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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때 부당수령부터 환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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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노정권, 대선앞 직불금 파동 덮은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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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들의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부당수령과 관련, 노무현 정권에서 잘못 집행된 직불금부터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제도가 처음 시작된 2005년부터 예산이 얼마나 부당하게 집행됐는지 조사해서 잘못 지급된 것은 모두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쌀소득 직불금에 관한 법률을 보면 잘못 지급된 돈은 환수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노무현 정권 하에서 잘못 집행된 직불금이 2007년 기준으로 5000억원 상당 추정인데 이것부터 우선 환수하는 절차를 취해야 한다"며 "감사원 발표에 의하면 2007년 기준으로 비자경업자까지 포함해서 약 28만 명이 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2005년, 2006년, 2007년 기준으로 직불금이 지급된 현황을 보면 2005년이 1조3000억원 정도로 가장 많고, 2006년에는 1조1000억원, 2007년 1조원 등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지만 3년동안 총 3조4000억원이 지급됐다"며 "이를 환수해 정부 차원에서 농민대책에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직불금 파동을 보면서 억울하게 매도 당하는 공무원들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지만 부당하거나 불법하게 직불금을 수령한 문제에 대해서는 환수와 동시에 사안이 중할 경우에 형사고발까지 검토하는 것도 총리실에서 검토하고 있다더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의 본질은 감사원이 2007년 7월에 감사종료를 하고 왜 그 중요한 직불금 부당 지급 문제를 발표하지 않고 또 즉각 제도 개선에 임하지 않았는지 그것이 우선 의혹의 출발점"이라며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정권이 농심을 자극해서 대선에 악영향이 올 것을 우려해서 민주당 정권 차원에서 직불금 파동을 덮은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대부분 일반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출처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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