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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전교조, 시민단체로부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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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공부원법 위반· 명예훼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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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lucas201@daum.net) 2012.08.17 17:55:23
이계성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공동대표와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대표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전교조, 민노총 고발장을 접수시키 전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과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은 17일 통일골든벨을 주최한 민노총과 전교조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발서를 접수시켰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위반과 명예훼손, 공무원법 품위유지 및 정치적 중립 위반 등 혐의를 받은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황수영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백금렬 광주 무등중학교 교사 등 3인이 이번 고발 대상이었다.
민노총은 앞서 11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주최한 ‘8.15 노동자 통일 골든벨’ 행사가 5,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전교조 출신인 백금렬 광주 무등중학교 1학년 교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당시 참석자들은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와 전교조, 전국공무원 노조 등이었다. 이 행사에서 백금렬 교사는 이명박 대통령을 ‘국민의 원수’로,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을 ‘공천 헌금 받아 쳐먹은 년’이라고 지칭했다.
백 교사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 당시 나이, 대한민국 국민의 원수 이명박과 공천헌금 받아 처먹은 년의 나이를 모두 더하면 몇 살이냐”는 문제를 냈으며, ‘미군이 우리나라를 점령하러 온 날짜는?’ ‘2008년부터 미국 놈들이 해온 전쟁연습은?’ ‘북한과 교역하는 걸 원천봉쇄하기 위해 미국이 만든 협정은?’ 등과 같은 내용도 포함됐다.
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게는 ‘주석’, ‘위원장’하며 직함을 붙여 불렀다.
연합은 “이는 우리 국민 전체를 모욕하는 언사라 할 수 있다”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부모를 따라온 일부 중·고교생들과 주말을 맞아 한강으로 나들이 나온 시민 상당수도 아이들을 데리고 이 행사를 지켜봤다”고 주장했다.
그 외에도 “미군이 우리나라를 점령하러 온 날짜는 언제냐”, “2008년부터 미국놈들이 해온 전쟁 연습이 무엇이냐”는 질문 등이 있었다.
고발장에서 연합은 “민노총이 이번 골든벨을 ‘통일 교육의 장’이라고 했지만 골든벨에서 출제된 문항 21개는 대부분 종북·반미 반정부성향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또 통일골든벨이 ‘1+1 참가’라며 고등학생 이하 자녀와 함께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했는데 수원에서 온 중학생 A양이 OX문제 9문항을 모두 맞히는 등 내리 15문항을 맞혔다고 설명하며 편향된 정치성향을 심어주는 등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다.
연합에 따르면 통일골든벨의 문제 상당수는 민노총이 지난 5월 펴낸 '노동자, 통일을 부탁해'라는 책에서 출제됐다. 민노총에서 ‘통일 교과서’라고도 하는 이 책은 북한 3대 세습과 핵 개발을 사실상 정당화하는 내용을 담아 이적교재로 고발된 상태다.
연합은 “민노총이 통일교육을 한다며 종북반미 반정부 교육을 위해 통일골든벨 행사를 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면서 “사회자로 나선 백금렬 교사는 교사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막말을 쏟아내어 품위손상은 물로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고 고발했다.
연합은 민노총위원장인 김영훈과 통일 위원장인 황수영 사회자 백금렬은 통일골든벨을 진행하면서 김일성 부자를 추켜세우고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선후보를 비방, 종북반미 사상을 전파했다면서 국가보안법 위반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또 수만명의 청중이 동원된 자리에서 현직 국가원수인 대통령과 여당 대선출마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백금렬 교사가 국가공무원으로서 대통령과 정당 후보에게 천박하고, 저질스런 언어로 골든벨을 진행해 국가공무원법상의 품위유지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노총과 전교조가 거대 행사에 전교조 백금렬 교사를 내세워 통일골든벨을 진행한 것은 명백히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최원영 기자 lucas201@daum.net
출처;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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