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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에서 참여정부의 향기가?
다른 이념 불구, 이 대통령-노 전 대통령 이미지 오버랩..
오만에 국민실망, 인적쇄신논란, 먹거리안전도 상황비슷


이명박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미지가 오버랩 되고 있다.

"민심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오만과 독선이 노무현 정권의 실패를 가져왔다"고 질타한 한나라당이었지만 강부자 내각파문과 청와대 참모진의 투기의혹 논란, 국민과 소통 없이 진행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문제까지, 출범 3개월째 이명박 정부의 모습은 참여정부를 떠올리게 하고 있다.

오히려 정권 출범 초기 20%까지 떨어진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노 전 대통령의 퇴임 직전 지지율(27.9%) 보다 낮은 수치인데다 국정운영 난맥상에 따른 인사쇄신요구에 귀를 닫아버린 대통령의 모습은 실망감을 배가시키고 있는 것.

"아마추어 정권의 실책들을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은 차치하고서라도 지난 정부의 공과를 무시한 채 급하게 과거 정책을 바꾸려드는 것이나 ´코드인사´를 그렇게 비판해왔으면서도 측근인사들로 참모진과 내각을 꾸린 것, 여기에 더해 공기업 기관장들에 대한 사퇴압력까지 가속페달을 너무 밟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임기 내내 코드인사, 돌려 막기 인사, 회전문 인사, 보은 인사, 낙하산 인사, 땜질 인사 등 인사파문으로 말 많고 탈도 많은 갖가지 꼬리표를 달고 다녔으나 그래도 취임 초기엔 문화, 법무, 정통부 장관에 외부 전문가를 영입, 적재적소에 인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이 대통령의 경우 ´베스트 오브 베스트´로 내각을 꾸리겠다고 했던 것과 달리 현재 그에게는 ´베스트 오브 프렌즈´라는 평이 내려지고 있는 상황.

실제 장관 임명 전부터 사퇴논란에 휩싸였던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쇠고기파문 속 "쇠고기 협상을 이끈 것은 외교통상부"라며 책임전가 발언을 한데 이어 이어 이번에는 "지금까지 30개월 안되는 소를 먹는 줄 몰랐다"면서 "사람들이 잔인해졌다. 소도 엄연한 생명인데 10년은 살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 ´자질시비´에 휩싸였다.

통합민주당 등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맞느냐”며 비난 퍼붓고 있는 것은 물론,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 조차 "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보건과 복지를 다루는 장관이지 소의 복지를 다루는 장관이 아니다"며 "장관 인식에 기가 찬다"고 비판했다.

임기 중반 386측근에 휘둘리면서 만사가 아닌 망사 (亡事)로 전락했던 참여정부의 전철을 시작부터 밟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와 정부를 향한 인사권시비 때마다 "대통령 인사권이 사사건건 시비가 걸리고 있다"거나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수단 가운데 중요한 것이 인사권과 말이다"며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던 노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이 대통령 역시 여권 안팎에서 제기된 인사쇄신요구에 "세게 훈련했는데 뭘 또 바꾸나"라고 못 박았다.

CEO형 리더십을 선보이고 있는 이 대통령이 공무원들에게 ´정책세일즈´를 강조하고 있는 것 또한 지난 정부 때 ´50만 공무원 코드화´로 비판을 받았던 노 대통령의 모습과 닮았다.

그는 14일 쇠고기 문제로 민심이반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직자들에게 "국민과 정부는 원활히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기업이 신제품을 만들 때 온 국민에게 어떤 방법으로 알려 기능이 어떻고 과거 제품에 비해 어떻게 달라졌고 편리해 졌는지를 철저히 알린다. 공직자도 국민에게 필요한 주요정책을 철저히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나아가 "선진사회와 일류국가를 만드는 데는 국민의 아픔과 고충, 억울함을 신속히 해결해줄 수 있는 정부적 기능이 있어야 한다"면서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노 전 대통령도 재임 중 종종 공무원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공무원들이 국민들과의 소통에 좀 더 열의를 가지고 기획에 참여한다면 더 좋은 방송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자면 우선 공무원들이 KTV(한국정책방송)를 자주보고 잘 알게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종용했었다.

