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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전원책의 보수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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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신
2008년의 금융위기는 역설적으로 ‘집단의 우위‘를 가져왔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정부부문이 확대되어 정부개입과 규제가 늘어났으며 ‘국유화‘가 진행됐습니다.(공적자금 투입으로 인한 경영권 이전입니다) 어떻든 프란시스 후꾸야마가 1992년 ‘역사의 종말‘에서 더 나은 대안이 없다고 결론내린 서구 자본주의 모델이 위기를 맞은 건 사실입니다. 개인의 자유가 확장된 민주주의 - 자본주의는 아무런 제약 없이 방치된 개인의 탐욕으로 인해 ‘소수의 이익을 위해 사회 전체가 희생하는‘ 불균형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안이 사회주의가 아니라는데 서구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에 온기를 불어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집단의 우위‘가 아닌 ‘개인의 우위‘를 지키면서도 공동체를 유지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전원책(자유경제원장. 변호사)
출처;자유경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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