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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는 울릉도에서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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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8월 17일 (금) 박광철 21kcpark@hanmail.net
[박광철 리얼콘 칼럼니스트]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이어 위안부 문제 등에 있어서 일왕의 진정한 반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일본도 강경하게 맞대응을 하고 국내에서도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에 맞선 대책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외교적 노력과 더불어 학문적 연구도 있어야 하고, 실효적 지배도 더욱 강화해 나가야 되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국민의 단결된 힘과 결연한 의지가 필요한 때입니다.
대통령선거를 불과 몇 달 앞둔 시점에서 나온 이슈이기에 자칫하다가는 여권에 손도 못 써보고 고스란히 앉아서 당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초조감에 사로잡힌 야당에서는 일본 사람으로 착각할 정도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성토하는데,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반역행위를 해서야 어디 국민이 안심하고 저들 손에 나라를 맡길 수 있겠는지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많은 의견을 연일 쏟아내는데, 예전에도 그랬듯이 지금도 독도는 우리 땅으로 실제로 우리가 관리하며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사실로써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독도에 접안시설이라든가 여러 시설을 세우고 관리하는 것이 우선돼야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독도의 모항격인 울릉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소홀히 해서는 않된다는 생각입니다.
독도와의 거리가, 경북 울진군 죽전면에서는 216.8km, 울릉도에서는 87.4km이고 일본 본토에서는 218km, 오끼섬에서는 158km라고 합니다.
한일 양국 본토에서 부터의 거리는 거의가 비슷한데, 독도와의 관계에서 서로 비교되는 오끼섬과 울릉도에서의 거리는 배 가까이로 우리가 더 가깝습니다. 울릉도에서는 맑은 날 육안으로도 보인다고 할 정도로 아주 가까운데 비해서 일본 오끼섬에서는 망원경으로도 관찰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일본 오끼섬은 울릉도 면적 74평방키로미터의 4.7배가 넘는 346키로평방미터이고, 인구도 2만 5천명 정도로 1만여명의 을릉도 보다 2.5배나 더 많다고 합니다. 오끼섬에는 1963년도에 1.5km길이의 활주로를 가진 경비행장을 만들었는데, 2006년 2km로 확장하여 대형 항공기도 뜨고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독도에 해병대를 주둔시키자, 과학 전초기지를 만들자, 행정기관을 설치하자, 호텔을 짓자, 비행장을 짓자는 등 여러 안들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물론 이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성공을 거두려면 독도의 모항격인 울릉도의 뒷받침 없이 자칫하다가 허공중의 뜬 구름 잡기하다가 세월가면 잊혀지는 이런 반복이 되지나 않을까 하는 염려가 큽니다.
울릉도에 대형 항만과 부두를 건설하여, 평상시엔 여객선이나 어선들이 이용하다가 유사시에는 군사항으로 쓰면 낭비도 아닐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비행장을 건설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할 수 있도록 활용하다가 유사시에는 본토와 독도와의 거리를 좁히는 것이 곧 독도와의 근접성을 높히고 실효지배력을 더욱 더 강화하는 지름길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한편으론 울릉도에 대한 여러 사회간접시설 지원도 필요합니다. 풍력, 조력, 태양력 등의 무공해 전력생산시설을 만들어 환경보전과 함께 풍족한 전력으로 인한 기본 인프라 구축에도 힘을 쏟아야 합니다.
물 부족에 대비한 담수화 시설도 만들고, 열악한 울릉도내 도로 사정과 낙후된 숙박, 주거, 병원, 학교 시설 등도 개선하여 울릉도를 청정 관광섬으로 발전시켜 나가면 자연스럽게 바로 옆에 있는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력도 더욱 커질 겁니다.
또한 울릉도 출신 학생들이 육지에 나가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포항 같은 대도시에다 기숙사도 마련해 주면 울릉도 주민들이 울릉도를 떠나지 않아도 되고 그곳에서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겠지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하고의 싸움은 일이년 싸움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두고 싸울 것이기에 좀 더 크게 멀리 보고 더욱 견고하게 실효적 지배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울릉도를 모항(母港) 삼아 이를 반석위에 올려놓는 것이 중요한 하나의 방편일 것이다.
출처;푸른한국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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