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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 일본대표 '오와다 히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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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재판관 15명 중 정작 한국인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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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리 도쿄특파원
小和田-오와다 히사시는 1932년 생으로 현재 황태자의 비의 부친이다. 외교관 출신으로 1995년 임기를 마쳤으며 2003년부터 국제 사법재판소의 임기를 국가대표로 하고 있다. 3명의 딸 중에 장녀가 황태자비가 되었으며 차녀는 뉴욕의 변호사와 결혼했으며 막내는 도쿄 대학 의사와 결혼하였다. 외무성 차관까지 지낸 그가 국제 사법 재판관이 된 이유는 황태자비인 딸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사법 재판관 15명 중에 중국인도 있으며 일본인도 있으나 정작 한국인은 없다.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은 사법 재판소와 무관하다.
▲ 오와다 ©브레이크뉴스
ICJ는 유엔의 주요 사법 기관으로 서 1946년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립되었다. 소송 당사자가 될 국가에 한정된 것이 특징으로, 과거에도 영토 문제를 중심으로 각국 간의 분쟁을 다루고 있다. ICJ의 웹사이트를 보면, 최근 몇 년 동안에도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와 니제르의 국경 문제, 남아메리카 · 페루와 칠레에서 발생한 해양 분쟁 등 수많은 재판될 것을 알 수 있다.
독도를 는 2012년 8월 10일 한국 대통령 이명박과 올림픽 축구 경기후 박종우 선수의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종이를 들었던 점과 연예인과 대학생의 독도를 수영으로 방문한 점 등이 영유권 주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일본이 감안하고 국제 재판을 하려고 시도 중이다.
그러나 국제 기관인 ICJ에 회부에 적합한 것으로 생각되는 한 가지 문제가 있다. ICJ 규정 40조 1항에 법원에 대한 사건의 제기, 경우에 따라 특별 계약 통보서 또는 서면 청구로 수속을 진행하고 있다. 특별 협정은 특정 문제를 뒤섞고는 여러 국가가 공동으로 법원에 회부한다는 뜻이다. 즉 한국과 일본 양국의 합의 없이는 ICJ의 관할권은 설정되지 않는다.
일본은 1954년과 1962년 두 차례 한국에 ICJ에 독도 영유권 문제를 회부를 제안했지만, 대한민국은 거부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1954년 한국을 방문한 미국 밴 · 차량 특명 대사가 귀국 보고에서 미국은 다케시마를 일본 영토라고 생각하지만,사용권을 ICJ에 회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한국 측에 비공식적으로 전달 한국 측은 독도는 울릉도의 일부라고 반박했다고 전했다.
ICJ 규정 36조 2항에 선택 계약 제도의 결정이 있다. "국가 미래 ICJ에 회부하는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여 미리 ICJ의 관할권을 수락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이 제도를 받아들인 나라들이라면 특별 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ICJ에 제소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외교부 국제 법률부로 취재하여 일본은 선언하고 있지만 한국은 선언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결국 한국이 응하지 않을 경우 다른 세계의 여론과 헤이그에 서류를 보내서 재판에 응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굳히고 있다. 미국도 인정한다는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그 배경에는 일본 재판관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정신 바짝 차려야 할 때가 온 것이다. julietcounsel@hanmail.net
*필자/줄리. 본지 도쿄특파원
출처;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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