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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유신 미화’ 시민사회·학계 비판론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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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가치 부정… 박근혜 입장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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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선·장은교·황경상 기자 jslee@kyunghyang.com
입력 : 2012-08-31 22:00:03ㅣ수정 : 2012-08-31 23:09:32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의 과거 경선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홍사덕 전 의원의 ‘유신 미화’ 발언에 대한 비판론이 확산되고 있다.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학계 등도 홍 전 의원 발언이 민주주의 가치 부정과 허구적이라고 지적했다.
10월 유신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2년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장기독재 토대 마련을 위해 유신헌법을 통과시키면서 이뤄졌다. 당시 정권은 이를 기반으로 긴급조치를 발동하며 집회·결사·언론의 자유 같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했다.
안대희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은 31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역사적 평가는 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 “(나는)대법관 시절 긴급조치가 위헌이라고 판결을 한 바가 있다”고 말했다.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도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헌법적 가치를 수출을 위해 부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개헌하면서 부적절한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수출 같은 경제 아젠다로 (유신을) 옹호하는 것은 와닿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도 확대간부회의에서 “박 후보 대선캠프 인사들이 군사독재 미화 발언을 계속한다”면서 “박 후보는 측근들의 독재 미화 발언에 대해 입장을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헌법·역사학자들도 일제히 비판했다.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민주헌법국가에서 금과옥조는 3권분립과 기본권 보장”이라며 “유신은 이 두 가지를 철저히 무시하고 독재정권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이미 학계에서 이론의 여지가 없이 위헌이라고 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이어 “(박 후보가) 대통합을 한다면서 과거의 잘못된 부분들을 덮고 좋은 것만 취하려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도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유신은 경제발전이 아니라 영구집권을 위해 불가피했다”며 “박정희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내가 아니면 안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21세기 지도자 리더십으로는 걸맞지 않음에도 계속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전 의원은 이날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새누리당 국회의원·당협위원장 합동연찬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제 얘기를 하다가 유신 이야기가 나온 건데 거두절미하고 그렇게 보도하니까 (논란이 된 것)”라며 “20년 동안 계속해왔던 얘기”라고 해명했다.
출처;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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