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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급변사태를 보는 보수우익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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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實主義와 理想主義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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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의 중병설로 인해 통일문제와 북한급변사태에 대한 기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등장하고 있다. 과거 김정일의 와병설이 심심치 않고 언론에 나와서 하나의 해프닝으로 넘어갔지만, 이번만은 다르다. 김정일은 거의 한달 이상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으며, 정권수립 60주년 9월 9일 행사에도 모습을 나타내지 못했다. 그의 장남 김정남이 홍콩에서 “세월을 막을 수가 없다”는 넋두리를 한 점을 미루어 보면, 김정일의 건강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보아야한다. 노동당 창당기념일 10월 10일, 공식석상에 나오는가의 여부에 따라 김정일의 건강상태는 판명이 난다.
어쨌든 김정일의 死後,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해서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 내용은 대규모 북한주민들의 탈북으로 인한 난민사태, 체제 반발로 인한 폭동 내지 내란, 권력투쟁으로 인한 무력충돌과 권력에 밀린 세력들의 외세개입요청으로 인한 국제전 위협, 체제위기를 호도하기 위한 남북한간의 크고 작은 무력충돌, 마지막으로 북한 지도부의 공백으로 인한 방치된 핵 확산 위기 등 다양하다.
II
김정일의 중병설이 흘러나옴에 따라서 한반도 통일에 대해 기대감과 북한급변사태의 발생으로 인한 전쟁이나 혼란에 대한 우려감이 동시에 표출되고 있다. 보수내부에서도 북한급변사태에 대한 입장이 현실주의와 이상주의로 양분되고 있다. 간단히 정리하면 현실주의는 중국식 개혁개방논리를 선호하는 논리로서 북한에 공산당이나 친인척 등 강한 연고를 가진 親中세력(탈북자 고위층, 황장엽)이 주장하는 입장이다. 그와 반대로 이상주의는 자유민주통일 방식(탈북자 평민층, 안드레이 란코프, 김성욱)을 선호하는 논리로서 북한체제의 붕괴나 공산당에 대한 미련이 전혀 없고 또 북한내부에 아무런 이해관계나 연고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는 親韓세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중국식 개혁개방을 대표하는 인물인 황장엽씨의 논리는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토적 야심이 전혀 없으며, 북한이 개혁개방이 되면 시간이 지나서 자연히 남한에 통합된다는 점을 기본 가정으로 형성된다. 그의 요지는 이렇다; ① 단기간에 북한의 급변사태는 (중국의 영향력으로 인해) 전혀 발생될 수 없으며, 북한은 김정일과 같은 인물은 장차 100명도 나타날 수 있는 사태 처리 능력이 있다고 본다. ② 대북관계도 김정일이 중병이므로 상대방에 대한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어 북한을 자극하지 말고 조용한 외교로 처리해야한다. ③ 대북원조도 상호주의나 비핵개방3000 같은 구차한 조건을 달지 말고 무조건 주어야한다. ④ 중국식 개혁개방이 불가피하다. 중국이 북한의 급변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고, 또 자유민주적 통일은 극심한 혼란과 엄청난 통일 비용이 들기 때문에 바람직한 통일방안이 아니다.
이 견해의 최대 장점은 중국과의 불필요한 정치적이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회피하면서 북한의 내부혼란과 통일비용을 걱정하는 한국인들의 利己心에 호소하면서 통일문제에 무관심한 한국의 웰빙족과 납세부담이 큰 중산층에게 강한 호소력을 가지는 점에 있다.
황장엽씨는 평생을 김일성에서 충성하면서 주체사상을 창안하여 독재자에게 자신의 주체사상을 헌납하였다. 그는 공산당 최고위층에 있었으면서도 왜 중국이 북한문제를 좌시하지 않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이 자동으로 개입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북한의 요구사항이 있을 때 개입한다는 것인지 막연하다. 그러다보니 결과적으로 한국사회에 중국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恐漢症)을 유발시키는 부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심지어 황장엽씨는 최근 인터뷰에서 중국식 개혁개방이 ´절대진리´인 것처럼 목청을 높이고 있다. “한국이 중국의 개입 가능성에 충분히 대비해야한다”고 애국적으로 충고하는 것과 “중국이 북한의 급변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리 재단하여 으름장을 놓으면서 중국의 대변인 노릇을 自請하는 것과는 뉴앙스가 전혀 다른 것이다.
황장엽의 논리가 가지는 함정은 이미 중국은 ‘동북공정’을 통해 북한에 대한 영토적 야심을 노골적으로 표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점을 애써 간과하고 있다. 또 북한의 중국에 대한 정치, 경제적 속국이 된 이후, 어떤 과정으로 통일에 자연적으로 이를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결여되어있다. 북한 공산당 지도부가 남한에 북한을 갖다 바칠 것으로, 마치 철저하게 북한 공산당의 善處에 의존하고 있다. 북한이 완전히 파산하면 남한이나 중국에 구호의 손질을 벌릴 것이고, 개혁개방이 성공하면 그럴 필요가 없을 것이다. 북한을 개혁개방식으로 중국에 맡길 경우, 향후 통일문제는 영구분단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자유해방론자들의 의혹을 씻어주지 못하는 치명적 결함을 안고 있다.
