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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스러운 정치선동용어 '경제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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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스러운 정치선동용어 '경제민주화'
절대평등의 기만술로 기업을 하향평준화시킬 것
조영환 편집인
박근혜 캠프의 선대위원장이라고까지 불리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말하는 ‘경제민주화’는 무엇을 뜻할까? 노태우 정권 시절에 기업으로부터 불법적인 돈을 받아서 경제사범 전과자인 김종인이 4.11총선 전에 새누리당 비대위원으로 있다가, 지난 총선패배 우려 때문인지 사퇴했다가, 총선이 끝나자 다시 새누리당의 선대위원장으로까지 거론되며 이한구 원내대표에게 “재벌의 이해를 대변한 사람”이라고 비난하며 외치는 ‘경제민주화’의 의미는 뭘까? 보수우익의 논객들은 김종인의 경제민주화가 무엇인지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고, 나름대로 김종인이 외치는 경제민주화의 의미를 풀이해서 비판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지만원 박사, 조갑제 대표, 그리고 ‘common sense’라는 네티즌 논객(올인코리아 객원논설의원)의 비판이 있다. 미리 나의 견해를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김종인의 ‘경제민주화’는 애매하고 파괴적이고 수구적인 개념으로 판단된다.
김종인은 7월 2일 MBC라디오에 출연하여 “경제민주화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정치민주화를 이해하느냐고 묻고 싶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재벌에 오래 종사했기 때문에 그쪽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다. 경제민주화를 자꾸 왜곡되게 이야기하고 마치 시장경제 자체가 경제민주화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본주의 발달, 시장경제의 발전 과정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한 사람 아닌가. 박(근혜) 전 위원장이 2007년 경선 이후 자기 나름대로 현 사회 흐름에 대해 꾸준히 생각해 왔고, 이 사회를 어떻게 고쳐야 현재 시대정신으로 나타나는 통합된 사회를 이룰 것인가를 고심하고 있다고 본다. 그런 관점에서 박 전 위원장이 나름 이번 대선을 맞아 어떤 방향으로 경제사회정책을 이끌겠다는 방침이 섰을 것이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책도구를 만드는 게 경선 캠프가 취해야 할 과제”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박근혜 의원도 경제민주화를 지향한다는 주장으로 들린다.
이런 ‘김종인의 경제민주화’는 ‘재벌의 이해를 대변해온 이한구가 모르는 것, 시장경제 자체가 아닌 것, 박근혜가 사회를 고치려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김종인이 말하는 ‘경제민주화’는 ‘재벌의 이해를 반대하고, 시장경제가 아니며, 자본주의의 발전 과정에서 마지막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의역할 수 있다. 즉 정치가 결정권을 독점하여 사회의 모든 영역들을 지배할 힘을 가지고 자유시장경제를 통제하여 재벌들을 쪼개어서 절대평등사회를 만드는 것이 김종인이 말하는 경제민주화가 아닌가 풀이된다. 김종인의 경제민주화는 사회주의체제를 뜻해 보인다. ‘김종인의 경제민주화’를 논하면서 지만원 박사는 “빨갱이들은 삼성을 3.000개의 중소기업으로 쪼개는 것이 경제민주화라고 생각한다. ‘이건희, 그 인간이 도대체 뭔데 지 혼자 떵떵거려!’ 이게 빨갱이 세계가 말하는 ‘경제민주화’다”라고 규정했다. 김종인의 경제민주화는 재벌해체로 보인다.
지만원 박사는 “경제를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의 정의는 이와(김종인의 경제민주화 개념과)는 다르다. 지금의 경제체제는 시장경제체제로 이미 민주주의 울타리 안에 있다. 경제인에 대한 재판도 민주주의 법률에 의해 한다”며 “빨갱이들은 경제민주화 대상을 재벌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 연속해서 발생하는 저축은행 비리들을 보자. 이 저축은행 비리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악영향은 재벌이 끼치는 일부 부정적인 영향과는 차원이 다르게 혹독하다. 그런데 저축은행 비리는 어째서 경제민주화의 대상이 아니고 재벌만 대상이라는 것인가?”라며 재벌을 타겟으로 하는 김종인의 경제민주화를 비판했다. 지 박사는 “재벌을 없애고, 서울대를 없애자는 것이 바로 빨갱이들이 말하는 경제민주화요, 학원민주화라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실제로 최근 한국사회에서 ‘민주화’가 점점더 억지와 깽판, 불법과 궤변, 파괴와 반란으로 판명되고 있다.
