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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도입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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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을 모독한 악플러에 대한 처벌은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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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뉴스, bignews@bignews.co.kr 등록일: 2008-10-07 오후 4:40:50
* 자유토론방의 소금호수님의 글입니다
최근 뉴욕타임즈에서는 인터넷이 고도로 발달한 한국 사회에서 악플과 그러한 시달림으로 인해 자살한 최진실씨에 대한 기사를 다루었다. 그리고 말미에 역시 작년에 루머와 악플로 인해 유명을 달리한 유니와 정다빈씨에 대한 기사도 볼 수 있었다. 그들이 왜 죽어야 했을까? 뉴욕 타임즈는 인터넷 악플과 루머가 원인 중에 하나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한 신문에 나온 기사에 따르면, 최진실씨는 악플 때문에 심적으로 고통 받고, 많이 힘들어 했다고 한다.
어떤 이들은 너무 과민반응을 한 것이 아니냐는 말도 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그 생각이 얼마나 타인의 입장에서 단순히 말한 것인지 알 수 있다. 천 명이 넘는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면 병이없어도 죽는다는 천인소지 무병이사(千人所指 無病而死)라는 말은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사람은 단순히 먹고 마시고 싸면서 한 평생을 보내는 동물이 아닌, 사회적 동물이다. 사람 사이의 유대와 그로 인한 시선과 평가를 받으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람이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남의 시선에 대해서 더욱 신경을 많이 쓰는 곳이다. 그런 곳에서 사회적 평가의 한 단면인 극심한 악플을 보고서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게다가 이번 최진실씨에 관련된 루머는 그 수위가 상당히 위험해 보인다. 고 안재환씨에게 25억이 넘는 돈을 사채로 주었다는 말도 안되는 루머는 인터넷이란 익명성의 매체를 타고 삽시간에 번져 나갔다. 그로 인해 최진실씨는 말도 못하는 고통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에 따른 책임을 질 생각이 없어 보인다.
그것이 바로 인터넷이다. 엄청난 수의 인터넷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자신의 이름이 아닌 익명을 통해서 부담없이 소문을 퍼트리며, 그 퍼져나가는 속도는 상상을 초월한다. 그리고 과거 소문들과 달리 형형색색의 멀티미디어를 통해 피해 당사자가 직접 비수처럼 전해지는 그 소문을 순화되지 않은 채 접할 수도 있다. 과연 이래도 문제가 없을까?
과거에도 계속 인터넷 악플에 대처하기 위해 자체 정화운동 및 여러 처벌 기준이 강화되었지만, 그 때뿐이었다. 마치 잡초라도 되는 것처럼 뽑아도 뽑아도 악플들은 계속 자라나 이제는 홍수처럼 범람할 지경에 이르렀으며, 근거없이 소문들도 마치 사실처럼 포장되어 인터넷 공간에 엄연히 흘러다니고 있다.
이들은 무엇을 바라는 것일까? 근거없는 루머를 마음껏 퍼트릴 수 있는 자유? 악플과 욕설을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자신의 악플을 보고 당사자가 눈물 흘리고 슬퍼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즐길 수 있는 자유? 당신들이 말하는 표현의 자유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지금까지 싸워 이룩한 민주화란 것이 욕설과 악플과 루머를 위한 것이었단 말인가?
이번 사건 뿐만이 아니라, 저번 정선희씨에 관련된 촛불발언이 인터넷으로 퍼져나갈 때, 필자는 분명히 보았다. 그 인터넷 소문을 보면, 정선희씨가 행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버젓이 게시판에 기재되어 정선희씨를 더욱 촛불을 비하하고, 소위 사가지가 없는 여자로 만들어 놓고 있었다. 결국 그러한 루머는 거짓으로 판명되었지만, 그러한 헛소문을 인터넷에 수 천명을 보게 만들어 놓았던 사람들이 어떠한 처벌을 받았을 지는 미지수다.
필자는 이번 추진되는 사이버 모욕죄를 강력히 지지한다. 중간자들이 떠나고 극심한 악플러가 남을지라도 이 법은 추진되어야 한다. 그 때가 되면 타인을 모독한 그 악플러들이 어떠한 대가를 치루게 되는지 좀더 선명하게 공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인격을 무너뜨리고, 자유를 침해하며, 비탄과 고통에 잠기게 하는 것은 결코 자유일 수 없다. 표현의 자유라는 말로도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이 법이 정부가 악용하여, 악플러가 아닌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잡아 넣는다면 또다시 사람들이 일어설 것이다. 우리는 이미 민주화를 쟁취한 국민들이다. 다시 민주화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투쟁의 시기가 다시 온다고 해도, 지금의 법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지금의 독재자는 정부가 아니라, 익명성에 숨어 책임도 없이 글을 싸지르는 악플러들이기 때문이다.
출처 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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