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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과 무디스의 신용등급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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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피치사와 함께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로 평가받는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대한민국의 신용등급을 가장 높은 AA(더블 A) 레벨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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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8월 27일 (월) 권혁태 ciaag@hanmail.net
[권혁태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더블A 레벨은 국가신용등급의 프리미어리그라고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을 뜻한다. 특히 무디스가 역사상 가장 높은 신용등급을 글로벌 경제위기 때에 우리나라에 부여 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가 탄탄하다는 반증이다.
아울러 일본과 유럽 등 다른 국가들의 신용등급은 줄줄이 내려가는데 비해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경제위기관리능력이 그만큼 안정적이고 뛰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무디스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상향한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힌 것을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과 경제정책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할 수 밖에 없다.
무디스는 우리나라의 신용등급 상향에 영향을 미친 요인 중 하나로 우리나라가 수출경쟁력을 바탕으로 외부충격에도 견조히 대응했고, 노동시장도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으로 보이는 등 경제활력 및 경쟁력 부문에서 탄탄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강력하게 성장위주의 정책을 펴면서 수출우선 정책을 추진하고 모든 정책적인 순위를 수출기업을 도우는 데 맞춘 것이 약효를 봤다는 반증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동안 틈만 나면 수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를 주문하고 정부당국에는 수출을 위해 세심한 배려를 하라는 당부를 했다. 또 수시로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사장단들을 초청해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격려를 했다.
이 과정에서 친기업정책을 편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이는 기업들의 수출에 도움을 줘 두 번의 세계적인 경제위기에도 꾸준히 수출을 늘이는데 기여했다.
또한 유럽, 미국 등과 FTA를 맺는 등 꾸준히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들의 활로를 열어준 것도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노조의 파업이 고개를 들 시점에 끈질긴 대화와 설득으로 이를 사전에 미리 막는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 내는 등 노사분규를 최소화 해 신용등급을 올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는 자신들의 인기를 위해 정치적인 술수를 부리는 포퓰리즘에 젖은 정치꾼 대통령들은 어림도 없는 것들이다. 국내비판에 막혀 당장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안절부절 못하면서 인기영합정책을 펴던 과거와는 달리 꾸준히 국가의 미래를 위해 옳다고 생각되는 일을 추진하는 일꾼 대통령만이 가능한 일이다.
또한 김일성 사망 이후 급증했던 북한 리스크도 김정은 체제로의 이행에도 불구하고 한·미 동맹 등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무디스는 평가했다.
이는 과거 북한에 끌려 다니던 무능한 정부들과는 달리 이명박 정부가 북한에 대해‘선 핵 포기 후 그랜드바겐’원칙 등으로 일관된 대북정책을 펴자 국제사회는 우리는 신뢰했고, 북한은 이명박 정부가 호락호락 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경거망동을 하지 못한 것이 한몫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뛰어난 외교력으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동북아 4강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북한의 통미봉남을 무력화 하고, 중국의 일방적인 북한 지지도 무마시키는 역할을 하며 북한이 변화를 유도해 북한 리스크를 약화시켰다.
이 밖에 이번 무디스의 신용등급 향상이 독도문제와 과거사 정리 문제 등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일본과의 외교전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조치로 한국은 신용등급에서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이미 5월 피치가 일본의 등급을 'AA'에서 'A+'로 두 단계 낮추면서 한국과 같아졌고 무디스가 한국 등급을 상향 조정해 3대 신용평가사 중 2곳의 등급이 일본과 같아졌다.
무디스의 신용등급 상향으로 일본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우리에 대한 보복조치로 들먹이는 것들이 먹혀들지 않을 것이다.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를 재소하는 것과 한일통화스와프 재협정 포기, 한국국채불매입 등의 카드를 만지작거리지만 이마저도 이번 신용등급상향으로 약발이 안 먹히게 됐다.
은성수 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장은“무디스의 신용등급 상향이 금융기관과 기업의 해외 조달 금리가 낮아지는 등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신용등급이 한 등급 오르면 가산금리 하향폭이 10~15bp(1bp는 100분의 1%) 정도 되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는 예를 들면 한국이 외국환평형기금채권 10억달러를 발행한다면 신용등급 격상으로 최대 150만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것을 잘 아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향해 경제적인 보복조치를 논하기가 어려워지자 노다 총리 등이 말발만 일삼으며 어리석은 일본의 우익화된 국민들에게 인기만 끌고 있는 형국이다.
출처;푸른한국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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