지만원 박사는 “김종인은 언제 단 한번이라도 ‘경제민주화’에 대한 정의를 내려 본 적이 있는가?”라며 “김종인은 이한구가 ‘경제민주화’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공격했다. 그렇게 공격한다면 필자를 포함한 수많은 국민이 그로부터 공격을 받아야 할 것이다. 왜냐 하면 그 많은 공부를 하면서, 그 많은 세월을 살아왔으면서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는 처음 들어보는 단어이기 때문”이라며 “그렇다면 김종인은 그가 정의하는 ‘경제민주화’가 무엇인지 똑바로 밝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김종인이 박근혜 대선캠프의 좌장이라는 사실에 대해 상당한 저항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에 ‘경제민주화’라는 단어가 있다고 하지만, 최근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소위 ‘민주화세력’이 정치권을 장악한 뒤에 헌번의 한쪽 귀퉁이에 있는 ‘경제민주화’라는 단어 하나를 꺼내어서 헌법 내에 있는 대기업의 자유권, 자결권, 사유재산권 등을 짓밟으려고 한다.
조갑제 대표는 7월 5일 “김종인이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건...”이라는 글을 통해 “경제민주화는 정의로운 경제질서를 만들겠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전매특허처럼 이 주장을 해온 김종인씨는 不義한 경제활동(권력을 이용, 뇌물 받음)으로 징역형을 산 前科者이다. 그런 사람이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건 對北불법송금 사건의 주모자 박지원씨가 남북관계를 논하는 것이나 김대업이 正義論을 강의하는 것이나 뭐가 다른가? 김종인씨를 스승처럼 모시는 박근혜씨는 과연 사람을 알아볼 줄 아는 사람인가?”라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조갑제닷컴의 한 네티즌(얼핏보다가)은 “노태우의 경제수장이었던 김종인이 DJ와 결탁했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권력의 댓가로 돈을 받아 쳐먹는 놈들은 그것이 민주화시대와는 거리가 먼, 조선시대라 하더라도 사회에서 일차적으로 제거되어야 하는 대표적인 암적 존재”라고 주장했다.
또 조갑제닷컴의 한 네티즌(영월남자)은 “경제는 원시시대부터, 그리스 해양문명과 로마시대, 절대왕정, 중상중의, 식민지, 나폴레옹, 러시아, 중국공산화, 공산당 붕괴, 현대, 공산주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어디에도 다 있어왔다”며 “경제에다 민주주의를 붙인 것은 그가 아무것도 모르는 유치원생이란 증거이다. 왕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강도떼도 경제 때문에 도둑이 되어서, 왕의 것을 도독질 하는 것이다. 경제엔 민주주의도 없고, 공산주의도 없고, 시대와 환경도 없다. 단지 경제는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에 따라 시대적인 역사적인 사조가 형성을 하는 것이지, 경제는 아무 것에도 지배당하거나, 길들여지지 않는 근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를 민주화 시키겠다는 것은 유치원생이 남자친구 데리고 와서 아빠에게 결혼하겠다고 하는 식의 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기업가의 이윤 극대화’에 ‘근로자의 인권과 복지’는 어울리나, ‘민주화’라는 말은 어색해 보인다.
