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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올해도 8·15광복절 특별사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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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어 연속 적은 사면수요 사면권 남용 바람직 않다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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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기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 8·15광복절 역시 특별사면이 없을 예정이다. 청와대는 오는 8·15광복절을 앞두고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연속이다. 박정하 대변인은 “올해 광복절 사면계획이 없다”며 “지난해에도 없었고 그 전에도 사면권을 과하게 쓰는 걸 지양하려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경우 사면 수요가 그리 많지 않은데다 사면권 남용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08년 취임 후 현재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사면을 단행한 바 있다.
그 중 3건이 8·15광복절 사면이었고, 지난 09년 연말 사면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유일 대상자였다.
8·15광복절 사면 경우 법무부가 통상 매년 7월 초 사면후보자 명단검토 작업을 한다.
하지만 올해는 해당 검토 작업을 하지 않아 벌써부터 8·15특사가 없을 것이란 예상을 불러 일으켰다.
출처;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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