노 전 대통령은 기자실통폐합을 추진하면서도 "이번 개혁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단언한 뒤 "옳은 정책 꼭해야할 일은 대통령의 일이 아니라 공무원 여러분 자신의 일로 만들어 주기 바란다. 흔들리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기 바란다"고 협조를 구했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현 정부를 빗대 "노무현 정권보다 더한 아마추어 중에 아마추어"라고 혹평하고 있다.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아니면 두잉 베스트, 프로페셔널을 강조한 이 대통령의 각오들이 무색할 지경이다.

야당 측의 비판을 정치공세와 흠집 내기로 본다 치더라도 당장 여권 내에서는 이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의 이미지가 오버랩 되는 것에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우선 인적 쇄신론이 당내 계파를 뛰어넘어 보수진영 전체로 확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주성영 의원은 14일 "백악관에서는 아마추어들이 시간을 보낼 여유가 없다. 지난 노무현 정부 실패의 원인도, 사실상 참모들의 무능과 아마추어리즘에서 비롯됐다. 그건 맹목적 충성심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낙제점 참모가 대통령과 나라를 망친다"고 청와대를 직격했다.

그는 이날 당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2006년 5월 동아일보 논설위원으로 있을 당시 ´직언에 관한한 노 대통령의 참모들은 낙제점´이라고 썼던 글을 인용해 "유감스럽게도 이 지적은 지금의 청와대 참모들에게 어울리는 말이 되어버렸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어 "´1인자를 만든 참모들´이란 책에서는 ´성패와 흥망은 참모의 몫´이라고 지적한다"며 "´강부자´, ´땅부자´ 로 국민 화나게 한 참모진이라면, 일이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다.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고 자랑한 대통령의 입을 부끄럽게 해서야 되겠느냐"고 꼬집었다.

정형근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윤철 감사원장이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 정권이 바뀌면 무더기로 기관장이 물갈이 되는 관행이 현 정부에서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을 비판하면서 "(지난 대선당시) 캠프에서 무슨 일을 했다거나 당 공천과 관련해 공천절차를 무시하고 영혼을 판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정권 원내부대표도 13일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어찌됐든 간에 지금 쇠고기 협상이나 청와대 각료들의 인선문제나 검증시스템이 철저하지 못했다는 것은 국민뿐 아니라 한나라당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라며 "최근 추경예산문제 등도 당정간 조율해야하는데 그렇지 못했고, 섣부른 정책들이 조율되지 않고 쏟아지고 있다. 우리가 비판했던 참여정부의 아마추어 정권처럼 비판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인사권자의 권한이기 때문에 당에서 고민이 많겠지만 이 대통령은 참여정부의 여러 가지 실정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김 원내부대표는 "참여정부 당시 노 대통령의 고집이 쌨는데 자기가 한번 결정한 데 대해 다른 이야기는 듣지 않았다. 정권 초기에는 각료인선 등 다수의 혼란이 있고 정착하기까지는 어설프지만 그런 것들을 정비해야지 책임 있는 정부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복당논란에 대해서도 한 친박성향 의원은 "아직 5월이 지난 것이 아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시기는 충분하다"며 "지금 이대로라면 노무현 정권과 비교했을 때보다 못하다"고 목소리 내고 있다.

먹을거리 논란, 아동성폭력 등 사회불안 요소에 대한 관리능력 부재에 대해서도 여당 내에서는 "지금처럼 먹거리와 아이들에 대해 안심할 수 없는 사회가 지속된다면 과거 노무현 정부 때와 다를 것이 무엇이냐"며 정부를 질타하고 있다.

이와 관련, <포스커뮤니케이션> 이경헌 대표는 14일 기자와 통화에서 "현 정권 출범 3개월 만에 지지율이 20%로 떨어지면서 사실은 정권 말기 현상이자 노무현 정권의 전철을 되새김질하는 측면이 있다"며 "때문에 노 신·구 정권이 오버랩 되게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실상 국민 입장에서는 지난 1~2년 동안 누가 정권을 잡았든지 간에 지지율을 20%밖에 보내고 있지 않은 것"이라면서 인사쇄신 문제와 관련, "이 대통령 스스로 평가에 집착하는 면이 있고, 때문에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인사문제는 성과를 본 뒤 이야기 하자는 것"이라고 바라봤다.

출처 데일리안
뉴스일자: 2008-05-15
2008년05월19일 13:34:0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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