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이명박 대통령을 밀어주고 좌경적 공무원들을 규탄하여, 이들 관료집단의 저항을 無力化시켜야겠다.
李明博 대통령의 측근이기도 한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어제 이런 하소연을 했다.
<나는 보수우파의 시각으로 햇볕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국회에서 관계장관에게 따지기도 하고 외무, 통일, 안보 분야 공무원들과 연구원들을 찾아가 일종의 취재도 했다. 맥이 풀리는 느낌이다. 우선 대한민국 주도로 통일해야 한다는 헌법상의 의무를 自覺하는 이를 찾기 어려웠다. 지금 북한이 무너져 통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해도 통일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이들이 많았다. 중국이 한반도 통일을 가만히 보고 있겠느냐고 방관자적 태도를 취하는 이들도 있었다.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은 주민들에게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내가 따지고 들면 "그렇게 하면 북한이 받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지원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하면 그들은 "그래선 대화가 안 된다"고 걱정한다. 그들이 말하는 대화는 대화를 위한 대화였다.
核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원인에 대해서도 미국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더 많았다. 김정일에 대해서 적개심이나 정의감을 가진 이들도 드물었다. 작년 2.13 합의 때 핵문제가 연내에 해결될 것이란 낙관론을 폈던 데 대해서 추궁하면 "그때는 미국이 저렇게 나올 줄 몰랐다"고 책임회피를 하는 것이었다.
통일 관련 공무원들이 김정일 입장에서 남북관계를 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좌경화되어 있었다. 정권이 바뀌어도 이런 실무자들이 健在하니 李明博 대통령은 참 외로울 것이다. 그에게 올라오는 보고서도 주로 이런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겠는가? 그럼에도 李明博 대통령이 잘 버티고 있다고 봐야 한다. 정부 여당에서 그래도 북한에 대해서 가장 엄정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이가 대통령이라고 보면 된다.
한나라당 의원들중에도 對北정책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진 이가 정말 드물다. 이런 상태에선 통일의 好機가 오더라도 잡지 못할 것이란 생각이 든다. 가장 한심한 것은 통일관련 공직자들의 마음속엔 '우리'가 없다는 점이다. 북한, 중국, 미국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정작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없다. 통일을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는 의지가 느껴지지 않았다.>
아무리 경제력이 압도적이라고 해도 통일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겠다는 국가의지가 없다면, 전쟁을 불사해서라도 北核문제를 해결하고, 강제수용소를 깨부수고, 북한동포를 해방하는 통일을 해야 한다는 각오가 없다면 분단고착 상태가 지속될 것이다. 좌파정권 10년이 공직자들의 정신을 망가뜨렸다. 레이건 정부 시절 고위직에 있었던 한 미국인은 "관료들의 저항을 깨부수는 방법이 있다. 개혁을 거부하는 이들을 閑職으로 보내서 놀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국민세금을 축내겠지만 국가에 적극적으로 손해를 끼치게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했다.
李明博 대통령은 노무현 정권 때 요직에 있었던 이들을 통일, 안보, 외교부서 책임자로 임명했다. 이들은 "햇볕정책은 실패였다"고 말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건 자기부정이 되기 때문이다. 정권이 좌파에서 우파로 바뀌었다는 것은 전 정권의 정책을 부정하란 뜻이다. 특히 對北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우파 집권의 이유가 사라진다.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이명박 대통령을 밀어주고 좌경적 공무원들을 규탄하여, 이들 좌파적 관료집단의 저항을 無力化시켜야겠다.
인터넷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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