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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노믹스, 세계 경제 붕괴 속 ‘버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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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 막으려 ‘필사적’… 정치권은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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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근 (hemo@hanmail.net) 2012.07.28 13:31:09
상반기 유럽경제는 침체에 침체를 거듭했다. 악재 속에 실낱같은 희망이 몇 번 떠올랐다가 이내 다시 어두워지곤 했다.
포트루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을 말하는 ‘피그스(PIGS)’ 국가들은 촉발된 유로존 위기의 쓰나미로 허우적 거렸다. 그리스에 이어 스페인이 총체적 위기에 직면하며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이 7.3%대로 치솟았다.
이들의 맏형격인 독일도 안전하지 못했다. 지난 1분기 0.5% 성장으로 간신히 마이너스를 막아 것을 위안으로 삼고 있는 게 유럽 최우량국의 현실이다. 독일은 최근 무디스로부터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조정 당했다.
독일과 나란히 유로존을 이끄는 프랑스의 2분기 실적도 -0.1% 적자였다. 긴축과 부자증세를 실시할 예정이지만 이로 인한 투자위축과 경기침체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유로존도 아닌 영국이 벌써 3분기째 마이너스 성장 중이다. 영국의 2분기 GDP성장률은 -0.7%를 기록했다. 영국 당국이 우리돈으로 무려 600조원이 넘는 돈을 시중에 내다 풀었어도 유럽 전체에 만연한 경제침체 태풍을 막지는 못했다.
결국 1978년 이래 유지해온 국가 신용등급 최고 등급을 박탈당할 위기다. 이미 지난 2월에 무디스가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영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더블딥을 겪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유럽을 벗어나도 얘기는 마찬가지다.
일본 무역적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상반기만 우리돈으로 43조원의 적자를 냈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의 여파라고는 하지만 일본의 간판급 제조업체들의 연이은 몰락은 심각한 수준이다. 참고로 일본 유수의 전자업체 샤프는 지난 1분기 37만만의 최악의 적자를 맛봤다.
세계 경제의 ‘엔진’이라 불릴만큼 가장 활발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중국은 어떤가. 매년 10%대 성장을 자신했지만 7.5% 경제성장 마지노선에서 고전하고 있다.
미국도 2분기 GDP 성장률이 1분기의 1.9%보다 크게 위축된 1.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에 그칠 것이란 전망도 많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일까? 우리나라 2분기 경제 성장률은 2.4%다.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지만 앞선 선진국들 사례를 봤을 때 세계 위기에 똑똑하게 대처하고 있는 모습이라 할 만하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에서 북한처럼 폐쇄적 국가가 아니고서야 우리라고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 어찌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삼성의 갤럭시 시리즈를 제외한 대부분 산업의 수출이 감소했다. 소나기를 피해가기 위해 기업들은 설비투자를 줄였고, 그 결과는 내수 침체로 이어질까 우려되고 있다. 수출, 소비, 투자가 한꺼번에 가라앉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 심각한 상황에서도 정치권에서는 ‘경제 민주화’를 말하면서 대기업 때리기나 하고 있다. 참 세상 편한 얘기다. 국익이 아닌 표심을 위한 정치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경제민주화? 기업의 자율권을 제한하고 부를 재분배 하겠다는 얘기는 나중에 하자. 치세에는 몰라도 난세에는 아니다.
정치권은 경제 민주화를 말하면서 파이를 나눌 방법을 궁리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위태로운 이 파이를 지킬 수 있을까부터 걱정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현재 한국경제의 침체를 막기 위해 필사적이다.
최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유럽발 경제위기 이후 동결해온 기준금리를 0.25% 끌어내렸다. 물가안정보다 경기부양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금리가 내려가면 기업들은 저리에 돈을 빌릴 수 있어 투자가 늘어나고 투자는 또 새로운 소비를 불러온다.
김 총재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3%로 잡았지만 하방 리스크가 있다고 평가했다. 유럽과 중국에서 예상보다 강한 한파가 몰려오고 있다는 걸 고려한 얘기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대국민사과를 하면서도 “개탄과 자책만 하고 있기에는 오늘 나라 안팎의 상황이 너무나 긴박하고 현안 과제들이 너무나 엄중하고 막중하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최근 이명박 대통령은 ‘내수 활성화를 위한 민관 합동 집중 토론회’를 열어 세계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해 대토론을 가졌다. 한 나라의 수장이 직접나서 경제를 챙기며 대토론을 벌인 것은 높이 평가할만한 일이다.
또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해 수출입은행의 조선‧플랜트 금융지원규모를 당초 1조 1,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늘리고 주요 국책금융기관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규모도 5조 2,000억원에서 6조 9,00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김대기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도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5대 그룹의 기획 총괄 사장들과 긴급 회동해 투자와 고용을 지속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투자와 소비가 모두 말라버린 지금 믿을 곳은 정부 뿐이다. 위기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비교적 크지 않은 것도 정부의 대처가 현명했다는 증거다.
2009년 금융위기 때에도 선진 7개국이 -4%대 마이너스 성장을 했지만 우리는 플러스 성장으로 방어하며 국민들이 경제위기가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충격을 최소화했다.
당시 정부는 즉각 ‘비상경제정부’를 출범시켰고 39차례나 회의를 진행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에 60조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비롯해 추경 38조원을 편성했다. 재정을 조기집행하고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나라보다 발 빠르게 금융위기에서 벗어났고 외신들은 일제히 위기극복의 모범사례로 평가했다.
다시한번 큰 위기가 왔다. 정치권은 동분서주하는 정부를 도와야 한다. 레임덕 현상으로 2009년 당시보다 많이 힘이 빠져 있을 테니 정치적 이해를 떠나 힘을 실어줘야 한다.
특히 선거철을 맞아 복지만 내세우며 균형재정을 깨뜨리려는 행동이 바로 해외발 한파 만큼이나 무서운 악재란 것을 명심하라.
김승근 기자 hemo@hanmail.net
출처;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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