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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박근혜와 국가를 망칠 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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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란 도대체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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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노조 사태가 바로 김종인의 경제민주화의 실체
2012년 07월 03일 (화) 09:51:16 이근진 newstalk@newstalk.kr
박근혜가 비대위원으로 영입했던 이상돈과 김종인의 현란한 혓바닥 놀리기에 국민들은 어리 둥절하다.
이상돈은 아는 것도 없이 적개심만 가득하여 그 동안 이명박 저격하여 박근혜를 시원하게 해준 대가로 집권당 비대위원까지 역임했다. 그러나 미래 지향적인 경륜은 물론 그 동안 구체적 정책하나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좌충우돌 가벼운 혓바닥만 놀려 대더니 요즘 조용하다. MBC노조와 줄을 대고 해결사로 나서고 있는지 가끔 MBC노조 뉴스가 나올 때 마다 등장하기는 한다. 비대위 한번 했다고 벌써 그 쥐꼬리만 한 권력을 이용하여 여기 저기 해결사로 활동한다면 나중에 뭐 큰자리 한번 했다가는 여러 이권에 개입하고도 남을 인간이다.
또 한명 혜성처럼 나타난 김종인.. 이 사람 정말 노욕이 지나치다. 뇌물죄로 감옥살이까지 했다는 김종인씨는 자기 혼자 산속에서 경제에 대해 도를 깨우쳤는지 모르지만 허무맹랑한 관념적 언어로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 청와대 경제수석까지 역임한 인물이 자신의 경험에서 얻은 구체적 정책적 사례도 열거하지 않고 '정치민주화' '경제민주화' 같은 막연한 언어로 안개를 피우고 있다. 딱 부러지게 무엇이 경제민주화인지 말할 자신이 없나.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당신이 청와대 경제수석을 하며 펼쳤던 경제민주화의 내용이 무엇이며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그것을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운가...
김종인은 노태우 정권에서 경제수석을 했던 사람이다. 그가 경제 민주화에 덧붙여 주장한 정치민주화는 또 무엇인가? 물태우로 불렸던 노태우 전대통령의 통치 내용이 정치 민주화의 본질인가. 노태우 전대통령이 물태우라고 불렸던 이유는 경찰이 매를 맞고 다니던 공권력 붕괴 현상을 빗댄 말이다. 노태우 정권 때부터 공권력은 무력화 되었고, 김영삼 정부가 역사 바로세운다고 과거 주어진 임무를 수행했던 경찰들을 재판에 회부하고, 김대중 정권 들어서 공안사건 재심하여 간첩들까지 민주유공자 만들어 역사를 뒤집어 놓았으며 ,국가 인권위원회 만들어 폭동만 일어나면 비디오 들고 나타나 경찰의 공무 집행 현장을 촬영하여 인사조치 요구하는 등 오늘날의 무정부 상태의 씨를 뿌리 정부의 주요 참모로 있던 사람이 김종인 아닌가. 공권력을 강하게 집행하거나 간첩을 잡으면 역적이 되는 기묘한 현실, 그 같은 현실을 심화 시키려는 것이 김종인식 정치민주화 인가. 오늘날의 공권력 실종의 무정부 상태의 씨를 뿌린 정부의 주요 참모로 있던 사람이 김종인씨가 경제민주화 정치민주화를 언급하며 박근혜의 멘토로 활약하려는 현실에 소름이 돋는다.
김종인은 한나라당 정책위원장 이한구를 향하여 경제 발전단계 이론에 무지하다는 식의 무례한 공격을 하였다. 도대체 그가 가지고 있는 이론이 무엇이기에 그처럼 자신감 있게 나대는지 모르겠다. 김종인이 사회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일반화된Economic Democracy의 내용을 읽고 그것에 도취되어 그런 안개를 피운다면 그 사람은 한국 경제를 재앙의 길로 이끌 가능성이 있다. 학자들 사이에서 언급되는 경제민주화(Economic Democracy)라는 내용의 대부분은 한국의 좌익 시민 단체들이 이미 떼거지 쓰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는 것들이다. 전통적인 시장경제 시스템과 자본주의의 속성을 바꾸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이를테면 전통적 기업에서는 최종 의사결정 주체가 주주들인데 반하여 경제민주화 실천 과정에서는 의사결정의 주체가 노동자나, 공익이사, 소비자단체들로 바뀐다. 그 외에도 경제민주화의 내용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대체적으로 한국의 좌익단체들이 떼거지 쓰는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MBC노조 사태가 바로 김종인의 머릿속에 장착되어 있는 경제민주화 정치민주화의 실체라고 보면 큰 무리가 없다. 이미 사회학계나, 정치학계, 일부 경제학계에서는 ’ 경제 민주화라’라는 용어는 보편화되어 있으며 그 내용도 쉽게 접할 수 있다. 김종인은 분명 그 내용을 읽고 안개를 피우는 것이다. 아마 이한구는 그 내용을 읽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읽어 보나 마나 현재 한국의 좌익 단체들의 주장을 보면 경제민주화의 실체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황당한 인물의 감언이설을 이해는 하지 못하더라도 여러 참모들의 의견을 들어 내용을 이해를 하고 분별을 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도 없이 주관적으로 과거에 최태민을 신뢰하듯 맹신을 하는 것은 박근혜의 불행이자 그 불행이 한국의 불행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박근혜 주변에는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그들은 충성경쟁이나 하고 내관 무수리 역할이나 충실히 하여 한 자리 해먹을 생각이나 하지 제대로 된 충고를 하고 직언을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 직언은커녕 김종인 눈치나 살피고 있을지도 모른다. 어디서 퇴물을 모셔다가 마치 한국 경제를 구해낼 정도령이나 되는 것처럼 그를 신뢰하고 있는데, 이한구를 제외한 어느 누구도 그의 발언에 논박하는 사람이 없다. 경제학 박사라는 놈이 제대로된 용어하나 선택하여 논리적인 말을 하지 못하고 4대강 사업을 ‘삽질’이라고 펄펄 뛰던 유승민이는 어디에 숨어 있는가.
이근진/ AICPA, 칼럼리스트
입력시간 : 2012년 07월 03일 (화) 09: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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