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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 "정부 재정지원 못 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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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석배 기자 이메일
sbaha@chosun.com
입력 : 2012.08.24 03:03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대학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낮추겠다고 밝히자 대학들이 긴장하고 있다. 지난해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반값 등록금을 잇달아 주장하면서 감사원의 강도 높은 감사를 받았던 대학들은 또다시 '반값 등록금'이 대선 이슈로 떠오르자 난감해하는 표정이다. 반값 등록금은 결국 정부의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 가능한데, ①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가능할지 불확실하고 ②모든 대학에 똑같이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며 ③등록금 예산이 느는 만큼 연구·수업 등에 대한 투자가 감소해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동안 대학들이 밝혀온 반대 이유였다.
서울지역 사립대의 한 보직교수는 "학생의 생활수준에 따라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고 장학금을 확대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일률적인 '반값 등록금'을 대학에 적용하는 것은 대학의 발전을 가로막게 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대학은 건전한 경쟁을 통해 발전하는데 학생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대학으로서 제 기능을 못하는 대학에까지 등록금 재정 지원을 하는 방안에는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려면 매년 수조 원의 예산을 정부가 추가 투입해야 하는데 그게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대학들은 부담을 갖는다. 수도권 지역 한 대학교수는 "정치권과 정부가 처음 (반값 등록금) 제도를 도입할 때는 재정 지원을 했다가, 이듬해부터 정부가 지원 규모를 줄이면 학생과 사회부터 쏟아지는 비난과 부담은 대학이 떠안아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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