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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보수, 신지호 민간단체 지원법 개정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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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파 심장부에 칼 꽂고 일사부재리 원칙도 무시” 항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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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발의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안과 관련, 정통보수 단체들이 “보수우파의 심장부에 칼을 꽂았다”며 반발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발의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안과 관련, 정통보수 단체들이 “보수우파의 심장부에 칼을 꽂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신지호 의원은 지난 7월 “법질서의 근간을 확립하고 건전한 집회·시위를 유도해 평화적 집회 및 시위 정착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민간단체에 정부보조금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조금 교부를 신청한 자가 최근 3년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해 형법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보조금 교부를 금지하고 이미 교부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보수우파 진영에서는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건전하고 올바른 시위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보수우파 죽이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특히 대중집회를 주도하며 ‘아스팔트 투쟁’을 벌였던 정통보수단체들의 경우,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 단체의 대표급 또는 핵심인사 대부분이 집시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실형 등을 선고받았기 때문.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 시청 앞 광장에서 수십만을 모았던 정통보수의 집회를 기점으로 보수우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측면이 적지 않다. 뉴라이트 및 중도 보수진영이 ‘지식인’ 중심이었다면 정통보수는 ‘운동가’ 중심으로 ‘반노무현 투사’임을 자청하며 정권교체의 당위성을 역설해왔다.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에 대해 공개적인 지지를 표명하는가 하면,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의 출마로 보수우파가 분열될 조짐이 일자 ‘후보 단일화’를 요구하며 ‘단결’을 촉구했었다. 이명작 대통령의 취임 이후 촉발된 촛불집회가 ‘반정부’ 기조를 띠기 시작하자 ‘정치적 촛불을 끄라’며 먼저 총대를 멘 것도 정통보수였다.
‘양지를 포기하고 음지에서 고생해왔는데 위로는 못할망정 친북좌파 청산의 미명으로 정통보수 죽이기에 나서는거냐’며 반발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 최인식 사무총장, 북핵저지시민연대 박찬성 대표 등 시청광장 집회를 주도해 온 핵심인사들은 2004년 10월 4일 ‘국보법사수 국민대회’ 당시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의 폭력을 방치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고 1심에서 실형 등을 선고받은 상태다.
자유개척청년단 최대집 대표, 조대원 부대표,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 나라사랑시민연대 김경성 대표 등 정통보수의 ‘젊은 피’들도 인천 맥아더 동상 철거 시도를 저지하고 남북장관급회담 등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다 집시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정통보수 인사들은 “개정안으로 좌파 치는 척하면서 우파 심장부에 칼 꽂는 격이 됐다”며 “불법 촛불시위에 참여했던 친북좌파단체 뿐만이 아니라 촛불집회에 반대하면서 거리에서 투쟁해 온 보수단체들도 대거 포함되는데, 공권력을 마비시키고 사회 혼안을 조정하는 불법폭력시위와 보수단체들의 시위를 동일선상에 놓고 판단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성토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참여정부를 비판하는 시위는 경찰과의 협의 아래 폴리스 라인을 지키고 가급적 물리적 충돌을 피해왔을 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며 “좌파정권 때 아스팔트 위에서 외롭고 긴 투쟁을 온 행동하는 정통보수단체 대표들에게 이중의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고 맹렬히 비판했다.
자유개척청년단 최대집 대표는 “우리는 조직도 없이 맨 손으로 의병같은 마음으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싸웠다. 그런데 그 대가는 정통보수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외면하는 것이냐”고 힐난했다.
최 대표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여부는 그 단체의 성격이나 목표 등을 고려해야 한다. 명백한 반국가단체나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단체들은 배제해야 하겠지만, 일괄적으로 ‘벌금형’ 이상이라고 적용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것”이라면서 “개정안대로면 정통보수는 이명박 정부에서는 시민단체 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을 빠질 수 있고, 뉴라이트만이 혜택을 보게 된다. 신지호 의원은 보수운동에 대한 시각과 기본적인 생각이 결여된 무분별한 인물 이상으로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자유시민연대 김구부 사무총장은 “반정부 활동을 막겠다는 기본 취지는 알겠지만 너무 성급했다”며 “음지에서 활동했던 정통보수를 경험하지 못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을 갖고 했어도 될 문제였다. ‘친북좌파 청산’을 하려다 정통보수, 나아가 보수우파 모두에게 화를 입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사무총장은 “그렇다고 ‘보수우파는 봐주자’는 식이면 형평성의 원칙을 걸고 넘어질 것”이라며 “‘보수우파는 옳고 진보좌파는 틀리다’ 식으로 군림하려 해선 안 된다. 개정안의 세부적 기준이나 내용 등에 대해 좀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은 “대한민국 정체성과 정통성을 지키자고 나섰다가 노무현 정권 말에 3년도 지난 사건으로 갑자기 기소당해 실형까지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위로는 못해줄 망정 적반하장격으로 나오고 있다”며 “신 의원이 국회에서 그렇게 활동할 수 있었던 터전은 정통보수가 일군 것이었다. 보수우파에 대한 인식이 나아지고 정권교체가 된 것도 우리같은 인물들이 열심히 뛰고 뉴라이트 같은 지식인들이 비판했기 때문인데 이제와 우리를 외면하는 건 배은망덕이라고 밖엔 생각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본부장은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일본 순사도 총으로 쏘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보면 신 의원은 완전히 대한민국의 반역자”라며 “간첩활동을 한 단체들에게도 ‘민주화’라는 이유로 국가 예산을 퍼준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하라는 말이 아니지 않느냐. 다만 당시 상황과 분위기 등을 고려해 달라는 것”이라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라이트코리아 봉태홍 대표는 “좌파정권에서 집시법으로 처벌받은 좌파단체 대표나 간부는 폭동에 가까운 극렬시위를 주동한 단체 외에는 극소수에 불과한 반면, 당시 거리집회를 한 정통보수단체 대표치고 벌금형 이상 처벌받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다”며 “우파 심장부에 칼을 꽂는 격인 신 의원의 개정안은 이율배반적이다”고 꼬집었다.
봉 대표는 “평화집회, 시위문화 정착을 위한다면 집회나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강화하면 되지, 이미 처벌받은 과거의 행위에 대해 정부보조금과 결부시켜 불이익을 주겠다는 법안은 행정상으로 소급입법이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불법폭력시위에 대한 국민적 염증이 높아지자 이런 포퓰라즘적 법안으로 여론몰이를 해보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진보매체들이 향군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 등을 주장하는 등 트로이의 목마처럼 좌파들의 전략에 놀아나고 있는 게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정통보수 내에서는 이번 주말께에 모여 이 문제를 논의한 뒤 1~2주 내로 한나라당과 신 의원에 항의 의사를 전잘하고, 향후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거리투쟁등도 불사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정통보수의 반발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데일리안 = 변윤재 기자]
출처 국민행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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