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지난 10월7일 통일부 국감에서 김하중 장관을 향해 “햇볕정책의 햇볕전도사가 (이 정부의) 통일부 장관으로 올수 있느냐”고 묻고, “영혼을 판 것이 아니냐”면서 소위 김하중 장관의 부적절한 인적 배경을 추궁했다. 사실상 박선영 의원의 국감질문이 아니더라도 김하중 통일부 장관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좌파정권 종식에 앞장섰던 많은 우파인사들이 머리를 갸우뚱해 왔던 것도 사실이고 보면 이날 박의원의 국감은 예의 정곡을 찌른 셈이 되었다.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노무현 정권당시 주중대사를 맡은 대표적인 ‘친노인사’로 인식되어 왔다. 그런데 우파정권이 들어서자 통일부 장관이 된 것을 두고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 했음도 주지의 사실이다.
국감장에서 박선영 의원은 ‘노무현 정권당시 중국과의 마찰을 우려해 ‘조용한 외교’를 표방하던 주중대사관이 탈북자 문제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많은 수의 탈북자들이 중국이 아닌 제3국을 최종 입국지로 선택한 것’이라면서 “지난 정권의 ‘조용한 외교’라는 미명하에 탈북자들을 더욱 곤경에 빠뜨리며 정신적 육체적 위해를 가해왔다” 고 성토했다. 총체적으로 박선영 의원의 국감에서 제기한 김하중 장관에 대한 논리적 비판은 백번 옳은 말이자 오히려 한나라당이 이 문제를 솔선해서 제기했어야 될 사안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본다.
어떻게 좌파정권하에서 청와대 수석을 지냈고, 주중대사를 역임한 인사가 정권교체 후 우파정부의 예민한 통일부 장관에 임용될 수 있었느냐에 대한 의문은 수없이 제기되어 왔었음도 사실이다.
김하중 장관은 DJ 때 청와대 수석을 지냈고, 노무현 정권 때 막강한 대사중의 대사자리라고 정평 있는 주중대사를 역임하면서 햇볕정책의 전도사로 인식될 정도로 충분한 좌파정권적 케리어를 확보(?)하고 있는 고위관료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과거정부에서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스스로가 책임져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나? 또는 스스로 영혼을 팔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박선영 의원의 예리한 질문을 감수 할 수밖에 없는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이제 스스로가 물러나야할 상황에 봉착한 것 같다.
더욱이 ‘김하중 통일부 장관이 10년 동안 햇볕정책 전도사로 있다가 정권이 바뀐 뒤에도 계속 장관직을 수행한다는 것은 영혼을 팔았기 때문이 아니냐’ 라고 질타했던 박선영 의원의 말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김하중 통일부 장관이 우파 정부의 통일부 장관으로서는 매우 부적합한 인사라는 인식이 넓게 자리 잡고 있음을 뜻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적어도 대한민국의 통일부 장관은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에 적합하고 이념적으로도 깨끗하게 처신을 해왔던 분으로서 통일관련 업무에 정통한 인사여야만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하자가 없다할 수 있을 것이다.
좌파정권에서 청와대 수석과 중국대사를 장기간 동안 재임했다는 사실하나만으로도 우파정부의 통일부 장관으로서는 직무적 관점에서 적합도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하중 장관이 주중대사를 하고 있는 동안에 그 얼마나 많은 탈북민이 중국 공안에 의해 북한으로 강제 북송되었던가 한번쯤 생각해 볼 일이 아닐까.
적어도 정무직 고위 관리는 이념적으로 하자가 없어야 하며 더욱이 좌파정권하에서 중요보직을 담당했던 고위관리가 첨예한 통일부 장관직을 제대로 수행하기란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건데 매우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자유언론인협회장·국민행동본부부본부장·인터넷 타임즈 발행인 양영태(전 서울대 초빙교수·치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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