김종인의 경제민주화를 논하는 글에 그(영월남자)는 “박근혜씨를 비롯해 새누리당의 황여우 대표와 기타 의원들은 유치원생들이 장난하듯이 말하고, 자기감정을 드러내고, 희노애락의 비좁은 통로에서 스스로 고통받는 것 같다. 미술시간 본 석고 흉상 같은 사람들”이라며 “새누리당이 당일 후보 박근혜를 대선후보로 옹립하는 순간, 공산당이 되는 것이다. 절대권력자 박근혜를 위한 새누리당은 공산당을 탄생시키는 것이다. 두려움의 대상인 권력은 부패와 무지를 전념시킨다. 전형적인 공산당의 바이러스이다. 박근혜가 공산당의 수괴라고 한다면, 나는 이단아가 될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공산화가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노예가 되는 것이고, 경제와 국력은 그 발전만큼 피를 흘릴 것”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독선적인 박근혜와 음흉한 김종인이 떠벌이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우려로 판단된다.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이 주도하는 경제민주화는 절대평등의 기만술로 대기업을 괴롭히면서 경제계를 하향평준화시킬 것이다.
올인코리아의 한 객원논설위원(common sense)은 “김종인의 ‘경제민주화’가 사실상 공산화가 아니냐?”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종북무리들이 쓰는 ‘민주화’라는 말은 ‘민주주의화’를 줄여서 쓴 말이지만, 같은 민주주의라도 어떻게 해석하고 사용하냐가 틀린 것이다. 북괴는 ‘사회민주주의’를 행하는 단체이자 ‘공산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단체이고, 반면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택한 국가이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나 ‘민주화’라는 말을 무조건 좋은 말로 듣다간 큰 코 다치며, 바로 이렇게 오해하길 바라는 게 종북무리들이다”라고 주장했다. 즉 ‘경제민주화’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뜻할 수 있음을 경계한 것이다. 재벌의 사유재산권을 정치권력으로 좌우하려는 김종인의 정치적 독점과 지배를 가정하면, 그의 ‘경제민주화’는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정치권력이 좌우하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뜻할 수 있다.
그 객원논설위원(common sense)은 “99%의 국가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자본주의를 택하게 된 원인은 이것이 우리네 인간의 본성과 맞기 때문이다. 우리 중엔 돈을 더 열심히 돈 버는 게 재미있어서 벌려는 자도 있고, 어지간히 있으면 그만이지 돈의 노예처럼 살긴 싫다는 사람도 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의 다양함이다. 정주영처럼 돈을 벌고 사업을 자꾸 벌이기 위한 돈의 화신은 늘 새로운 돈이 될 꺼리를 찾아서 머리를 쓰게 된다. 이것도 잘못 된 것이 아니다”라며 “일하는 사람의 머리와 사업을 꾸려나가는 사람의 머리는 그 생각 자체가 틀리고, 새로운 상품이나 시장개척을 하는 것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와 연구원들이 해내는 몫이다. 그런데, 노동자 또는 근로자만을 위해서 살라고 떠드는 것이 우리가 보는 악성노조운동들”이라고 지적했다. 각자의 소질과 능력을 최대한 계발하는 것이 자유고 민주라는 사실을 이 객원논설위원은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좌익세력이 말하는 절대평등은 정치폭력에 다름 아니다.
그는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본디, 경제 쪽이 아니라 정치를 누가 어떻게 하며 국가를 어떻게 꾸려나갈 것이냐의 오로지 정치쪽에 비중을 둔 말이었는데, 세계 그 어느 나라, 어느 고명한 경제학자도 쓰지 않는 말을 우리의 김종인과 남경필 그리고 박근혜가 종알대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경제와 산업 돌아가는 데는 합리화, 합리적 구조화는 있을 수 있어도 민주주의화는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 민주주의가 되려면, 느닷없이 사원들 중에서 회사 회장 및 사장 상무 등을 투표로 우리가 국회의원 뽑듯 뽑아야 한다는 웃기는 결론도 나온다”며 “김종인이나 남경필류가 말하는 경제민주화는 대기업들의 지분과 비율을 줄이고 모두다 대만처럼 중소기업처럼 만들어 버리자는 이야기”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국경제의 최고 걸작들은 대기업(재벌)의 형성이며, 좌경화 된 정치권의 훼방을 물리치고 대기업을 더 강화시키는 게 국제경쟁력을 유지하는 바른 길을 것이다.