III
중국의 북한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은 다음과 같은 역사적 사례에서 잘 알 수 있다.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이 사망했을 시에, 다음날 9일, 즉각 중국 최고권력지도부는 등소평, 강택민, 이 붕, 교 석 등 네 명의 이름으로 평양에 弔電을 보냈다. 이 弔電의 내용을 분석해 본다면, 장차 중국의 대북한 개입의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조전 내용은 다음과 같이 충격적이다.
「조선 인민들은/ 김일성 동지의 遺志를 계승하고/ 김정일 동지를 위수(爲首. 우두머리로 삼다는 뜻)로 하는/ 조선노동당 주위에 단결하기 바란다”」
이는 조전이라기보다 중국이 일방적으로 북한을 완전히 속국 통치 수준으로 보는 대북 명령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조선 인민들은", 이라고 예하 속국처럼 지정해서, 북한 인민들에게 아래 세 가지의 중대한 명시된 임무를 인민들에게 지시했다.
첫째로. "김일성 동지의 遺志를 계승하고", 라며 명령조로 유훈 통치를 지시하여 내부 붕괴를 차단하여 수령독제체제를 안정시켰다.
둘째로, "김정일 동지를 爲首로 하는" 말로 김정일을 수령 후계자로 확정했다.
셋째로, "조선노동당 주위에 단결하기 바란다." 라는 말로 당과 체제에 인민의 충성을 강조해서 북한 내부 일체의 혼란을 잠 재웠다.
그 후 김정일은 모든 내부 혼란을 방지하고 3년을 유훈 통치로 보낸 후 1997년에 조선노동당 총 비서직에 올라 수위가 되었다. 이것은 중국에서 보낸 조전의 정치적 영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좋은 史例이다.
김성욱 기자와 같은 자유통일방식의 주장자들은 중국식 개혁개방 방식은 ‘시체가 된 북한에 인공호흡을 시키는 것’으로 항구적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또 이것은 한반도의 ‘대만식 분할’로서 죄과가 넘치는 북한공산당이 다시 득세하여 결과적으로 북한주민들의 생존권과 자유가 박탈당하고 그 결과 한반도의 ‘영구분단’을 우려한다. 안드레 란코프 (국민대교수)는 중국의 공산당 지도부와는 달리 북한의 경우 개혁개방의 주체로서 당과 군부가 그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강한 의문을 품고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중국의 반발에 대한 입정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내부에 親韓派의 實存과 북한주민들의 親韓情緖를 가정으로 하는 것이다. 한국의 납세자들에게 흡수통일에 대한 통일비용 즉 막대한 과세부담을 느끼게 하는 단점이 있다. 흡수통일이 되면 자신의 입지가 더욱 위축된다고 판단하는 친북좌파들의 반발도 거셀 것이다. 또 군복무를 앞둔 한국의 젊은 층에게 북한이나 중국과의 무력충돌의 희생을 강요함으로써 정신적 심리적 부담을 준다는 점이 약점이다.
IV
북한에서 親中政權의 始動은 이미 걸렸다고 판단된다. 8월 초순 김정일이 쓰러졌을 때, 5명의 중국군의관이 평양에 급파한 것에서도 중국의 북한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5명의 중국군의관 파견은 정신을 잃고 쓰러진 김정일의 지시가 아니라 親中派 측근들(장성택, 김옥)의 초청에 의한 것이었을 것이다. 김정일의 병상은 친중파에 의해 장악된 것이다. 이렇게 중국은 이미 의사들을 통해서 평양의 정보를 장악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친중정권의 등장은 시기의 문제이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문제는 김정일의 死後 친중정권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장기 지속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임시방편의 집단지도체제로 가더라도 黨과 軍은 기존의 억압기구를 사용하여 주민통제력을 유지하려고 발버둥 칠 것이고 이렇게 통제를 강화하는 한 북한주민들의 반발은 거세질 것이다. 김정일의 사후는 김일성-김정일 부자 수령독재체제만큼의 강고한 결속력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북한 지도부는 주민통제력 강화를 위해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심해질 것이고, 그에 반해, 주민들의 對中적개심이 심해질 것이다. 중국인에게 인신매매를 당하고, 중국공안에 의해 다시 북한으로 붙잡혀온 전철이 중국에 대한 악감정을 심화시킬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북한 주민들의 남한에 대한 정보 욕구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고, 자칫하면 북한 지도부는 주민통제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주민통제력의 강도와 북핵협상, 외세로부터의 지원을 놓고 의견차이가 벌어질 것이고 지도부의 권력투쟁이 심해질 것이다.
V
통일을 위해서는 意志, 能力, 그리고 戰略의 세 박자가 모두 갖추어져야 달성될 수 있는 국가적 과제이다. 한국은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대응책에서 중국식 개혁개방과 자유통일 방식 중 어느 쪽을 선호할 것인가? 심지어 북한문제를 유엔에 넘기자고 주장하는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 문제는 첫째로, 장차 통일을 준비하는 정치엘리트세력을 어떻게 양성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두 번째로, 통일을 준비하는 정치엘리트세력이 여하히 정치적 주도권을 확보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라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보수애국의 정치세력화가 시급한 현안 과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일의 대항마를 찾아라 II>의 저자
출처 독립신문 http://www.independ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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