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이봉화 직불금 파문'으로 불거진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부당 수령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노무현 정권 당시 쌀 직불금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노 전 대통령이 보고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해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파문이 신-구 정권의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토론사이트 '민주주의 2.0'에도 이같은 주장을 담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이 사이트에 지난 19일 글을 올린 아이디 '봉하정저적와'는 "지난해 6월 20일 노 전 대통령이 주재한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김조원 사무총장이 쌀 직불금 감사결과를 보고했다는데 사실인가요"라며 "그렇다면 왜 감사결과를 비공개로 결정하셨나요. 언론의 추측기사보다는 노공께 직접 듣고싶다"고 요청했다. '서라벌'은 "민주당이 여론몰이하면서 설치는 것을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자기들 정권 때의 비리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아이디 '농부만세'는 "인정 할 것은 인정합시다. 직불금이 농민들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됐던 점은 참여정부의 잘못"이라고 했다. 이 네티즌은 "그것이(직불금 관련 비리가) 대선을 앞두고 민심에 불리한 사항을 전달치 않으려는 의도적 은폐였다면 당연히 국정 조사와 국정 감사를 통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이라며 "노무현이 했으면 로맨스고, 이명박이 했으면 불륜이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것을 전 정권에서 선거 때문에 덮으려 했느냐, 아니냐로 문제를 호도해선 안될 것"이라고 경계했다.
아이디 '피날레'는 "작년에 감사원 보고를 받은 대통령이 지금의 대통령이 아닌 것은 결코 간과할 수 없다"며 "우리가 마음의 고향으로 삼아온 농촌을 지켜온 농민들의 마음을 이토록 아프게하는 사실을 보고 받고도 응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당사자가 명백하게 밝히는게 순리"라고 따졌다. 이 네티즌은 "혹시 당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농촌 표심 때문에 정치적 고려를 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파장이 클 것 같아 묻어 둔 것인지를 시원하게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나서서 밝혀야 한다. 그 다음에 현 정권의 잘잘못을 따져도 늦지 않다"고 했다. 그는 "평소 작은 사안일지라도 자신의 생각을 상세하게 밝혀온 노공이산님이 이번 일에는 어떤 견해도 밝히지 않는다면 괜한 국민들의 오해와 불신을 부를 수 있다"며 "노 전 대통령의 시원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했다.
노 전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직불금 문제의 본질을 호도할 것이라는 반박도 있었다. '우굼치'는 "자꾸 이 문제로 노무현 까대기를 하는데 시간과 관심을 낭비하지 마라"며 "농민을 도와주는 제도를 만들어준 것만으로도 고맙고, 부분적으로 잘못된 것은 고치면 된다. 그런 것을 꼭 전직 대통령을 찍어서 토론장으로 끌어내리나. 그건 도리가 아니며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물과대지'는 "민주당이 여론몰이 하는 게 아니라 불법적으로 농민의 새참을 가로챈 공직자 국회의원들을 밝혀 책임을 묻자 하는데 그러지 말자는 거냐"고 말했다.
인터넷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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