그(common sense)는 “현재 우리나라, 정치를 한다는 정치꾼들은 내가 칼자루를 잡으면 장사꾼인 대기업들은 다 내 손 안에 있다. 살리고 죽이는 것은 내 맘이라는 권위주의 눈길로 대기업들을 바라보는데, 바로 이 시각 자체가 완벽히 시대착오적인 것이라 할 것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정치는 정치고, 경제는 경제다. 정치꾼은 정치꾼이고 장사꾼은 장사꾼이다. 국가엔 정치꾼도 필요하고 장사꾼도 필요하고 학문꾼도 필요하고 과학쟁이도 필요하다”며 “정치꾼이 칼자루를 잡았을 때 이 모든 것을 내 맘대로 한다는 것은 우습지도 않은 전근대적이자 전체주의적인 발상이며, 이 세상에 독재정치가 최고라는 말을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주장했다. 북괴를 빼놓고 모든 나라가 대기업을 육성시키려 하는데, 김종인이나 박근혜가 좌익세력의 정치적 기만술인 ‘경제민주화’라는 말을 끄집어내서 유치한 패악질을 해댄다는 지적이다.
그 객원논설위원(common sense)은 “전반적인 것은 모른 체 하고 오로지 집권, 일부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을 향한 표 구걸행각으로 경제민주화, 대기업 박살내기를 종알대는 김종인, 박근혜, 남경필은 이 나라 역적으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규정하면서 “국민과 더불어 살고 다종다기하고 넓고 다양해진 사회를 구가하고 그 사람들과 호흡하는 사회를 꿈꾸는 게 아니라 '내가 제일 높은 곳에 앉아서 대기업이라고 거들먹거리는 거 싫고 모든 사람이 내 발 아래에 위치하고 내 눈치만 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권력이고 대통령 자리'라고 생각하는 인간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은 우리 잘못이 아니다”라며 “경제민주화는 나라 박살내기이다. 나라를 박살내자는 자는 우리가 먼저 박살을 내버림이 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객원논설위원의 견해는 요즘 인기 있는 마이클 샌덜보다 더 훌륭한 정의론자로 평가되는 마이클 왈쩌의 견해와 매우 유사하다.
마이클 왈쩌는 ‘정의의 영역(Spheres of Justice)’라는 책에서 ‘정의’라는 개념을 논하지만 사실상 ‘민주란 무엇인가’를 묻고 있다. 마이클 왈쩌의 정의론에 의하면 ‘김종인의 경제민주화’는 “정치꾼들이 권력(결정권)을 독점(monopoly)해서 경제를 지배(dominance)하여 절대적 정의(absolute justice)를 강요하는 최악의 정치적 악덕(vice)인 것이다. 분단국가인 한국의 정치적 영역에서 치안과 국방에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면서 세계시장에서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한국의 대기업들을 민족적 자랑거리로 국민들에게 홍보해주는 것이 정상적 정치인의 임무이거늘, 좌익사상에 물든 한국의 정치꾼들은 시대착오적 사회주의를 신봉하면서, 정치권력으로 대기업들을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불의한 횡포를 부리려고 한다. 자연스러운 차등을 없애려는 억지가 불의한 폭력이다. 그런 정치권력의 독재와 횡포를 가장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개념이 바로 ‘경제민주화’일 것이다. 경제민주화는 국가권력에 의한 기업의 지배와 장악일 것이다.
‘재벌의 이해를 반대하고, 시장경제가 아니며, 자본주의의 발전 과정에서 마지막에 나타나는 것’이라는 김종인의 ‘경제민주화’는 맑시즘에서 말하는 ‘노동자들을 착취해서 잉여가치를 축재하는 기업가(재벌)들을 타도하면, 시장경제와 자본주의가 무너지고 절대적 평등의 유토피아가 도래한다’는 망상으로 평가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업가와 노동자, 부자와 빈자를 절대적으로 평등하게 규정하고 취급하려는 좌익이론가들의 발상 자체가 인간의 다양한 기질과 재능을 무시하는 반민주적 폭력에 불과하다. 서양 정치윤리학에서 민주주의의 근원을 개인들의 소질과 능력을 중시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에서 찾기도 한다. 플라톤은 공화국이라는 전체주의적 국가시스템을 주장하면서도, 각 사회적 영역에 맞는 역할에 충실한 것을 정의로 규정했다. 대기업의 역할과 중소기업의 역할이 다르다고 존중해주는 것이 고래로부터 진정한 민주주의이다.
