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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사유재산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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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최승노 (2012.07.16)
우리 사회에 부동산만큼 편견이 심한 분야도 드물다. 부동산을 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확산되다 보니, 부동산을 사지 말라고 부추기는 일이 흔하고 부동산 소유를 부정시하는 시각까지 등장했다. 부동산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확산되면서 부동산 소유자를 벌주는 식의 정책이나 벌금 성격의 세금이 나오기도 했다.
사람들이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이 정말로 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할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민간이 부동산을 소유하는 사회는 부동산을 국가나 정부가 소유하는 사회보다 월등히 진보했다. 시장이 발달하고 개인의 삶이 윤택해지는 발전 과정을 볼 때 부동산 사유화는 당연한 선택이다. 공산국가였던 중국도 부동산 재산권을 법률적으로 인정하면서 자본주의 시스템을 확고히 했다.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와 거래, 사용에 따른 재산권이 분명해야 사람들은 경제활동의 범위를 넓히고 재산을 축적할 수 있다. 부동산은 토지와 그 위에 세운 건물을 포함하는데, 경제적으로 하나의 자본재이다. 이러한 자본재적 속성이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사적 재산으로 인정되고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만약 부동산을 공유화하게 되면, 부동산의 가격은 정부가 획일적으로 결정하는 통제가격이 될 것이고, 그 결과로 부동산 시장의 합리적 자원배분 기능은 훼손된다. 실제로 사회주의를 경험한 나라의 도시들은 땅의 가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낭비의 구조를 만들어 도시의 경쟁력이 추락한 바 있다.
그렇다고 모든 부동산을 사적 영역에만 맡겨 둘 수는 없지 않느냐는 반론이 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정부가 싼 가격에 임대를 주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만약 정부가 보살펴야 하는 계층에게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려 한다면, 거주비용을 현금이나 바우처 형식으로 제공하면 된다. 정부가 임대사업을 민간보다 더 잘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민간임대를 활용하고 정부는 예산지원을 하면 되는 것이다. 정부가 직접 임대사업에 나서게 되면, 그만큼 예산낭비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선진국들도 정부가 직접 주택임대사업을 했던 경험이 있다. 하지만 그 폐해가 크다는 점을 깨닫고 점차 민간임대시장을 활용하게 됐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을 부동산에 집중해서 보유할까? 이는 부동산을 통해 자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다는 성공의 경험이 가져온 현상이다. 금융이 발전한 나라에서는 금융자산의 비중이 높아진다. 그만큼 신뢰할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이 장기적으로 안정적 투자처로 발전할수록 금융자산의 비중은 높아지고 부동산 자산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이다.
또 부동산 소유의 불평등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부동산 분야에서 우리나라만큼 평등하게 분배된 나라도 찾기 힘들다.
부동산을 투기라며 비판하기도 하지만, 사실 부동산은 주식이나 다른 투자에 비해 투기성이 낮은 안전한 재산이다. 부동산 가격은 장기적으로 서서히 변화하고 그 변화의 폭이 작다. 늘 오르는 것도 아니며 늘 내리기만 하는 것도 아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5년 내내 오르던 집값이 이명박 정부 들어와 5년 내내 하락하기도 했다. 가격 변화를 부정시할 이유는 없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지금 무리한 규제와 과도한 정부개입으로 시장기능이 정지되고 거래가 실종된 상태이다.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출처;미래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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