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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민이 버릴때를 기다리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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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9 17:29
문암최승달(논설위원)
"역대 정권의 7.4 남북공동성명이나 남북기본합의서, 6.15 남북선언은 기본적으로 다 지켜져야 한다. 그것도 못 지키면서 새로운 약속을 해서 신뢰를 쌓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러나 10.4선언 같은 경우는 이행에 있어 재정이 많이 소요되고 국회의 동의도 받아야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합의한 틀은 우리가 유지하지만 세부적인것은 동의도 받고 조정도 해야 할것이다"
이상은 18일 철원 DMZ을 방문한 박근혜의 "대통령이 되면 10.4남북선언의 준수를 촉구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조선닷컴).
이와같은 박 의원의 말을 요약 하자면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지난 정권들에 의해 남북간에 합의를 본 모든 협약은 기본적으로 모두 이행하겠지만 대북 퍼주기의 전형인 10.4 선언만은 대통령 단독으로 실행할 성질의것이 아니므로 조정이 필요할 수 밖에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로 무서운 선언이다.
7.4 남북공동성명은 1972년에 박정희/김일성간에 체결한 협약으로서 통일3원칙인 자주, 평화, 민족을 강조한것르호서 외세를 배격하고 사상과 이념을 초월한 민족의 대 단결로 무력이 아닌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룩하자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 남북기본합의서는 1991년 노태우정권과 북한간에 체결한 협정으로서 7.4공동성명을 재확인 한다는 의미에서 1) 남북간의 화해의 증진 도모, 2) 남북간의 불가침을 위한 조치의 단행, 3) 남북간의 교류와 경제협력 추진을 강화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6.15 남북선언은 2000년 김대중/김정일간에 체결한 협약으로서 연방제 통일을 골자로하고 있으며, 10.4 남북선언은 2007년 김정일/노무현간에 체결한 협약으로서 서해 공동 어로수역의 설정을 비롯하여 남북교류와 경제협력을 약속하고 있다.
결국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북한과의 신뢰회복에 노력하면서 7.4공동성명의 통일3원칙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개입 거절을 비롯해서 주한미군의 철수도 불가피하고, 남북기본합의서를 이행하기위해서 남북간의 화해의 증진 도모, 군사적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군축의 단행,남북교류의 재개와 경제협력을 확대 할것이고 연방제통일을 추진하겠다는것으로 풀이 된다.
물론 북괴집단이 믿을만한 집단일뿐만 아니라 한반도 적화통일의 야욕을 완전히 포기했다는 확고한 증거가 보인다면 박근혜의 이와같은 야무진 통일에의 꿈도 일응 그럴듯 하다.
그러나 7.4 공동성명이나 남북기본합의서 그리고 6,15 선언은 북한이 한반도 적화야욕을 달성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우리의 전력을 크게 압도하는 비대칭 전략무기를 대폭 강화하기 이전에 체결된 협약들이다.
다시말해 박근혜가 존중하고 이행하겠다는 남북간의 제 협약들은 북괴집단이 한반도 적화통일을 달성하기위한 준비를 완료하기 이전의 북괴집단의 음모에 우리 정권들이 도장을 찍어준것으로서 이미 무효화 됐어야할 협약들이다.
북한이 위의 제 협약들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대남 적화야욕을 버렸어야 했지만, 저들은 저들 협약을 맺은 이후에도 무력으로 적화통일을 시도할 수 있을정도의 무력을 증강시켜 왔고, 저들의 노동규약에 실려있는 한반도 적화통일의 목표를 아직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는 대북 신뢰 쌓기에 주력하면서 북괴가 요구하는 협약들을 다 들어주겠다고 한다.
박근혜의 이와같은 주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미국의 저명한 외교잡지 Foreign Affairs에 기고한 글에서도 그리고 금년초 '한반도 새로운 신뢰 프로세스' 라는 연설문에서도 이와 유사한 주장을 펼친바 있다.
과연 제 정신을 가지고 하는 소리인가?
도대체 박근혜에게 무슨 신통력이 있기에 '악의 축' 으로 전 세계인의 지탄을 받고있는 북괴집단의 60년래의 한반도 적화야욕을 꺾고 순한 양으로 만들겠다는건가?
그렇게 자신이 있다면 우선 그 청사진부터 내놔보라.
6.25 동란중 적 치하에있던 사람이라면 '김일성 장군' 노래와 '스탈린 대원수' 노래를 들어봤거나 불러봤을것이다.
그런데 군사지식 이라면 육군소위에도 미치지못할 애송이 김정은에게 대원수라는 창호를 붙여주며 마치 전세계를 향한 빅 뉴스나 되듯 요란을 떤게 북괴다.
어째서 저들은 6.25 남침을 기도했던 김일성 장군을 졸개 취급하던 공산권의 통수권자 스탈린 대원수의 반열에 김정은이를 올려놨겠는가?
이를 저들의 단순한 내부 사정으로만 봐서는 안된다.
저들은 노동규약의 원칙에 따라 김정은이를 한반도의 통수권자 통일대통령으로 격상시키고 싶은것이다.
저들에게 있어서 한반도 적화통일은 불변의 진리로 봐야하고 그 어떤 경우에도 북핵포기는 절대로 없을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대응책은 이미 명백하게 나와 있다고 봐야한다.
이제까지의 각종 남북협약들은 수용이 아니라 저들의 배신에 따라서 전면 무효임을 선언 해야한다.
또한 저들의 환골탈태를 바라는 대북 신뢰 구축을 위한 대북지원이란 무모한 호랑이새끼 키우기가 아니라, 저들의 무력을 완전 제압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강화해야 하고, 국가보안법을 더욱 보완 강화하여 국내외에서 준동하는 종북분자들 척결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가 이제까지의 잘못된 대북 소신을 버리지 않는다면 이제는 우리 국민이 박근혜를 버릴 수 밖에 없다.
자유대한민국은 어떤 특정인의 이상주의에 놀아나는 나라가 아니라 5천만 국민을 위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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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자유통일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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