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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등록금 과연 문제는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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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등록금 과연 문제는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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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성(kimsy0301) [2012-08-24 09:46:58]
초등학교 무상급식
영유아 무상보육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막상 공약을 이행하려고
실행을 했습니다마는 결과는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산이 고갈되어 계속 실행하기가 곤란한 처지에 놓이지 않았습
니까.
앞으로 대선에 출마할 사람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반값등록금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데 과연 반값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는 대책
을 제시하는 후보는 없는듯하다
아무런 예산이나 끌어다 쓰면 못할 일도 없다 그러나 이렇게 되
다보면 반듯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왜곡된 현상이 나타 날
것이 뻔 하다
이런 것들로 인해 소외를 받는 사람들의 고충은 어떻게 할 것인
가
본격적인 대선경쟁이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도 이런 선심성 공약
이 남발하고 있는데본격적인 대선경쟁이 시작되면 말도 되지 않
는 공약이라도 표와 연결된다면 무조건 공약으로 내걸고 사투를
벌일 텐데 걱정이 앞선다.
이참에 한 가지 원칙을 정하여 공약을 할 수 있도록 규칙을 정해
야 할듯하다 반듯이 공약을 하기 전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를 먼저 밝히고 그다음에 예산의 범위 내에
서 공약을 하여 맞춤형 공약을 되도록 규제를 해야될듯합니다
지금 이런 상태로 표와 연결된 사항이라면 앞뒤 가리지 않고 공
약을 하고 무리하게 공약을 실행하다 보면 나라가 거덜 나고 말
것이다
국민정서가 공짜는 이유를 불문하고 반기는 형편이며 그에 따른
조세부담은 생각조차 하지 않는 분위기에서 나라살림이 거덜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출처;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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