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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 법안, 국회 통과돼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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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 공직비리에 엄격한 잣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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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lucas201@daum.net) 2012.08.17 11:26:40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17일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논평을 냈다.
바른사회는 “청탁문화는 대한민국이 선진사회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없애야할 악습중의 하나”라며 “그동안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경찰’과 같은 신조어까지 생겨날 정도로 공직을 악용해 민간업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는 일이 계속됐음에도 대가성이 없었다는 황당한 이유로 처벌을 면해갔던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익위가 발표한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비리 문제를 보다 엄격한 잣대로 판단해야한다는 시대적 흐름에 맞춘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미국(뇌물 및 이해충돌 방지법, 1962)이나 캐나다(이해충돌 방지법, 2006)등 주요국이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를 엄격히 관리하는 추세인데 비해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평하기도 했다.
바른사회는 “지난해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PI)는 조사대상 183개국 중 43위에 불과하다”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받는 공직자들에 대해 보다 높은 수준의 청렴성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형법, 공직자윤리법, 권익위법등 기존의 부패방지 관련 법안들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이 법안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해 발효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민권익위가 오는 22일 입법키로 한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은 공직자가 사업자나 다른 공직자로부터 100만원 이상의 금품 등을 받으면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수한 금품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00만원 이하 금품의 경우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최원영 기자 lucas201@daum.net
출처;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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