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의 경제는 미국발 금융위기 및 세계 경제불황의 영향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이명박 대통령의 언급대로 큰 걱정을 할 만큼 취약한 상황이 결코 아니다. 한 나라의 채무건전성을 보려면 부채의 절대규모만 보고 호들갑을 떨 것이 아니라 빚을 갚을 수 있는 자산도 함께 보아야 한다는 채무 분석 법칙이 있음도 또한 알아야 할 것이다.
적어도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2397억 달러이고, 총 외채 4198달러 이어서, 일견 보기에는 우리가 갚아야 할 돈이 더 많게 보여 걱정스러울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외국에 돈을 빌려줘서 받을 돈이 무려 4225달러나 된다는 사실도 분명히 알아야겠다. 결국 받을 돈이 외채보다 27억 달러 더 많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말이다. 게다가 시기적으로 당분간 돌려줘야할 필요가 없는 돈과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갚아지는 돈들도 상당액수가 있다. 결국 우리나라는 가계재산이 많기 때문에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충분히 있다는 뜻이다. 바로 이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를 헐뜯으려는 외신에 지나치게 민감할 필요 없다. 김영삼 시절, ‘환란의 쓰라린 추억’ 때문에 정부도 과도하게 외신에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이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며, 위기에 의연히 대처해도 우리는 충분히 잘 견딜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한다.
노무현의 ‘깽판 경제’ 때문에 국민부채가 2배 이상 늘어났다. 그러나 우리는 깽판 경제도 극복할 수 있고 따라서 악의적이고 왜곡된 외국발 외신보도에 초연할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외환보유고는 위기를 극복하고 남을 만큼 매우 건강하다. 외국발 외신이 우리를 흔들어댄다고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외신은 우리로 하여금 위기감을 조성하도록 조장하는 좋지 않은 경향이 있다. 그것은 우리의 외환보유고가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이 우리의 외환보유고를 탐하여 우리를 흔들어대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비록 좌파정권시절에 친북좌파들이 우리의 성장 동력을 다 죽여 놓았지만 김영삼 시절 IMF를 겪은 우리 국민들의 강인한 저력이 확실한 외환보유를 확보하도록 동인(動因)을 제공하였음은 익히 잘 알고 있는 터이다.
지금부터 우리국민은 일치단결하여 정부가 설정한 경제정책을 굳건한 믿음으로 떠받혀 우리에게 닥친 경제위기를 슬기롭고 자신있게 극복해야 하겠다. 항상 위기가 있을 때 우리 국민은 그것을 절호의 기회로 삼았었고 그 투혼(鬪魂)을 발전 동력으로 삼아왔음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기억할 필요가 있다.
자유언론인협회장·국민행동본부부본부장·인터넷 타임즈 발행인 양영태(전 서울대 초빙교수·치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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