추행을 당해도 “사형제도는 생명을 빼앗는 일이므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외치겠다는 인간이 있을까? 흉악범들이 국회의원과 판사 그리고 그 가족들을 살해하는 일이 벌어져야 사형제도가 부활 될 것인가? 국민 여러분, 제 목숨은 스스로 지켜야겠습니다. 이상.
폴리뷰 토론방 - 성정태. - 님의 글입니다.
출처;폴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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