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拜官主義의 遺物, 의원연금제도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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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건제 왕조국가도 아니고, 대의제 정치를 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원들은 국민에 의해 선출 되는 것이며, 국가와 국민을 향한 자기 책무에 성실하게 임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이러한 정신 자세를 무너뜨리고 국회의원이나 장관 또는 대통령이 된 상태에서 "選民意識" 에 사로 잡히도록 부추기는 것이 바로 의원연금제도일 것이다.
전체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연간 외유비가 90억원 정도이고 각종 특혜가 주어지고 1천 만원 정도를 매달 받는 국회의원이란 자들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제법하게 뭘 해 놓은 실적도 없음에도, 한달 동안 국회의원을 하건 10년을 하건 65세 이상만 되면 무조건 그 사람 재산의 다과를 가리지 않고 120만원이 다달이 지급된다는 사실은 코미디꺼리도 아니다.
더군다나, 이 나라에 필요한 국시와 기본 사상 및 이념을 무시한 채, 주적의 편에 서서 생난리를 치다가 재야에 있거나, 국보법을 위반하여 감옥 생활을 했다가 나오게 된 경위가 좌파정권이기게 나올 수 있었으며 아직도 종북의 불온 사상을 여전히 가진 자에게 그들을 혐오하는 국민들의 혈세로 죽을 때까지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미친 짓 보다 나을 것이 없다.
일반 국민들과 비교할 때, 일반 국민들은 나라를 위해서 일 한 것이 아닌가? 국민연금제도랍시고 만들어서 다달이 무조건 얼마 내라하고 그것을 안내면 체납 처분 및 압류를 한다고 난리를 치는 것은 말이 안나올 지경으로 웃기는 것이다. 국민들이 자기 노후생활을 어떻게 꾸려가고 보장을 하던 자기 선택에 맡겨야 함이 우선이고, 국가가 간섭할 문제는 아닐 것이다.
그런데, 평생 대한민국에서 땀 흘리며 살아온 국민들에겐 재산 등을 보면서 국민연금을 나중에 받으려면 얼마를 내야 한다고 고지서를 보내면서, 국회의원이란 자들은 국가를 위해 별로 한 것도 없거나, 사상이 의심스러울 경우엔 오히려 국가에 해꼬지를 하며 의원생활을 했는데, 다달이 얼마씩 적립했던 것도 없이 무조건 돈을 지급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더군다나, 하는 일도 미미한 비례대표제란 것까지 만들어서 의원들 숫자를 양적으로 잔뜩 늘려서 이제 그 지급하는 액수가 더 늘어나 있는데 이게 대체 정상인가 비정상인가? 대의제에 따라 민주주의 정치를 우리 보다 몇 백년 앞서 해온 민주주의의 대 선배 국가들에서는, 의원 재직 시에 어느 정도 비율을 적립했거나, 의원 재직기간을 봐서 연금을 지급해도 하지, 우리처럼 "묻지마 무조건 연금지급"이란 없다.
일찍이 사-농-공-상의 사상 아래 백성은 나라 임금이 나타나면 땅에 머리를 박고 조아려야 하고, 벼슬 아치들에겐 벌벌 떨고 모든 것에 복종을 하던 시절과 연계시키면서, 의원이 되었건 장관 대통령이 되었건 "국민들 위에 군림하는 높은 존재니까 당연히 특권층 혜택을 받아야 한다" 는 극히 시대착오적인 발상 때문에 이토록 불합리한 의원연금제도가 국민들도 모르게 존속해 온 것이리라.
다들 아는 사실이지만, 전과가 있는 자가 의원되려고 수억을 뿌리면서 유세를 하는 것은 앞으로의 뇌물과 의원으로서 받는 돈을 다 합쳐서 남는 장사가 되니까 "투자"하면서 유세했건 것이며, 의원으로서 나라에 이바지 하는게 아니라 결국은 돈을 더 버는 장사수단으로 나왔던 자도 한 둘이 아님을 우리는 안다.
그럼에도, 나중에 의원 그만두고 뭔 일을 어떻게 하고 돌아다니며 씀씀이가어땠는지 모르지만 현재 컨테이너에서 반 걸인 생활을 하고 있는 전직 의원들이 있다는 사실은, 불쌍한 게 아니라, 저러한 작자가 바로 우리를 위해 일을 한다고 나왔었다는 의원이었구나, 그러니, 이 나라에 뭔 발전을 위해 공헌한 것이 있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현재 의원이라고 비까번쩍 하고 다니는 자들도 미래 컨테이너 후보도 있을 것이란 한심한 생각이 든다.
