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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민주화? 나라 말아 먹을 일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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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승인 2012년 07월 05일 (목) 15:42:31 박용석 기자 param25@newstalk.kr
요즘 새누리당에서는 경제민주화란 사기성 짙은 용어를 놓고 논쟁이 한창이다.. 국가고 경제고 다 말아 먹더라도 대선만 승리하면 장땡이라고 대 놓고 떠드는 김종인 류의 대중추수주의자들과.. 그나마 경제에 대한 개념은 탑재하고 새누리당의 포퓰리즘화를 우려하는 이한구 같은 인사들이 당내에 공존하기 때문이다.
사실 경제민주화처럼 웃기는 말도 없다. 주지하다시피 ‘민주’란 말은 정치적 분야의 용어다.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오며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는 전제 하에 1인 1표의 다수결 제도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반면 경제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가격에 의해 균형을 이루는 메커니즘에 의해 작동되는 분야다.
말 그대로 전혀 다른 범주에서 전혀 다른 원리도 작동되는 것이 ‘경제’와 ‘민주’라는 말이다. 그런데 이 둘을 붙여버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 자동차를 예를 들어보자. 공급자는 가능하면 비싼 가격에 자동차를 팔고 싶을 것이다. 반면 자동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자는 더 싼 가격을 선호하는 것이 당연하다.
시장에서는 공급자와 수요자의 이러한 의견차이가 가격에 의해 조정이 된다. 국내시장에서 자동차가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팔려 공급자가 폭리를 취한다면 국내 다른 자본이나 외국 자동차 회사들이 한국시장에 진출을 하고자 할 것이다. 그로 인해 공급이 늘면 차 가격은 하락해 적정수준으로 균형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바로 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인데 이를 버리고 민주적 방식을 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민주적 방식이란 다수결에 의해 결정이 된다. 그런데 문제는 자동차를 파는 사람보다 사려는 사람의 머리수가 훨씬 더 많다는 얘기다. 그리고 차를 사는 사람은 싼 가격을 선호한다.
따라서 경제를 민주적 방식으로 운영하자면 자동차 가격은 폭락을 하게 된다. 막 말로 국민 대다수가 최고급 자동차를 오백원에 살 수 있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돼야 한다. 그게 바로 다수결에 의해 작동되는 민주적 방식이니까.. 그리되면 어찌될까? 오백원에 차를 팔 회사는 없어지고 자동차 생산은 중단이 된다.
결국 국민들은 자동차 가격이 오백원으로 싸졌지만 물량이 없어 살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차가 없어 인력거를 타게 될 형편에 처한 국민들의 불만은 당연히 고조될 것이고.. 이런 경우 정부는 또 다른 민주적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자동차 회사에 보조금을 지급해 손해를 보전해 주고 생산을 계속하게 만들던지 그도 안 되면 정부가 직접 자동차 회사를 만들어 국민들에게 오백원에 자동차를 공급해야 한다.
그러나 설사 그렇게 해도 국가재정이 무한한 것도 아니며 따라서 오백원에 차를 사기를 원하는 국민의 엄청난 수요를 감당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새로운 분배방식이 작동이 된다. 자동차 한 대 장만하기 위해서는 판매점 앞에서 몇 달을 줄을 서는 시추에이션이 벌어지는 것이다. 시장에 가격에 의한 배분방식이 사라지게 되면 줄서기에 의한 배분방식이 작동될 수밖에 없으니까.. 어디서 많이 본 풍경일 것이다.
바로 20세기 후반 공산주의 국가들의 모습이란 얘기다.. 빵이나 생필품을 배급받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야 하는 이들.. 결국 공산주의는 그러한 방식으로 인해 경제가 몰락하고 인민이 곤궁에 빠지면서 체제가 붕괴됐다.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은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은 수백만명이 굶어죽는 참사가 벌이지고 있고..
이처럼 경제민주화란 이미 인류가 실험을 거쳐 이미 처절한 실패로 결론난 방식이다. 이것을 보수정당이라는 새누리당이 들고 나왔다는 것은 그들의 타락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불과 오년 전에 한국의 대처가 되겠다며 머리까지 자르고 국민 앞에 ‘줄푸세’를 외치던 박근혜가, 이제는 안면몰수하고 몰락한 사회주의의 전철을 답습하겠다는 것이 참담한 현실이란 소리다. 국민에게 한 약속과 신의는 도대체 어디로 갔단 말인가? 박근혜의 미생지신은 급류에 쓸려 어디론가 실종되어 버린 것일까?
이미 새누리당은 앞서 말한 경제민주화를 몸소 실천하고 있다. 반값등록금을 이슈화 시켰던 황우여가 당대표가 되었고,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등 온통 선심성 공짜 정책들이 12월 대선을 앞두고 남발되고 있다. 공짜 싫어하는 국민은 없을테니 당장은 지지를 받겠으나 그 결과가 어찌 될 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포퓰리즘은 마약과도 같은 것이다. 정부가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할수록 국민은 더 많은 공짜를 원하게 되고 결국은 국가재정은 거덜 나게 마련이다. 그래서 쪽박을 찬 국민들의 참담한 모습을 수없이 많이 보지 않았는가! 20세기 공산국가들의 몰락, 북한의 참담한 현실, 남미 페로니즘의 실패, 전 세계 경제를 공황에 빠뜨린 그리스의 몰락.. 이 모든 것이 표를 위해 경제를 민주적 방식으로 운영하겠다던 결과였다.
김종인은 이미 경제민주화가 국가와 경제,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닌 대선에 표를 얻기 위한 꼼수라는 사실을 스스로의 입으로 실토했다. 새누리당은 아예 대놓고 여론조사를 해서 국민이 경제민주화를 원한다고 떠벌리고 있다. 자동차 가격 오백원으로 하면 어떤지 여론조사는 왜 안하는지 도통 모를 일이다. 좌파정당이야 어쩔 수 없다고 쳐도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가려고 보수정당인 새누리당마저 저꼴인지 당췌 모르겠다.
박용석/ 편집부장
출처;뉴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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