한국인들의 생산능력을 세계에서 1등으로 끌어올린 한국의 대기업을 한민족의 영웅들로 대접하지 않는 자들은 정확하지도, 공정하지도, 선진적이지도 민주적이지도 못하다. 좌익세력의 국가파괴공작에 놀아나듯이, 대기업을 착취집단으로 취급하면서 ‘재벌해체론자’로 나타나는 김종인과 박근혜는 시대착오적 수구정치꾼이 아닌가. 로버트 벨라는 사회구성원들에게 직업과 봉급을 제공하는 사업가를 후기현대사회의 영웅으로 봤다. 한국사회에서 대기업을 형성한 재벌들은 대한민국의 최고 영웅으로 온 국민들이 감사해도 될까 말까한데, 망할 놈의 한국 지식인들은 눈만 뜨면 대기업을 착취집단으로 매도하는 좌익수구꼴통 짓을 한다. ‘경제민주화’ 타령을 하는 한국의 정치권은 무식하고 시대착오적인 망국노들의 아지트다. 중국도 개혁과 개방의 이름으로 자본주의화를 진보로 생각하는데, 망국귀신에 덮어씌인 한국의 좌익분자들은 그 반대로 간다.
‘민주화’라는 정치적 요술방망이를 아무 데나 마구잡이로 휘두르는 김종인은, 지만원 박사의 지적처럼, 학문에 있어서 개념파악도 하지 못한 무지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 같다. 군대에도 민주화를 들이대어 ‘아저씨 군대’로 만들어서 국방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킨 김대중-노무현 좌익세력처럼, 경제적 영역에 민주화를 들이대는 김종인과 같은 좌경적 경제이론가는 민주화를 전지전능의 요술방망이로 악용하는 정치만능주의자에 불과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강요하는 정책도 무한경쟁의 시대에 시대착오적 정치선전으로 매도될 수 있는데, 경제적 영역에 ‘민주화’라는 정치선동구호를 들이대는 것 자체가 무지와 불의로 비판받을 수 있다. 사회의 각 분야마다 결정적 미덕이 다르다면서, ‘절대적 평등’을 최악덕으로 규정한 마이클 왈쩌는 민주화를 사회 모든 분야의 최고미덕으로 들이대는 한국의 민주팔이들에게 '작자생존의 세계인 경제에 민주화는 맞지 않다'고 충고할 것이다.
민주도 디양하다. 절대평등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다양한 차이를 강조하는 자유민주가 있고 절대평등을 신봉하는 공산민주가 있다. 한국사회에서 민주화가 개인의 자유권을 중시한 적이 있었는데, 김대중-노무현 집권 후에 한국사회에서 ‘민주화’는 곧 절대평등을 강조하는 사회주의적 개념으로 전락하고 있다. 특히 군중들이 민주화의 이름으로 억지와 깽판을 남용하는 과잉민주주의 증상이 나타났다. 민주를 남용하는 병리증상이 사실상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어이러니가 한국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다. 민주투사들이 ‘민주’라는 용어를 남용해서, 이제 성숙한 민주시민들은 ‘민주’라는 단어를 ‘깽판’으로 읽게 되었다. ‘민주화됐다’는 말은 사이버영역에서 ‘억지와 폭력에 찌들게 됐다’는 은어) 되었다. 좌익세력의 정치사기용어로 전락한 ‘민주화’는 천덕꾸리기가 되었다. 정치꾼들의 무지와 퇴보와 횡포가 스민 ‘경제민주화’라는 용어가 보기 싫다. 경제영역을 지배하려는 정치권의 사악함이 엿보이기 때문이다.