현재 망국적인 의원연금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라고 말하기도 실은 법의 이름은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이며 2010년에 개정되어 실행해 왔는데 이 법에 따라 작년에 112억원이 이미 집행되었고, 금년에는 껑충 뛰어 125억원이 지급될 전망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범국민적으로 지탄을 받게되다 보니, 대폭 수정이 불가피해 진 것인데, 새누리 쪽에서 내놓은 대안이란 것도 역시 "의원 나리"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이란 비난에서 자유롭지가 못하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규정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헌정회 정관에서 규정한 생계 곤란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지원하거나 재임 기간, 재산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 이 바로 새누리의 대체案인데, 생계가 어려운 국민은 알아서 살아야 하고, 별 볼일 없이 의원직에 있었던 사람은 저렇게까지 배려를 해줘야 한다는 것도 역시 말이 안되는 것이므로, 저대로 시행되어 봤자 욕먹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헌정은 무엇이고 대한민국의 헌정회를 육성한다는 것이 대체 무슨 말인가?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지키면서 정치하는 것이 헌정이다. 그리고 그렇게 일을 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단체를 이뤘다면 그거야 헌정회라고 이름을 붙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사람이 모였으면 그만이지 육성해서 대체 뭐에 쓰겠다는 것이며 뭘 육성한다는 말인가?
전직의원들로 구성되어서 국정운영과 입법 과정에 참여해 본 선배로서 후배들과 나라 운영에 도움말을 줄 수 있는 고문 역할 정도를 하는 것을 일반 노선으로 잡으면 되지, 전직의원들 모여있다고 그것에서 현직의원이나 국가 및 국민들이 쩍지게 제대로 도움받고 얻을 것은 별로 없을 것이다. 고로, 대한민국 헌정회 라는 것 까지는 좋으나, "헌정회 육성" 을 하기 위해 육성법 까지 마련되었다는 것 자체가 벌써 특권층으로 군림하겠다는 의도였다.
전직 의원과 국민들을 똑같이 대해야 한다. 말 그대로 "전직" 의원일 뿐이고 의원 뱃지 내렸으면 이젠 국민이다. 의원이었을 때 정치 잘하라고 이것 저것 물적, 인적으로 배려해 주었고 그것을 다 누렸으면 그만이지, 의원 그만둔 자에게도 특권과 특혜가 계속 비합리하게 주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전직 의원인데, 오랫동안 나랏 일에 공헌을 했고 국민도 그것을 인정하면 그런 사람에게 노후에 지원하는 것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지금 국민들에게 돌팔매를 맞고 있는 반국가적이자 완전 이적죄를 범함과 다름이 없는 비례로 길거리 가다가 돈 줍듯 의원 뱃지를 달고서 각종 종북 골수 분자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들에게, 그것들이 뭔 일로 의원직을 내 놓게 되었을때, 뭘 잘한 일이 있다고, 뭐가 고맙다고 앞으로 계속 그것들이 죽을 대까지 120만원을 꼬박꼬박 지급해 주어야 하나?
특권의식, 선민의식, 관료가 국민 위에 있다는 배관의식으로 인해 만들어진 이런 법이 있기에, 어쩌면 의원이란 자들은 더욱더 선민의식에 사로 잡히고 죽을 때까지 보장된다는 느긋함에 더더욱 같잖은 짓거리를 마음 놓고 해온 것일게다. 전직의원들에게 일괄적으로 돈을 주겠다는 문제의 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차라리 "국가유공 전직의원 노후생활비 지원에 관한 법" 을 만드는 것이 제일 합리적일 것이다. 국가유공자인 의원에 限하는 것으로.
그리고, 이제 부터는, 의원이 된 자라 할지라도 그 행실과 발언 등이 "분명하고 명백히" 북괴를 이롭게 하며 국가를 부정하는 것일 때는, 정부와 국정원이 나서서 의원직을 박탈하는 제도가 분명히 수립되어야 한다. 국회의원은 결코 특권층이나 특혜층일 수가 없으며 그럴 필요도 없다. 선량하게 일을 열심히 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의정 활동에 방해되지 않도록 제공되는 특권은 필요한 만큼 주어도 되지만,
국회의원이기에 뭔 짓을 하건 뭔 발언을 하건 몽땅 면죄부가 주어지다가 나중에 죽을 때까지 생활을 보장 해주는 미친 짓은 이제 종식되어야 마땅하다!
폴리뷰 토론방 - common sense.- 님의 글입니다.
출처;폴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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