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지방이 하나의 도시국가로써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강소국 연방제를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6일 연세대 대강당 백양관에서 '미래를 향한 개척정신'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을 갖고 "48년 정부 수립 이래로 사실 사람, 돈, 정보, 기회 등 모든 것이 서울로 모여들었다. 이런 서울 중심 국가라는 것은 국가 전체의 에너지와 힘을 결집시키지는 못하면서 지방을 무력화시키는 폐단이 생긴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최소한 50년 이상을 내다보는 것을 전제로 헌법 권력구조나 국가조직 기능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를 쪼개서 싱가포르나 핀란드 같은 세계 1~2위를 다투는 강소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분권을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해선 "중앙 정부는 외교·국방으로 제한하고 그밖에 재정·행정·경찰·사법·교육 등 모든 것은 지방정부에 넘겨야 한다"며 "그렇게 해서 지방정부가 국내에서 경쟁할 것이 아니라 바로 세계 속의 핀란드·싱가포르·아일랜드·덴마크 등과 경쟁할 수 있도록 독립국 같은 권한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구역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선 "경제권 중심으로 서울중부권, 서부권, 전남·경남을 통합한 남부권, 경북·강원을 통합한 동부권으로 나누는 안이 지역감정 문제도 해결하고 광역지방정부가 지향하는 바가 세계 속의 경쟁이라고 하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한나라당과 야당이 현재 시·도를 없애고 시·군·구 등을 3개 내외로 합쳐 광역시로 만들자고 추진하는 것과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이것은 실제로 분권이 어디로 가야 하는가, 또 실제 변화에서 지방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며 "3개 시군을 합친 광역시 정도로는 경쟁력을 발휘할 만한 단위가 못되고 결국 중앙 집권의 행정단위 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인터넷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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