한국정치권이 ‘경제민주화’를 떠드는 것은 교육계에서 전교조가 ‘평준화’를 떠드는 것과 같은 맥락의 좌경화 현상으로 관측된다. 경제민주화는 결국 잘 나가는 대기업들을 ‘평등’의 이름으로 끌어내려서 경제계를 하향평준화 시키겠다는 망국의 선동질로 보인다. 평준화의 이름으로 학교를 민주화시키니, 전통 명문학교들은 모두 추락하고 신흥 명문들이 등장하는데, 이는 대한민국을 성공시킨 자유민주세력의 전통을 붕괴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신흥 명문고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좌익세력의 부정과 부패가 만연되고 있다고 한다. 좌익세력이 즐겨 외치는 ‘민주화’는 한국사회의 각 분야에서 정통성을 파괴하는 망국의 공작질로 판명나고 있다.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이 최고의 미덕인 경제계에서 민주화 하자는 것은 국제사회의 객관적 현실을 도외시하는 우물안 개구리들의 망상이다. 수구적 좌익세력이 사실상 ‘경제민주화’의 배후 추진세력일 것이다.
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특위는 2월 2일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의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면서, 재벌 총수가 모회사의 작은 지분으로 전체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민주당의 공식 당론은 아니지만, 실제 시행될 경우 재벌 지배구조 자체가 무너질 수 있어 재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경제민주화특위 위원장인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은 2월 1일 “재벌 오너가 작은 지분으로 많은 계열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고, 특위 위원인 김진방 인하대 교수도 “현재는 모회사와 자회사 간 상호출자만 상법상 금지돼 있는데, 공정거래법에 순환출자 금지를 명시해 '유효 지배력'이 미치는 계열사 간의 순환출자를 막겠다”는 주장을 폈다고 조선일보가 전했다. 민주당의 ‘경제민주화’는 재벌해체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자유방임은 민주와 자유와 정의를 잘 구현하게 만드는 세상의 이치이고 사회의 법칙이다. 정치권력이 대기업의 성취력을 제한하면, 정의와 평등이 확대될 것 같지만, 그것은 공산주의자들이나 일으키는 착각일 뿐이다. 인도의 카스트와 같은 악질적 계급제도를 붕괴시키는 강제적 평준화는 역사발전에 도움이 될지 모른다. 그리고 기초적 사회보장제도가 없는 원시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자유방임은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최저생계를 국가가 보호하는 한국사회에서 대기업의 이익추구나 재벌의 사유재산을 정치권력이 너무 간섭하고 통제하면, 결과적으로 국가의 경제는 약화되고 서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아직도 국제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몸집을 더 불려야 하는 한국의 대기업이나 재벌을 정치권력이 지배하고 통제하는 것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제도를 약화시키는 손실을 자초할 수도 있다. 더러운 정치권의 조작을 배제한 기업의 자유방임은 인간의 이기심과 사회의 통제력을 더 조화시킬 수 있다.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발달과정에서 발생된 모순에 대해 ‘절대적 평등’을 앞세운 맑시즘이 잠시 인류의 주목을 받았지만, 이는 인간의 본성과 세상의 이치와 사회의 법칙을 어긴 반동사상이었을 뿐이다. 민주의 이름으로 ‘절대적 평등’을 강요한 (공산)사회주의는 평등이라는 최악의 폭력과 억압을 사회구성원들에게 가하는 권력의 독점과 지배를 드러냈다. 비록 대기업들이 금력의 측면에서 지배와 독점의 사회악을 낳기도 하지만, 다른 영역에서는 다른 권력자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자유민주사회는 전체적으로 견제와 균형을 이뤄나간다. 정치꾼들이 절대 평등의 명분을 팔아 기업을 지배하는 횡포를 부리면, 한국사회도 정치권력의 독점이 낳은 북한사회의 병폐를 경험하게 될지도 모른다. 사기와 위선에 찌든 ‘민주화’의 병폐에 염증을 느끼는 나에게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라는 용어 띄우기가 망국의 주술처럼 혐오스럽다. [조영환 편집인: http://www.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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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7/06 [08:33] 최종편집: ⓒ allinkorea.net
출처;올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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